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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박균택·양부남… 검찰 출신·호남 현역
정성호 前 장관·김승원 후보 모두 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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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의 2위 주제를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낭만 김승원 의원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0:11박윤택 의원, 양분함 의원 두 사람인데요.
00:16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변호인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21이 두 사람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확인하십시오.
00:28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되었다.
00:34지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00:39매우 검사적 시가 머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00:42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보수층으로서는 강한 지지를 받을 겁니다.
00:48그러나 중도층으로서는 제가 볼 때 혐오, 혐오하는 지지도 많아질 것 같아요.
00:53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등등 여러 현안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요.
01:00과거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가 계속 참사라고 말할 정도로
01:11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7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양분함. 둘 다 검사 출신이고요.
01:2260년대생이고 고위 검사 출신인 거죠.
01:28양분함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였죠.
01:34같이 일한 경험도 있는데.
01:35그동안에는 정성호, 김승원 둘 다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01:40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까?
01:44아마 제가 볼 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01:49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 통해서 그런 의도가 아닌가.
01:53제가 볼 때 박균택을 내장해놓고 아마 여론 떠보기로 양분함하고 2명 압축이다.
01:59이렇게 저는 봅니다.
02:00그런데 이게 저는 김승원보다 더 부적절한 게 김승원은 변호인 아니었거든요.
02:07그런데 박균택이나 저 두 분은 이재명 교통이 변호해주고.
02:11변호인은 사실 박균택 의원이 변호인이고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원 관련된 변호인이요.
02:16대북선거 관련해서.
02:17양분함 의원은 법률위원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02:20그렇죠. 그런데 저는 박균택이 유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변호사비 대신에 공직으로 대납하는.
02:28이게 문제라는 거죠.
02:29지금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요.
02:31예를 들어서 민정실에만 봐도 이태영 공직기강, 전치형 민정, 이장용 법무, 그다음에 김희수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다음에 차지훈 유엔대사, 나성철 총리실의 민정실장,
02:45그다음에 이찬진 금감원장, 그리고 조원철 법제처장.
02:49이게 뭡니까?
02:50이게 나라입니까?
02:51정말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를 해줬다고 변호사비를 쭉 주고 변호를 그렇게 변호사가 많은데 재산은 계속 늘어나 주는 것도 없어요.
03:00돈은 조금만 거의 무료로 변론해 주고 나중에 공직에 나눠주고.
03:04이건 매관 매직 아닙니까?
03:06김근혜에서 매관 매직하고 더한 거 아닙니까?
03:08저는 이게 정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그때 이완규 법제처장 1명 연수원 동기 썼다고 얼마나 공개했습니까?
03:16지금 벌써 제가 본 게 큰 것만 9명, 1명이고요.
03:20거기에 국회의원 배지 준 거, 그다음에 김용, 또 이게 정진상 변호인 있잖아요.
03:24김기표, 이근태, 이런 사람까지 하면 이게 19명까지 된다.
03:28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03:29정말 이게 국정이 왜 개인 변호사로 품이 되느냐.
03:32심각한 문제죠.
03:34매관 매직 문제는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3:38아직까지 돈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정황은 전혀 없으니까요.
03:41서정치 의원 부대변님, 지금 그런 논란이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03:46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광주에서 의원을 시키고 광춘을 주고
03:53또 장관까지 시킬 가능성이 있다?
03:55그럼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정무적으로 있을 텐데
03:5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겠다는 것은 마이웨이다.
04:04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지 안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09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지금 중소총장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04:14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04:17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04:19글쎄요. 반대하는 김지용 후보자 중소총장을 인사청문회 시기에 반대했던 분들이
04:25이 두 분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과 논거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04:30이분들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분들은 사실상 검사 출신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04:34그분들이 마음에 드는 검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04:40이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왜 검사장, 고검장 출신을 하느냐라는 비판으로
04:44이분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4:47그리고 어떤 누구를 임명을 했어도 다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04:51야당은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04:55대통령께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있었, 지난달이었나요.
04:59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빼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하셨잖아요.
05:03본인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소 취소하는 거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05:08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지휘한다거나
05:11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05:15하지도 않을 겁니다.
05:16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연부를 외울 거라고 봅니다.
05:18야당에서는 공소 취소할 거다, 공소 취소할 거다.
05:21공소 취소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사과라도 하실 겁니까?
05:23공소 취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주장하는 거는
05:28공소 기각이라는 절차를 받는 게 맞다.
