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며칠 전에 교정시설, 즉 교도소 내에 예산 12억 원을 들여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00:11이에 따라서 당위성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찬반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00:17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범죄자에게 냉방까지 지원하는 건 혈세 낭비다.
00:22감방이 무슨 호텔이냐 이런 강한 비판 여론을 제기하고요.
00:25또 다른 쪽에서는 올해 폭염 가능성이 평년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다.
00:33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00:35결국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고요.
00:39그렇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00:44법무부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한 수용동과 일부 여성 수용동을 중심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하되
00:53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해서요. 간접 냉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00:59법무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01:02실제로 여름철 폭염으로 수용자의 생활 공간 내 온도는 34도를 넘기지만
01:08벽거리 선풍기 한두 대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01:12특히 여름철 고령자의 경우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데
01:16최근 10년간 60대 이상 수용자의 비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01:222019년 국가인권위에서 교정시설 내에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해서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01:30법무부는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국가 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서 법제화 추진을 밀어왔거든요.
01:39하지만 폭염 속 교도소 내 냉방 문제가 꾸준히 지적이 되자
01:43결국 올해 냉방 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48법무부의 해명으로 찬반 논란은 잠잠해졌습니까?
01:52아직까지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지만
01:55하지만 또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02:00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02:04단 에어컨의 제한적 사용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02:07당분간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의 중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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