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與 박성준 "시민들 공소취소 뜻 잘 몰라" 발언 파장
국민의힘 "국민 대놓고 비하한 것"
서울 특검법 놓고 법사위도 충돌… 정성호 "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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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시민 공소 취소 모른다는 여당, 재선 때 국민에게 부르라는 야당.
00:09논란의 발언부터 바로 볼까요?
00:14박성준 의원이 시민들은 공소 취소를 잘 모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4공소 취소가 뭐야 물어보면 사실 몰라요 아무도.
00:27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00:33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00:36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00:39민심은 천심이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5시민들은 공소 취소 뜻 모른다. 무슨 의미로 어떻게 말한 걸까요?
00:49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4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성훈 의원.
00:56셀프 면전부 특권 본질 가려서 시민을 무제한 대중으로 낙인 찍은 역대급 망언이다.
01:01오세훈 후보.
01:02시민을 무제한 대중으로 낙인 찍는 발언.
01:04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시민적 원사다.
01:08박성준 의원의 발언인데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 물어보라.
01:1210명 중 8, 9명은 뜻을 모른다라고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1:22시민들은 공소 취소의 뜻을 어차피 모른다.
01:27그래서 발의했다? 라고 해석되고 있는 건데.
01:30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01:31안영환 의원님.
01:33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인데 공소 취소 뜻을 모른다니.
01:3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1모르는 분도 계실 수는 있어요.
01:43있을 수는 있죠.
01:44그런데 10명 중에 8, 9명은 모른다?
01:47그러니까요.
01:48박성준 의원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 법률 전문가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01:52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요.
01:54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세월호 선박 전문가가 됩니다.
01:56이제 공부 들어갈 겁니다.
01:57아마도 박성준 의원의 저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0민주당의 악재겠죠.
02:13사실 민주당의 저는 특검법과 관련된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일부 현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들을 보고 왔습니다.
02:23그 사설 내용들도 보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세였습니다.
02:31특검까지는 좋습니다.
02:34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박성준 의원의 발언이 나온 게 민주당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구스럽고요.
02:45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상임 대표를 맡았네요.
02:50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공소 취소를, 좀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왜 이 특검법안을 미룹니까?
03:03아니,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자신 있게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은 다 검찰 조작이다.
03:10그 조작을 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다.
03:12자, 특검법 만들었다. 심판 받자.
03:15했는데 맞지 않아요?
03:16통과시키고 선거 치러라.
03:17그렇죠. 그런데 굳이 불리할 것 같으므로 연기하겠다, 유효하겠다.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4저는요. 참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는 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03:29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죄 없었던 걸 하자.
03:32제발 본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체제, 헌정지사를 무너뛰는 건 막자.
03:36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03:38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03:40공화국의 기본 정신은, 우리는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03:43공화국 기본 정신은 자의적 지배로부터,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벗어난 자유입니다.
03:50그 자유를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치, 법을 만든 거예요.
03:57그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04:00그리고 그 법은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04:02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법은 그 법치가 평등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자유롭게 적용되지도 않는 법치가 되는 겁니다.
04:12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화국의 정신화에서 로마법 체계에서는 누구도,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04:22현재 문명세계는 모든 법치, 법률은 로마법에 근간을 두고 있거든요.
04:27시민들은 공소 취소 모를 거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04:32저는 국민들을 약간 우습게 본다.
04:35민주당이 어만히 드러난 거예요.
04:37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상한 발언들, 우리 옆에 계속 언급하게 했습니다만,
04:42이상한 발언들, 동봉투 사건들 다 어디서 났습니까?
04:45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 어만한 거예요.
04:47저는 민주당,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두 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04:52민주당 분들이 상당수가 또는 일부가 도덕적 우걸감이 과도하게 빠져 있어요.
04:57우리가 하는 건 옳다. 우리가 잘못해도 그건 니네보다 낫지 않느냐,
05:02니네도 더 잘못했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05:05그래서 저는 민주당 분들의 일부, 민주당 사람들의 어만함이 나온 결과다.
05:12지금 오빠 발언에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직자가 그게 무슨, 무슨,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05:19민주연구원 부원장이?
05:20꽤 과도하게 오만한 사고의 틀에서 나온 것이다. 국민들이 공소 취소 대부분 모를 것이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05:27제 주위에서. 게다가 이번 특검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05:35이번에 더 공부를 하게 될걸요.
05:36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05:42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05:49이거 로마 법의 기본 틀에 어긋나는 겁니다.
05:53사건의 어떤 시간 순서를 한 번 짚어보면 민주당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05:59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06:07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자
06:14청와대가 시점에 대해서 숙고하라라고 입장을 밝혔고
06:19민주당에서 법안을 미루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06:22그 가운데 박성준 의원, 공소 취소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이
06:26공소 취소했듯 시민들 10명 중 8, 9명은 모른다라는 취재 발언을 한 겁니다.
06:31그러자 국민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06:34물론 김유정 의원님, 논란 이후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06:38공소 취소가 법률 용어라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설명을 해주자라는 취지였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06:45이 해명이 어떻게 변화하십니까?
