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박홍근 "국민희힘 반성·쇄신 기대"
동아 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김현정 "국힘 정당 해산 사유 이미 차고 넘쳐"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석 달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한날에 나온 건데
00:08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00:30전설에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36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00:43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00:45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0:49조남이 김문수였네요
00:54처음 봤습니다
00:56검찰청을 폐지하겠다
00:58어떻게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는 건지
01:03법안 내용도 저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01:06함께 보시죠
01:07일단은 검찰을 폐지하고
01:12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01:15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에 주자라는 겁니다
01:20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수사위원회도 만들어서
01:23이걸 다 관리감독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01:26그리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서 기소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01:32총리실 산하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요
01:38그러면 행안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중수청
01:41그리고 총리의 감독을 받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각각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01:47공수처와 수사본부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둬서 정부의 수사에 대한 통제와 입김이 매우 강화됩니다
01:55그간 아시다시피 검찰청은 독립기구였지만 이렇게 되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은 독립성이 약화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07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2:12이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현직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이죠
02:20들어보시죠
02:20무모한 결정의 절망감,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다
02:27한동훈 전 대표, 할 일하는 검찰 두려워해야 할 건 범죄자뿐이다
02:30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다
02:33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2:35들어보시죠
02:36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02:44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02:48민주당은 검수와 한박 시즌1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놓고
02:53이제는 아예 검찰 폐지라는 극단의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02:57법치를 파괴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공작 입법에 불과합니다
03:03이뿐만이 아닙니다
03:07검찰 해체에 이어 국힘, 국민의힘도 해산시키겠다는 목소리가
03:11같은 날 나왔습니다
03:12들어보시죠
03:12과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과정과 비교해보면
03:18이번 국민의힘은 100배, 1000배 더 위중하고 위험한 국가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03:26국민의힘이 여기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03:29반드시 헌법정신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03:34국민의힘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3:42들어보시죠
03:42자, 국민의 요구도 명확하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03:48이거 어떤 주장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03:49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03:57내란수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03:59내란수계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04:04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04:08그 결과가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1천만 서명운동
04:13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04:19민주당은 대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04:24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04:27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은 아닙니다
04:32일부 의원들의 발의 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04:34자, 마침 제 오른편에 두 분이 앉아계신데
04:38해체하겠다는 검찰 출신 한 분과
04:41해산하겠다는 국민의힘 소속 한 분이 앉아계신데
04:44어떻게 되셨습니까? 김기영 전 대변인
04:47저 어떻게 되는 거죠? 해산되면
04:50아무래도 이게 정당법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04:55박홍근 전 원내대표입니다
04:57다른 초선 의원도 아니고요
04:59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05:02개형과 탄핵 국면에서 올 2월과 3월 정도에
05:05제가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05:07아무래도 현행법으로는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05:10법을 개정해서 해산한다는 겁니다
05:14완곡한 표현이죠 해산
05:15어떻게 보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05:17의회 정치라는 건 뭡니까?
05:19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05:22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05:24그런데 법에 더해서 수적 다수에 의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05:29정치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05:32고갈되는 거죠
05:34그런 것들을 야당이
05:36지금의 여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05:39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05:41끊임없는 탄핵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05:43물론 대통령의 예상치 않은 어떤 계엄에 대해서
05:47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파면이 됐습니다
05:50그리고 형사재판을 통해서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05:53그거는 사법의 영역인 거죠
05:55그런데 사법의 영역이 갈 어떤 그런 부분은
05:59제쳐두고 도리어 정치의 공간에서 할 부분을
06:02상대를 악마하고 없어질 대상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06:06자표를 찍고 아예 법을 만들어서
06:09상대를 없애려고 한다는 이게
06:11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6:15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06:16과연 이게 모두의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06:20어떤 취지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06:22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06:24박홍근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의 일단 주장인데
06:29당론은 아니지만
06:30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인사라
06:33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06:36강하게 지금 비판 의견을 주셨어요
06:38반면 검찰 출신의 김강삼 변호사님
06:40검찰을 또 해체하겠다라는 법안도 많이 발의가 됐어요
06:44일단 민주당이 행정권, 입법권을 완전히 자각했잖아요
06:50그것도 아주 국회의원 수도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06:55그래서 지금 너무 힘자랑을 하고 있다
06:58저는 그렇게 봐요
