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오늘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45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1:00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01:07이 법안의 취지가 공소 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별력의 오용과 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01:19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22오늘 법사위의 정성호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01:25이게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 절차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없다.
01:32이렇게 단호하게 좀 답변을 했는데요.
01:34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정성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공소 취소가 취지가 아니라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거다.
01:43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1:44그렇다면 특검법에서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빼면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01:50바로 그겁니다.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01:54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시면 돼요.
01:57만약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특검에게 주는 법안이 대통령에게 오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02:03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02:05지난번에 재판중지법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02:10대통령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지 마라.
02:14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갔어요.
02:16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더 본인에게 좋을 수도 있는 법안 내용이 나오니까
02:21그런 얘기는 싹 빠지고 모호한 얘기.
02:24그런데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로 가면서 시기와 절차를 잘 숙고해달라.
02:29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02:30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저런 공격을 받는 거죠.
02:33대통령께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02:35거부권 행사하겠다.
02:37공소 취소 권한은 특별검사에게 줄 수 없다.
02:41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선거 캠페인으로 삼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02:50아무래도 특히 보수 진영, 보수 지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02:54이 이슈가 확실하게 좀 효과를 내고 있다.
02:56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02:57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영남권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서
03:01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03:03민주당 입장에서는요.
03:05왜 이걸 갑자기 선거 앞두고 던졌으냐.
03:08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03:10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03:13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03:17민주당 쪽은 선거 분위기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어요.
03:26과거부터 몇 번 반복된 거니까.
03:28굳이 그걸 선거 때 논란이 되기 뻔한데
03:31이게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마라.
03:38지시해서 다 밀어넣지 않습니까.
03:40그런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03:43발의를 하고 논쟁을 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03:47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03:49이거는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거예요.
03:51특검법 처리 시기, 절차, 내용과 관련해서는
03:56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04:01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4:07일단 선거 이후로 시기를 좀 미루겠다라는 게
04:10오늘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04:14시기를 좀 미룬다고 해도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04:18미룰 게 아니라 그냥 법안 처리를 포기해야 된다.
04:21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04:23어쨌든 던져놓은 게 있다 보니까
04:25지역 여론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04:28민주당에서 영남권에서 튀고 있는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04:32특검 이슈 때문에 보수 지지층 결집이 좀 앞당겨진 것 같다.
04:36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04:38장현주 부대변인님, 지역에서 좀 이런 위기감들이 감지는 되고 있나 보네요.
04:43아무래도 특히 영남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04:45그 후보자들 입장에서 지금 벌써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좀 정해지고
04:50구도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04:56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05:02그런 이슈들이나 논란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05:05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나 우려는
05:09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5:11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만 야권에서는
05:15공소 취소라는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5:19그것은 사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중요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24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05:28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05:30검찰의 수사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이었고
05:34그리고 조작된 것이었고 누군가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5:38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앞전에 했던 국정조사였고
05:43그리고 지금 발의가 된 특검법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05:47사실 그 특검법을 통해서 만약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05:52그 다음에 처리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이지
05:56지금 공소 취소 이 부분만 부각해서 정치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06:02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06:06선거 이후로 내용이나 시기 절차에 대해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니까
06:10그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13일단 민주당에서는 선거 이후로 좀 논의를 미루겠다라는 건데요.
06:17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06:19이게 보면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06:22도리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06:26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06:29이건 뭐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겠다고 본인이 천명한 겁니다.
06:35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06:37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06:41이거는 아니 그렇게 공감이 가고 그렇게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하셔야죠.
06:47왜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06:49조작기소 국정조사 때 김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06:53그런데 김용 관련해서 공천 안 주면서 뭐라고 했냐, 사무총장이.
06:57아, 이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07:02그럼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는데
07:06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모든 거 관련해서 특검한 다음에 공소 취소하겠다?
07:11이게 뭐 하는 겁니까?
07:13저는 그래서 이게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는
07:16뭐 그다음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07:19가장 상식적인 겁니다.
07:21대한민국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07:25공소 취소 특검법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07:28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07:33최불안 선생님 활동하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07:36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곧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07:41살다 살다 로봇스님을 볼 줄이야.
07:43저는 16일에 연등 행사를 한다고 하면
07:46길에 나가서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07:49나무호 관련 희소식을 기다립니다.
07:52저도 선원들이 안전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07:55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08:00단일화에도 부족한데 보수끼리 분열이라니
08:02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댓글
08:04답답하다는 댓글이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8:07마지막 댓글입니다.
08:09누가 누가 잘하나 보다, 누가 누가 실수 안 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08:14선거가 28일 남았는데요.
08:16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이기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