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하겠다" 겨우 막아낸 재앙, 핵폭탄 급으로 돌아온 프랑스 위기 [지금이뉴스] / YTN

최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이 방화와 약탈, 대규모 시위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 소요 사태의 근본 원인이 14년 전 유로존을 구했던 '드라기의 유동성 파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막아준 초저금리 처방이 역설적으로 프랑스의 구조개혁을 가로막은 '달콤한 독'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금융가 및 유럽 경제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Whatever it takes(무엇이든 하겠다)" 선언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유로존 해체라는 대형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투여된 응급처치가 프랑스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 의지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쉬운 자금 조달(Easy Money)'에 따른 구조개혁 실종이 꼽힙니다. 당시 프랑스는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 덕분에 막대한 국채를 쉽게 발행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해진 공공부문 재편, 고비용 복지 구조 개선, 노동 시장 유연화 등 아프지만 필수적인 체질 개선 과제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실제로 2014년 당시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이 "이대로 빚으로만 버티다간 국가가 파산한다"며 긴급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발언 직후 전격 경질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고의 목소리를 낸 수장마저 잘라내며 달콤한 저금리 안주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 경제 수준에 맞춰 고평가된 유로화 가치 역시 프랑스 수출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한계기업(좀비 기업)의 퇴출을 막으면서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마저 막혔고, 그 결과 프랑스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과거 20% 수준에서 최근 10% 안팎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경고를 무시하고 미뤄온 구조개혁의 청구서가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면서 현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누적된 국가 부채로 한 해 채무 이자만 교육 예산을 뛰어넘는 지경에 이르자 뒤늦게 정부가 공공 지출을 줄이는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과 노동조합이 거리로 뛰어들며 국가적 대혼란으로 번졌습니다.

14년 전 '유로존의 구원자' 드라기 전 총재가 건넸던 진통제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프랑스에 결국 통제 불능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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