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온라인에서 시끄러웠던 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고생이 많은 동네 소방대원들에게 감사
00:11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커피 50잔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 뒤 A씨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차가운 민원
00:21통보였습니다.
00:22누군가 A씨의 SNS를 보고 이 선행을 국민신문고에 부정청탁 의혹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00:31선의로 일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거 하기 싫거든요. 이게 맞냐 이거죠. 자꾸 이런 사건들 이런 거
00:42보면 하기 싫어지는데.
00:44맞습니다. 이거 댓글도 한 번 보시면 누리꾼들의 반응도 참 다양했는데요. 목숨 걸고 불을 끄는 소방관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00:53문제가 되느냐.
00:54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댓글이 있는가 하면 신고정신은 참 수천하다. 우리 사회가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걸 못 보는 분위기인 것
01:02같다면서 씁쓸해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01:04교수님 사실 선의를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굳이 민원으로 신고까지 하게 된 이 심리는 대체 뭘까요?
01:13아니 그렇게 소방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신고하면 그 뭐야 뭘 주셨다고 하셨어요?
01:20커피 50장이요.
01:21커피 50장이요.
01:22커피 준 그 집에는 불 끌어 먼저 갑니까?
01:24그러네.
01:25그런 거 아니거든요.
01:26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안쪽에 못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1:32이건 우리가 어쩌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01:40또 우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게 발생한 혹은 내가 발견한 이 건을 신고해서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는
01:49기능을 하잖아요.
01:50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라는 게 내 정의가 있고 사회적 정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01:55이런 양자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내 정의를 기준으로 사회적 정의까지 재단해 버리게 됩니다.
02:01그래서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저는 이런 경우에 꼭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2:08식당 하시는 분이 순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민원까지 하는 게 정말 좀 보기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02:20과잉 민원이고 또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당 주인분이 법적인 처벌 이런 거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
02:31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02:33처벌 가능성 없습니까?
02:36없어야죠.
02:37저도 사연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02:39먼저 소방관과 자영업자하고 그 어떤 직무 관련성도 없습니다.
02:43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02:45소방관분이 이 커피 받았다고 해서 그 가게에 뭐 더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02:49그래야 아니죠.
02:49직무 관련성 없고요.
02:51그리고 소방관분들에게 커피 돌렸다고 하면 그 커피 한 잔 가격 사실 5천 원 넘지 않잖아요.
02:57사회 상규에 따라서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외범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03:02저 이거 처벌 가능성 전혀 없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03:06오히려 이거 너무 악성 민원 아니냐.
03:09민원인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03:12이 부분도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는데
03:15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내서 뇌물 받은 것 아니냐라고 신고했다면
03:20무고죄 같은 부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03:22단순히 이렇게 커피를 제공했는데 문제되지 않나요라는 의문 제시 차원에서의 신고라면 이런 민원 제기도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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