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조작기소 특위 국정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사실상 공소취소를 전제로 한 특검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00:13어제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00:47조작기소 특검법원을 보면 공소취소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공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요.
00:54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포함이 되고 또 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00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1:02강전하 대변인님, 뭐가 가장 문제인 건가요? 특검법원에.
01:05일단은 서영교 위원장이 난장판이다 이야기한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1:12결국 민주당은 여당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대한 상권 물립체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01:21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해서 특검을 만들고
01:27그리고 이 특검에게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01:33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존 검찰에게는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 이제는 보완수사권까지도 뺏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1:41왜 특검에게는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
01:48기본적인 체계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1:51결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라는 시도이고요.
01:55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죠.
02:00이런 형태의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02:07민주당이 숫자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02:14이것은 결국에는 저희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19민주당의 이러한 상권 분리, 이것이야말로 저는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02:25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다시 나와야 된다.
02:27대통령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4민주당은 무조건적으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02:39그런데 앞서 이것들을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02:42한동훈 전 대표,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공소취소로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02:53대통령의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소취소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 국정조사 형식을 비는 거잖아요.
03:00그러니까 불법이죠.
03:01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을 뭉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03:04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03:06네, 거부합니다.
03:07위원회가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03:09위원회에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까?
03:11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03:14일문일답 방식으로.
03:38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공소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03:41박상용 검사는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내가 선서하겠다라고 했었고요.
03:47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지금 공소취소하려고 밑밥을 깔기 위한 국정조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3:53장현주 부대변인님, 그런데 두 사람이 우려했던 대로 뭔가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검법이 발의되다 보니까
04:00역시 예상대로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04:04일단 특검법이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수사 대상 범죄라든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04:14여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회 내에서 또 많은 논의를 거칠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04:19그리고 야권에서는 자꾸만 앞서 있었던 국정조사라든지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너무 공소취소 이 부분만 부각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04:30것 같습니다.
04:30사실 국정조사가 했던 것은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또는 조작 수사나 회의와 압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였던 것이고
04:40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 회의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들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04:4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통해 가려내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04:51만약에 정말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을 통해서 조작된 기소였다라는 점이라든지
04:58또는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이라든지 회유가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05:04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만약에 만천하에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05:10자연스레 그 기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은 당연히 형성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17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것은 마치 주객의 전도가 되어서 공소 취소다 이 부분에만 자꾸 집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05:25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의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05:30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내는 것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5:36그게 만약에 가려지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일은 자연스럽게 또 논리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5:42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밝혀졌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05:49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과 그 상황에 대해서 조작 기소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5:5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피고인의 신분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재판을 빨리 다시 속게 해달라고 해서
06:06이번 국정조사에서 나온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죄에 맞는 증거들을 재판에 빨리 현출을 해서 무죄를 받는 것이
06:14국민들의 혼란을 오히려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6:19특검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고요. 이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06:23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6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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