06:59원래 힘자랑, 돈자랑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07:03정권 초기부터 힘자랑을 하고 있다
07:05저는 그렇게 보는데
07:06일단 검찰청 폐지 자체는
07:10이건 사법 시스템에 관한 거거든요
07:13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면
07:16사실 헌법이랄지 법률이랄지
07:19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요
07:20그냥 폐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07:22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검찰청이 계속 존속을 해왔잖아요
07:26검찰 측의 권력의 신여고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07:31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죠
07:33그렇지만 그런 검찰을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정권만 잡으면
07:39이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정치보보 이런 것들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07:44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07:47민주당이 정권까지 잡다 보니까
07:50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07:53모든 것은 법률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07:57법률 만능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7:59지금 정당까지 해산하자는 거잖아요
08:02국민의 정당을 해산해버리면
08:04대한민국은 일단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08:07민주당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랄지 몇 개 있죠
08:11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일단 국가가 되는 거예요
08:16그건 민주당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8:18그런데 정당 해산을 정말로 시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08:21그런데 민주당의 특징이 뭐냐면
08:23항상 일부 강성 의원들이 저런 무도한 법을 딱 발휘를 합니다
08:29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항상
08:31이건 당론이 아니다
08:32지도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
08:34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08:36결과적으로 당론이 채택으로 되고
08:39지도부가 여기에 가세하는
08:40그게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이제까지 정치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써온 수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08:46저게 그냥 일부 의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봐요
08:50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08:52지금 검찰청을 폐지했다는 이유는
08:54검찰이 개혁했다는 거 아니에요
08:56그러면 제1차로 권경 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09:00그럼에도 불구하고
09:01검찰이 하는 행태랄지 그런 것들이
09:04어떻게 보면 너무 정권의 충성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09:06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 가는 게 아니고
09:10아예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09:13폐지해가지고 지금 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09:17국가수사위원회 사내에 되었다는데
09:19이제까지는 검찰청은
09:22법무 사내에 있었지만
09:23상당히 독립기관이었단 말이에요
09:26그런데 행정부의 밑에 기관에 들어가는 거고
09:29그러면 경찰도 수사하고
09:31중수청도 수사를 해요
09:34그러면 경찰에 두 개 있는 거거든요
09:36왜 이런 제도를 만드냐 이거죠
09:39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에도 불구하고
09:43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09:47자기들과 어떤 적대적이면
09:50고사시켜서 씨를 말리겠다
09:52그런 식의 어떤 입법 정책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09:56그런데 사실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죠
09:59너무나 압도적인 국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3그래서 모든 것을 입법을 하고
10:07법률이 재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10:09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한 법치국가다
10:12이런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10:16그런데 너무 힘자량이 좀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19김관상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10:21홍익표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10:23세삼서 내용은 아니에요
10:26검찰개혁이 핵심은 검찰개혁
10:28거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이지
10:29저거를 검찰 해체로 가는 목표가 그게 아니죠
10:35왜냐하면 검찰 해체는 결과적인 겁니다
10:36검찰의 기능이나 조직이 해체돼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10:40크게 보면 지금 검찰이 수소와 기소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44그래서 외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대로
10:47수사는 경찰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다
10:51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 건데
10:53저게 옛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가 행안이 간사하면서
10:58경찰 조직 개편안이 있었어요
11:01그때 중앙수사청 얘기가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11:04한국형 FBI죠
11:05그래서 중앙수사청에서 모든 중요한 중대범죄들 같은 것을 수사를 전담하고
11:12그다음에 경찰 조직은 아까 김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15두 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좀 더 아직 분명치 않아요
11:18지금 안에서는
11:19원래는 중앙수사청이 만들어지면 현재 경찰은 자치경찰로 되는 겁니다
11:24그러니까 자치경찰과 중앙수사청 두 개가 경찰 조직은 수사기관으로 재편되는 거고
11:29검찰은 공서청과 공수처가 남게 되는 거죠
11:33공서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사돼서 오면
11:38공서청에서는 이걸 기소업만 담당을 하는 거죠
11:41지금 현재도 검찰 조직 내에서도 수사하는 검사하고
11:45공소유지하는 검사가 분리돼 있어요
11:47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11:50그다음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주로 주요 공직자
11:55대상 자체가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11:56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등등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12:01매우 제한돼 있는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공수처 역할이기 때문에
12:05각각의 역할 기능이 분리돼 있고 이것을 좀 더 세면하는 겁니다
12:09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그 경우에는 검사들
12:13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12:15훨씬 더 많은 검찰 수사관들이 있어요
12:17수사관들은 대거 아까 얘기한 중앙수사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12:22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2:24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되면 검찰 조직 폐지 법안을 낼 수밖에 없어요
12:28왜냐하면 검찰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2:30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 검찰청 해체가 메인이 아니라
12:35결국은 공서청과 기소청 분리가 되면 검찰청은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2:42그러니까 검찰의 주요 기능이 분리돼서 유지된다는 거지
12:45검찰의 모든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2:48그다음에 정답 예산과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2:52아까 여러 자꾸 의구심을 갖는데
12:54현재까지는 분명한 것은 저도 확인해봤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12:58박권근 의원 등의 그냥 입장이다?
