- 8시간 전
잠실 개표소 수천 명 운집…투표함 이송 차질
'선관위 해체' 손팻말…'재선거' 연호
경찰, 경기장 주 출입구 인근 기동대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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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찬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00:08봉쇄 시위가 이렇게 이틀째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어제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잠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00:20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00:31송파와 고통에 따른 현장 실수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치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00:55저렇게 송파에 있는 투표함이 잠시 개표소로 옮겨지는 과정의 일부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01:05지금 현재 이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표가 이미 끝났고요.
01:11그 개표함이 선관위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 시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01:17오늘 많게는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01:22현재 선관위 관계자 등 2, 30명이 그 체육관 안에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1:29장임지원님.
01:29맞습니다.
01:31이분들이 그러니까 개표는 다 했는데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죠.
01:35그렇습니다.
01:36사실 개표는 완성이 됐고 완료가 됐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확정이라고 뜨게 됐던 부분이 있고
01:44시의원 비례대표는 명수가 여야 간에 또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01:49여전히 그 개표를 마친 투표함 자체의 반출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7일단 최대치로 모였을 때는 한 자정쯤에는 6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시민들이 그 주변을 애워싸고 있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02:07밤사이를 거치면서 한 500명 선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낮을 거치면서 더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02:14기본적으로 순찰을 돈다 이런 명목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 또 일부 취재진도 있는 것으로
02:24전해지고 있고요.
02:25또 이곳이 운동 경기장이기 때문에 경기장 관계자 등이 한 20, 30명이 고립돼 있고 물이나 음식 등의 반입반출이 지금 안 되고
02:33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36문종혁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로 가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02:45부실선거, 부정선거 또 재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2:54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02:56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 론자들과 별개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03:05정확하게 진상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03:08그 진상을 공개하라는 그 주장에는 여러 가지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믿기 힘든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03:18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03:20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03:23그 후속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태하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03:29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민주주의 인프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어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03:38그 부분에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한밤중에 시위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03:45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이 그룹 중에는 기존의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그룹도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03:55그런 분들이 단상에 서서 마치 이번 부실했던 선거 결과에 있어서 부정선거론으로 또 이 어젠다를 확장시키는 것은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04:07다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는 것이죠.
04:10부실선거와 부정선거가 내용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부분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20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당문이나 그런 정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4:31네. 정학진 변호사님.
04:33지금 처음에는 송파의 일부 투표함에서만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04:43서울에 무려 33곳, 인천에 6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 2곳, 경남 2곳.
04:49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4:52이거는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부실선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04:56부실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부실선거 아니겠습니까?
05:02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정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05:08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선거를 조작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선거라고 하면
05:16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05:21이번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거든요.
05:27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05:29투표용지는 투표날 전날까지 그러니까 6월 2일까지 모든 투표용지가 딱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고
05:376월 3일에 만약에 인쇄가 됐다라고 하면 그 투표용지는 잘못된 거고요.
05:42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똑같은 투표용지같이 보여도 그것은 이러한 이면지에다가 투표한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05:49더군다나 과연 거기에 일련번호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인쇄할 때 그럴 때 관계자들이 정당 추천위원들이 참여해서 입회했는가
05:57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06:00그거는 위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06:03부정선거까지는 몰라도 명백하게 위법한 선거 불법선거라고 주장을 해도
06:08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06:10그런데 처음에는 서울에 몇 군데에서만 잠실이나 강남이나 몇 군데에서만 그랬다라고 했는데
06:16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5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06:21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진지하게 재선거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27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말고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06:34그런데 신문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당락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06:39만약에 투표용지가 위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 서울시 비례의원인데
06:44내가 당선된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06:50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다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53강성필 부대변인 그렇게 해서 잠실 투표함이 열리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06:59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07:02서울시의 비례대표가 원래 개표 전에는 민주당이 8석이던 게 7석으로
07:07국민의힘은 반대로 7석에서 8석으로 늘어나는 당락이 이제 바뀐 거죠.
