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급증
2020년 1,100건 돌파 이후
매년 신청 건수 증가
변경 신청 사유 1위는 보이스 피싱 피해
신청서,피해 입증 서류 제출 후
심사,의결 거쳐 새 번호 부여
피해 가능성 소명 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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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모닝픽, 주민번호 바꿔주세요입니다.
00:03네, 얼마 전 모닝픽에서도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0:09이런 사고가 정말 줄지 않고 그야말로 해마다 늘어나면서 주민번호를 바꾸려는 사람이 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00:17네, 맞습니다. 주민번호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거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00:21네, 큰일이죠.
00:23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니까 이런 우푼 얘기가 나온 거고요.
00:34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9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내놓은 제도가 주민등록 변경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00:47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표시 1자리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새로 바꾸는 제도인데요.
00:57제도 시행 첫 회인 2017년에 한 800건 정도였던 신청 건수가 한동안은 5,600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01:072020년에 1,100건을 넘어서더니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를 했고요.
01:11올해 10월 말까지는 1,900건이 넘게 접수가 돼서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1:21주민등록번호 신청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49%로 가장 많았고요.
01:28사기, 해킹 등 기타 유출, 신분 도용, 폭력, 상해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1:34주민번호를 막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변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01:39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까?
01:41일단 당장 나한테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01:49또 지금 당장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01:57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을 해서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와 의결을 걸쳐서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02:08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협박 전화, 녹취록이나 문자, 진술서처럼 피해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19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통보된 15,000여 건 가운데 약 73%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02:27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2:3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2:36앞자리는 출생한 연도, 생년월일 들어가죠.
02:40그 다음이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첫 자리는 성별이잖아요.
02:45그 다음 자리가 혹시 뭔지 아세요?
02:48다음 자리?
02:49그게 다 의미가 있던데 그게.
02:50그 의미가 태어난 지역, 지역의 고유번호,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당시에 출생신고 순서가 이렇게 번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03:01그런데 그게 2020년부터 없어졌어요.
03:03그래요?
03:04그 뒷자리가 의미번호로 바뀌었어요.
03:06그렇구나.
03:08그러니까 예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번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03:12그 이후에, 2020년 이후부터는 의미번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03:18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의미번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03:24그런데 그렇게 또 따지면 앞에 출생 연도나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03:27그 개인정보는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03:31그렇다는 건 단순히 주민번호를 바꾸는 걸 넘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3:39가장 좋은 해결책이 뭐 같았어요?
03:40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면 되죠.
03:43그렇죠. 그렇죠.
03:43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민등록번호 잘 사용 안 하면 돼요.
03:47안 쓰면 되죠.
03:48맞아.
03:48그런데 그 번호를 넣어야 다 뭐가 돼야 되나.
03:51가입도 할 수 있고.
03:52주민등록번호 꼭 확인해야 개인신분이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03:57주민번호를 자꾸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인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04:02이걸 좀 자제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04:05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겠느냐.
04:09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끊임없이 나왔고요.
04:12차라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요.
04:15외국은 없잖아요.
04:16맞아요.
04:17이거 아예 써버리지 맙시다.
04:19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04:21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T 전문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04:25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냥 다 변경을 해버리자.
04:34그랬으면 좋겠는데요.
04:35다시 다 바꿔버리자.
04:36다시 외워야 되죠.
04:39그래도 유출돼서 불안한 것보다는 다 바꾸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04:44다 바꿔서 새로 외워.
04:45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04:48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04:50왜냐하면 바꾸는데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04:5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04:58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아요.
05:00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미 처벌하거나.
05:02그렇죠.
05:03이렇게 해서 정말 유출하지 않도록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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