13:00개별 의원의 입장이고 당의 어떤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거나
13:04실제로 저걸 검토한 말은 없습니다
13:06다만 이 문제는 두 가지 사항이 남아 있어요
13:11하나는 정치적 공세라는 정치적 어떤 공세 입장이 하나 있고
13:14두 번째는 사법적 영향이 있겠죠
13:16지금 내란 특허법 통과됐잖아요
13:18내란 특허법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면
13:21아마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일부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3:28대표적으로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조사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13:33그 당시에 만약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내란 과정에서 소위 12.3 비상개혁 이전부터
13:43모의, 방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13:50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3:51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건 사법적 영향이 하나 있고
13:54둘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7석에 가지고 있는 제1야당
14:00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득표율을 거둔 후보가 있는 정당이에요
14:06이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다고 할 때
14:11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실제로 청구됐을 때
14:14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8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고
14:20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본격화가 되려면
14:22내란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14:27그러나 저는 이 이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이 좀 필요하다
14:34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소위 내란 세력과 단절
14:38그리고 비상개혁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빠른 시일에 재정리해서
14:43위헌 정당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14:46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14:49검찰 해체법안은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14:53정당 해상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14:57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4:58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5:02정치기 부의장님
15:0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초기에
15:08검찰도 없애고 야당도 없애겠다는 얘기가
15:11같은 날에 동시에 나왔는데
15:13혹시 더 없앨 거 있습니까?
15:15미리 말해주면 저희도죠
15:16검찰 야당 말고 또 없애야 될 게 혹시
15:19가짜 녀수도 없애야 되고요
15:20없앨 거 많죠
15:21그런데 공교롭게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과
15:27지금 야당 정당 해산법이 동시에 나왔는데
15:30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15:33검찰의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15:36그리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시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15:40그런데 검찰이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15:44뭔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15:47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5:49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중수청, 공수청으로 분리했을 때
15:53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15:55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다
15:58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6:01왜냐하면 일단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16:07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16:11민주당이 추진했던 공수처와 검수 헌박에 대한
16:14국민들의 약간 부적절한
16:18이건 너무 완벽하지 못한 정책 아니었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2그렇기 때문에 1차 검찰개혁에 대한 처절한 반성, 냉정한 판단
16:27이거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29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어보고 검수 헌박을 해봤는데
16:32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고
16:34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6:37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6:39그러면 얘네들이 검수 헌박 첫 번째 시즌 때 뭔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16:43이렇게 반성을 하고 시즌2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보거든요
16:46그런데 시즌1에 대한 반성 없이 너무 시즌2를 밀어붙일 경우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16:52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6:53정당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6:55저는 박홍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법안 발의를 한 거는
16:59일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란까지 했던 정당이
17:03어떻게 아직도 저러고 있느냐 해산해야 하는 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
17:06국회의원은 그런 민의를 반영하는 그걸 입법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걸 반영한 거라고 보고요
17:11그런데 저는 정당 해산과 관련돼서 일단 입법적으로 봐도
17:14법이 너무 완결성이 떨어져요
17:17법이 완결성이 떨어진다
17:18왜냐하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17:22그럼 탈당하고 내란하면 괜찮은 겁니까?
17:24그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그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정당이다
17:28그러면 당적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7:30그러니까 이게 법의 완결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17:33그리고 저는 정당 해산에 대한 권한은
17:36저는 어떤 특정 기구나 누구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39그래서 저는 사실 2013년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도
17:43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17:45주권자들의 심판에 의해서 사실상 해체 수술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7:49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참고할 사례라고 보는데
17:54독일은 히틀러와 나치라는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17:57독일의 모든 제도들은 그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18:03국가 형태도 연방국가로 바꾸고 선거제도도 바꾸고 정당법도 바꾸고
18:08모든 국가 시스템을 다시는 히틀러, 다시는 나치가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어놨거든요
18:13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치와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18:18다 해산시켰어요
18:19정당 해산을 시켰는데
18:20그런데 2017년에 가장 최근에 했던 네온 나치당
18:24역시나 과거 나치처럼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에 대해서
18:27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18:29기각을 했습니다
18:30왜냐하면 어차피 주권자들이 이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18:33어차피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18:35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18:38그렇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는다라고 기각 판결을 내렸거든요
18:40저는 역시 국민의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42이렇게 자중지난을 겪고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18:45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18:47주권자들이 알아서 해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49거기에 맡기는 것이 맞지
18:51뭔가 그런 특정 행위를 했다고 해서
18:53제도를 통해서 뭔가 해산을 시킨다
18:56저는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
18:57안 그래도 지금 알아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19:01저도 지금 4분 5열, 자중질환
19:03자기들끼리 뭔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19:05자기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19:06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굳이 우리가 해산을 하려는 법을 만든다라는 느낌을 줬을 경우
19:11국민들이 느끼시기에
19:13어차피 뭔가 탄압에 의해서
19:15압박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사라져간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19:18저는 그냥 국민의힘은 지금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9:21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법과 관련된 정당정지법 개정안은
19:25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28성치훈 부의장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9:30성치훈 부의장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9:42성치훈 부의장님은 저의적인 정당정지법 개정안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