07:13사실 많은 국민들이 실수가 반복되면 그걸 실력이라고 하고
07:18또 부실이 반복되면 이거 부정선거가 있는 것 아니라는
07:23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07:26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07:27사실 부실선거는 맞죠.
07:30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실인지 부정인지 구분을 하려면
07:33부정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모해가지고 행동에 옮긴 것을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잖아요.
07:42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07:48저희 민주당일까요?
07:49그런데 이게 100% 팩트는 될 수가 없지만 아시잖아요.
07:55민주당이 선거 전에 거의 대부분의 거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들이 거의 앞서가고 있었는데
08:02저희가 그런 부정선거를 해야 될 요인이 있었을까요?
08:06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선거 하자고 하면 좋아요.
08:12서울시장 저희가 패배했으니까 다시 하면 이길 수도 있죠.
08:16저희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08:18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아니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08:23아무리 저희의 정치적 유부를 떠나서 제대로 된 팩트는 얘기하고
08:26잘못된 게 있으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08:32자꾸 정치적으로 음모론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08:37저는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08:41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좀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08:45그러니까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를 하자는 건지
08:48아니면 재선거를 안 할 거면 부정선거는 주장하면 안 된다.
08:5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8:54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인천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다고 잠시 말씀을 드렸죠.
09:02인천 선관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투표 부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09:08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09:11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09:16장임희 대변인 이런 일도 있었어요.
09:18인천의 연수죠.
09:20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후보자별 득표 수를
09:26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9:30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유권자 수는 다릅니다.
09:33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달라요.
09:35그런데 이 득표 수가 박찬대 인천시장 3030
09:40송도 2동 3030
09:44유정복 1440 1440
09:47이렇게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은 숫자가 사전투표 득표 수로 나올 수가 있느냐
09:54여기에서 이거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09:59아직 선관위 해명은 없는 것 같아요.
10:01그렇습니다.
10:01왜냐하면 사실 서울권에서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10:07공식 사과가 선관위 측으로부터 나올 때도
10:09서울에 대한 사과만 있었는데
10:11그 당시에 인천도 혼란상이 있었고
10:13인천의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제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다가
10:18나중에 인천도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10:24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 부분도
10:27어떤 부실의 결과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10:32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송도 1동과 2동과 관련한
10:38뭔가 표집이 잘못됐다 할지
10:40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는 수개표 그리고 수검까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10:47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이기붕 후보까지 일치한다면
10:51의혹이 더 짙어졌겠지만
10:52달라요.
10:54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다시 재검표를 하든
10:58의혹을 좀 불식시킬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11:01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빠른 조사를 통해서
11:05의혹을 벗겨내면 되는데
11:07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몇 군데 없던 것으로 보였던
11:10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50곳에서 발견되고 하니까
11:15뭔가 자꾸 선관위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1:19정혁준 변호사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으면 재선거
11:22전체적인 선거 무효소송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11:27이게 대법원에서 한 번에 결정을 하죠.
11:29그렇죠. 선거 소송은 단심이니까.
11:32그다음에 소송은 원고 적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8일반 유권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1:39일반 유권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11:41그다음에 정당이나 아니면 입후보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건데
11:48그런데 과연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한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11:56생각이 들고요.
11:58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이 소송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12:03왜냐하면 사정 판결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2:06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또 되어 있긴 하냐면요.
12:09만약에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재선거를 안 할 수 있다.
12:14이런 규정도 있단 말이죠.
12:15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약에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은
12:20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12:27삼정권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12:29그렇다고 하면 단돈 얼마라도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12:33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2:34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 들어갔습니다.
12:38선관위 관계자들한테.
12:39이런 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12:42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헌법 소원도 들어갔는데 헌법 소원하면서 가처분도 들어갔거든요.
12:49가처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 관련된 기록을 처분하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12:55이걸 국민들한테 오픈하라는 그런 가처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13:01헌법재판소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인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같은 사태에 있어서
13:07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13:10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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