05:30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득하고
05:34그런 다음 사법부가 봤을 때도 이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해야 되지
05:38뭔가 중소청이나 아니면 공소청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래, 공소 취소하는 거는
05:42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임명한 거는
05:45그래도 검찰에서 두 분 다 고검장, 검찰의 최고 지휘까지 가셨던 분들이잖아요.
05:50그러면 뭔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뉘어있는
05:5478년 체제를 바꾼 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05:58저는 임명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소 취소 우려, 비판 빼고는
06:03이분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06그동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 취재가 참 어려웠어요.
06:11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될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될지
06:15누가 알았겠습니까?
06:16그런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언론의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06:21청와대에서는 별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06:25일단 언론에서 국민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06:31요즘에 특히 박균택 의원의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06:38들어보시죠.
06:40그 아들 학복 사건, 한동훈의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을 각하처리를 했어요.
06:49그 학복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의 배우자고
06:53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들의 학복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아요.
06:59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07:04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07:10오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07:15한동훈 딸, 조국 딸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07:19누구는 탈탈 털고 누구는 대충했다.
07:21양분함 의원은 한동훈 조의대, 이런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을 인정 안 한다.
07:27선거 불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30혹시 이런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 혹시라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청문회에 가게 됐을 경우에
07:37한동훈 의원의 예봉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7:42우선 저는 성치훈 부대면의 논평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07:47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라는 논평이 맞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07:53그런데 이 인사를 보면 이 두 분을 보면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정치검사들 아닌가요?
08:02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이 두 분들은 정치검사의 테두리에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저는 박균택 의원의 저 발언할 때
08:09이렇게 아들까지 문제를 거론하지 했더니만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08:14결과 아마 이 동의서를 써내거든요. 보통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두 사람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08:20인사 검증하는 데 동의하실 겁니까? 써놓은 다음에 저 질문을 한 거거든요.
08:25그렇다면 이미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반열에 올라있다는 그런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들과 대답이겠죠.
08:31그럼 유현중 의원도 두 사람 중에는 박균택 의원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08:34저는 이미 박균택 의원으로 거의 내정을 했고 좀 전에 보셨잖아요.
08:37박균택 법무부 장관, 이정영, 공소청장.
08:40그 커플의 지금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8:44서로 추구받고 잘하잖아요. 한동훈 조사에 열심히 협조하겠습니까?
08:48결국 두 사람의 미션은 한동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권 후보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미션을 갖고
08:54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으로 아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8:58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
09:03저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나 이거 내 임기 내에 이거 무슨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절차와 조사는
09:12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인사에 대한 순서를 인정받을 수 있죠.
09:17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변호사와 관련됐던 분들을 지금 물망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3그리고 또 다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09:26이정현 지금 대검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09:30그렇다고 보면 뭔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을 것이고 인사 방식은 좀 바뀌었다고 봐요.
09:36갑작스러운 인사해봤더니 용혜인, 김성원 같은 실패의 사례가 있으니까 두 사람을 올려서 여론의 검증을 받게 하고
09:44그다음에 앞으로 청문회 국룡이 있을 리스크를 추리겠다는 아마 청와대 전략이 바뀐 건 같습니다만
09:51그러나 결국 아마 이제 국민들의 초점은 그럴 겁니다.
09:55과연 지금 현직 의원을 그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에 더군다나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장관에 임행하는 의도가 뭘까?
10:03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건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10:07김진욱 대변인은 왜 이 검사 출신을, 판사 출신 더 있을 텐데 찾아보면.
10:12글쎄요, 지금은 판사 출신이 중요한 거냐, 검사 출신이 중요한 거냐.
10:17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10:19아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를 판사 출신으로 하셨는데 판사 안 하시고 변호사 하셨어요.
10:24정치인 출신.
10:24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다.
10:26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져가고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누가 더 빠르게 조기에 안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
10:39그런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역량, 이런 것이 어떤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0:47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인사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소 취소, 이 부분을 자꾸만 연계해서 말씀 주시는데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방식은
10:59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11:01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조작기소 특검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제외해달라고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13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어차피 지금 특검에서 무언가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11:28자꾸 말씀하시고
11:30그리고 이 조작기소, 아니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하려고 했었으면 정성호 의원이 7인의 좌장격이라고 했습니다.
11:40그분을 통해서도 진작에 하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절대 안 했지 않습니까.
11:46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은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4저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걸로 봅니다.
11:58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법무부정관이 나올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또다시 임명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