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앵커]
민주당,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백지화를 시켰죠.

하지만, 어제 오늘 연이어 공소 취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정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백지화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선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견될 경우, 대통령 재판 자체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공소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공소 취소하는 것은 또 법 절차에 따른 조치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검찰)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어제)]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대통령 재판 중,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퇴임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단 생각은 변함이 없다" "부당한 기소를 끊어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는 사법 무력화 시도"라며 "대통령은 당장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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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어제 대통령실 개입으로 대통령재판중지법은 백지화시켰죠.
00:05하지만 어제 오늘 연이어 공소취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09공소취소란 대통령 재판을 없애버리는 거죠.
00:12어떤 내용인지 정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7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대통령재판중지법 추진을 백지화한 지 하루 만에
00:22민주당에선 대통령재판공소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00:26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발견될 경우 대통령재판 자체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00:40민주당 지도부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00:44대통령재판중 대장동재판과 대북송금재판의 공소취소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01:00공소가 취소되면 퇴임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01:05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01:09부당한 기소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01:13국민의힘은 공소취소는 사법무력화 시도라며
01:16대통령은 당장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1:20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01:23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01:28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01:39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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