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광화문 일대 지나다니다 보시면 시위 때문에 교통이 꽉 막히고 차 막히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위로 발생하는
00:09교통 혼잡비용이 얼마나 큰지 계산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00:19세종대로 대한문 일대 1km 구간을 통제한 결과 83억 2000만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28여기서 이 혼잡비용은 차량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하면서 늘어나는 연료비, 인건비, 지체로 인한 손실비용을 합산 수치입니다.
00:37일각에서는 사회적 비용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00:42집회 규모에 따라서 혼잡비용을 차등 부과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00:46연구팀은 대규모 집회는 행진이 동반되면서 최대 3배까지 혼잡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도로행진과 차로 통제가 없는 집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00:57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1:00다만 집회 시위자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잖아요.
01:04그런데 법원이 허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혼잡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분담하시오.
01:10이렇게 하면 아마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 연구 결과는 이 정도까지 시위를 했을 때 이 정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01:19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좀 일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4공공의 편의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 어떤 이렇게 접점을 찾는 거 균형점을 찾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