06:51언론인 출신인데 본인 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57그래서 그런 뜻이었다면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어야죠.
07:02그래서 저는 이건 명백한 실언이다라고 생각하고
07:06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7:11어제 한병도 연임했죠.
07:15신임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시기 절차 내용까지 포함해서
07:20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07:25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
07:26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 아닙니까?
07:28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아침에 박성준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7:34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07:40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07:42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07:44그리고 특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
07:49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7:52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07:57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07:59아마 부지부식간에 나온 저는 실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3작정하고 이런 얘기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08:06그래서 저는 빨리 사과하고 다시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8:12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08:16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대체 국민들을 향해서
08:20어떤 명분을 가지고 저희 2번을 찍어주세요, 표를 주세요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08:27그런데 이 특검법이 어쨌거나 빌미를 주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08:31그렇군요.
08:31그리고 이제 이런 실언들.
08:33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08:35다행히 어제부로 정리가 됐고 또 그거를 저희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08:40아마 국민의힘도 계속 이 이슈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한번 치러보려고 하다가
08:45조금 힘은 조금 빠졌을 거예요.
08:47오늘도 청와대 앞에 가서 뭐 한다고 하는데
08:50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 참 곤란하다.
08:55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08:57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58국민 중 여러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 뜻은 모를 것이다.
09:02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뜻이었다라는 박성준 의원의 해명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9:07그 가운데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09:13들어보시죠.
09:15지금 범죄의 혐의가 너무나 여러 가지 종황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상
09:21이것을 덮어라는 얘기, 즉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09:25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09:28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09:30도대체 뭐가 위원이라는 거죠?
09:32추경호, 이준수 공천하고 정진석까지 공천을 하니만이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09:36위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09:38국민의힘은 외란 공천이나 멈추십시오.
09:40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이 수사부터 재판같이 특별 관리해서
09:46결국에는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치의 복권 기대를 만들겠다.
09:50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09:53이건 뭡니까?
09:53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09:58적어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0:00위원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5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는 조석희 통과시킨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10:12청와대의 돌직구 출신 홍의표 수석이 이른바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10:18하지만 여전한 논란은 시기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10:24논란이 됐던 내용의 본질,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여전한
10:36논란입니다.
10:37어제 야당이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10:39정성호 법무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0:41들어보시죠.
10:43억장이 무너집니다.
10:45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10:49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좀 잘 수기해 주시길 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0:52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고요.
10:55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10:57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1:02이게 정상적인 절차지니까, 장관님.
11:05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11:08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들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15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11:20여야 간의 공방인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1:25전현희 의원,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11:29김기포 의원, 뭐가 위원이냐? 내란 공천이나 멈추라.
11:32윤상현 의원,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치유법관 시대를 만들어줬다.
11:35나경호 의원,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11:37위헌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1:39시점만 선거 뒤로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11:45개혁신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조응천 후보도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1:50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이죠.
11:54형사사법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11:57이게 무너지면 도끼 들고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12:02왜? 국가 시스템이 구제를 안 해주면 자력구제밖에 할 수 없잖아요.
12:06그런데 단 한 사람은 거기에 예외가 돼.
12:09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법치주의, 상권 분리.
12:13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
12:15이런 게 한꺼번에 지금 다 깨져버린 거예요.
12:17외국으로부터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12:19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12:21잘 없는 게 아니고 못 봤어.
12:23전체주의 국가 말고는.
12:26여전히 놀라는 본질적인 내용에 있다.
12:30시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2:32도끼 들고 쫓아가는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다.
12:35조응천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는데 역시나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2:40시민들은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여당 의원.
12:43그리고 시점을 미루자라는 여당의 분위기인데요.
12:48야당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요.
12:50일단 박성진 의원의 어떤 이야기 자체는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 실언이라고 했는데 실언 아니죠.
12:58자기들의 잠재적인 인식이고 실언이라고 하면 한 번하고 끝났어야 돼요.
13:03그런데 영거프 두 번이나 이걸 언론 매체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13:08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국민이 무지목매하니까 공소 취소 이런 거 얘기해봐도 모른다.
13:16그러면 이제까지 특검법이랄지 사법 왜곡제 이런 걸 다 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13:21역시 국민들은 무지목매하구나.
13:23우리가 아무 캐나 하고 우리가 뜻대로 해도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란의 원천인 국민의힘을 지지 않고 우리를 지지한다.
13:32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큰 거예요.
13:35왜냐하면 선거 6월 3일 지방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는 이런 엄청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고 호언장담하는 거 아닙니까?
13:44네.
13:45그럼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13:47국민들이 공소 취소를 과연 모를까요?
13:50저 많이 만나고 댓글에서 많이 보죠.
13:53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에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3:56정말 공소 취소할까요?
13:58법적으로 가능해요?
13:59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14:01그건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03아마 이 정권하고 민주당은 공소 취소할 겁니다.
14:06시간의 문제지.
14:07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4:09그래서 저거 자체는 지금의 현재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민의힘하고
14:15그다음에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4:22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사기관이 몇 개가 있잖아요.
14:25경찰 있고 검찰 있고 공수처 있잖아요.
