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국민 사기극” vs 여 “명백한 여론 호도”

[앵커]
이번 판결에 따라 여권이 '연어 술파티'를 근거로 추진했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해 온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야당을 향해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정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으로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직권 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조작기소 특검법 명분을 흔들 요인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은원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