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엘리트 검사 그리고 청와대 법무부에도 계셨던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1첫 번째 사건부터 법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0:14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8아,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씨와 또 김수현 씨인데
00:24어제 김세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00:27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00:30일단 김세희 씨 얘기 들어보시죠.
00:34구속영장 청구서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금 범벅이 돼 있습니다.
00:39구속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 여부 한번.
00:41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00:42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00:45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거는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00:50김수현 측에서 의뢰한 그런 민간업체에서는 AI 조작이라고 나왔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00:55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민간업체를 믿겠다는 거냐.
01:00이건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01:02허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신청한 OO 경감 그리고 OO 검사.
01:07저희가 내일 바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01:11지금 김세희 씨 얘기도 들어봤는데 김수석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17일단 이제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속사안은 명확합니다.
01:28왜냐하면 증거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킨 사건이잖아요.
01:33그리고 그 매장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명예훼손되는 거는 물론이고 김수현 배우의 광고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의 위협에 지금 몰아넣은
01:45상황이거든요.
01:46그러면 증거를 조작했죠.
01:48한 사람을 거의 매장시키 싶다 했죠.
01:50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줬죠.
01:53이건 당연히 구속사안이에요.
01:55우리가 구속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죄의 질 이런 거를 보는데 이건 사안 자체가 사람
02:07매장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준 거고 그래서 피해가 중대하거든요.
02:11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구속사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02:17지금 이 사건 내용을 보면 AI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02:24증거 조작이 곧 증거인멸의 가장 최고봉인 거거든요.
02:28그렇다고 하면 피해 크고 증거도 조작했고 이런 사람을 불구수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증거를 조작할 것이다.
02:37그렇게 증거를 조작하면 수사가 혼선에 빠지고 지금 이 사건 보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02:45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속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구속되고 이거는 실형이
02:57중형으로 선고된 사안입니다.
02:59김세희 씨 주장 중에는 국과수에서는 녹취록이 조작됐는지 어부가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03:09김수현 씨 측이 의뢰한 민간 업체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이 뭘 공항한 건 아니냐라는 반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03:20될까요?
03:20저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03:23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3:26과거에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게 있었습니다.
03:29과거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할 때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었어요.
03:34그렇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밀하게 평가하신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친자가 맞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03:45지금 김세희 씨 주장하는 걸 보면 국과수 감정 결과는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냐.
03:51그런데 나를 어떻게 구속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 하나만 가지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04:02판단하지는 않아요.
04:03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둘러싸고 했을 거고요.
04:06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김수현 씨가 자기의 휴대폰을 낸다든가 카톡 내역 같은 걸 낸다든가 그걸 포렌식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04:15아마 있을 겁니다.
04:17그런 부분이랑 다 종합적으로 대조해보면 이거는 조작한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
04:24아마 이제 잘 정확하게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잘 모르겠는데
04:28만약에 경찰이 김세희 씨 측을 악수색했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뭔가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04:34단순히 국과수에서 모르겠다라고 감정했으니까 이거는 조작한 게 아닌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04:42그렇군요.
04:42수사기관이 조작됐다고 보는 해당 녹취록 내용 그리고 김수현 씨의 반박 내용 같이 들어보시죠.
04:57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05:05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바뀌었습니다.
05:11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5:23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변호사님 AI가 무섭긴 무섭네요.
05:28맞습니다.
05:29이게 지금 보면 왜 사진 한 장 목소리 몇 마디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촬영하고
05:37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05:39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05:44현재까지의 판단은 이건 AI로 조작된 거다.
05:48지금 이게 현재까지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인 것 같아요.
05:52네.
05:53물론 이 사건 이제 정식 재판이 넘겨지게 된 만큼 김수현 씨의 반박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05:58법원의 판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6:02지금까지는 이제 경찰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청구서와 관련된 신청서와 관련된
06:07내용에 대한 보도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6:10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12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