14:28그다음에 이걸 판단해주는 사법부가 있잖아요.
14:32이게 다 필요 없게 됐어요.
14:34어느 순간부터 특검공화국이 된 거예요.
14:37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찾아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4:43그게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4:47그럼 법 만능주의로 가는 거죠.
14:49특검 만능주의.
14:51그런데 그러다가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고 2심 판결 나고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니까
14:59공수처랄지 수사기관이랄지 아니면 사법부를 통해서 재심할 사안을 시간도 많이 걸리고
15:05재심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15:07나 이거 어떻게 하지?
15:08그래 법을 만들어.
15:10우리 법 만들면 다 할 수 있어.
15:11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15:15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 파괴하는
15:21저런 행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15:23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특검공화국에서의 특검은 어쩔 수가 없었죠.
15:28그렇지만 그 특검 중에서 가장 악법 중의 악법이 저는 조사기술특검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15:34저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저건 사실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15:38그리고 국민의힘이 참 장도립 대표 전에 단식했잖아요.
15:43이런 법 가지고 단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15:46쓸데없는 것 같고 할 게 아니고.
15:4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으로만 계속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15:52굉장히 저는 우려를 표하고
15:53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5:56이런 걸 막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한다.
16:00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헌법률 재청 신청을 한다를 때
16:05헌법소원 제기하려고 하면 구체적 규법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16:10자기가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를 받지 않으면
16:13이 법 자체에 대해서 유헌소송을 할 수 없어요.
16:16그러면 이미 법이 통과되었고 유헌해서 집행이 돼버리면
16:20이걸 막기가 어렵잖아요.
16:22헌법소원 제기하면 유헌법률 재청 신청하면 몇 년 걸려요.
16:27그러면 유헌적인 법률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6:30몇 년 동안.
16:31그렇기 때문에 법이 발의하기 전에 유헌소지가 있으면
16:36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16:40그래야지 이 유헌적인 법률이 집행이 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6:45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16:46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헌적인 법률.
16:48특히 저는 사법외국제 3법이 완전 유헌적이라고 보는데
16:51집행이 된다고 나서 이것이 유헌의 어떤 심판이 되다 보니까
16:57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17:00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될 건 민주당이 될 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17:04좀 그런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17:07너무 정치적 목적을 둔 그러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17:11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상호 후보가
17:14여당 내의 법안 논란을 보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17:18들어보시죠.
17:20민주당 쪽은 선거 분위기 처음 보면
17:23스스로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어요.
17:29그러니까 과거부터 몇 번 반복된 거니까.
17:32저는 굳이 그걸 선거 때 논란이 되기 뻔한데
17:35이게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17:40법제화하지 마라 지시해서 다 밀어놨지 않습니까?
17:43그런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발의를 하고 논쟁을 삼고 하는
17:48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7:50이 문제는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7:56이거는 적어도 보수 결집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18:00우상호 정무수석이었죠.
18:02강원도지사 후보가 내용까지 포함해야 된다.
18:05이걸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18:08성치훈 부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8:11우상호 후보께서 적절한 판단,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18:16지금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필요한 거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18:21저는 내용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8:23속도는 당연한 거고요.
18:25속도를 미루는 이유는 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18:29속도를 미루는 겁니다.
18:30단순히 똑같은 내용을 시기만 미룬다라는 지금의 스탠스, 지금의 국민들 인식을 두대로 두고 선거를 한다?
18:38이거는 선거를 지금 다 된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8:42영남권에 계신 특히나 우상호 후보도 강원도 지역, 우리 당의 13지역이거든요.
18:47강원도, 대구, 부산.
18:48지금 내용 조절에 대한 확언을 안 해주면 이거 시기만 미룬다고 해버리면
18:53그쪽 지역은 다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18:55시기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18:56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속도 조절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조절이라고 보는데
19:00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19:05공소 취소 권한을 빼야 됩니다.
19:07공소 취소가 저희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저희도 믿고 있고
19:12그리고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19:14특검에 그 권한을 주면 안 된다.
19:17그러니까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다.
19:20유도라는 게 특검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걸 밝혀내면
19:24입증에 내서 유죄를 받아내면 어떤 재판부가 그걸 공소 기각 안 하고 배깁니까?
19:29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검찰의 조작이 정말 조사가 아닌
19:34특검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밝혀냈구나라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9:40그렇게 저는 공소 기각 내지는 그 당시까지 가면 정말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19:44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지휘해도 됩니다.
19:48그 정도 권한 될 거라고 봅니다.
19:49그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순리를 따라가면 되는 건데
19:52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는 거죠.
19:54그리고 저는 내용도 덜어내는 것도 있지만
19:56왜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0예를 들면 국정조사 때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대상이 7개 사건이었거든요.
20:06그런데 지금 특검에는 12개 사건으로 늘어났어요.
20:09국정조사라는 게 뭡니까?
20:11국정조사가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통해서
20:14검찰이 조작 기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드러냈습니다.
20:19그러면 드러냈으면 그 다음 이제 수사로 가서 특검을 통해서
20:22그거를 어떻게 보면 빌드업 과정이잖아요.
20:24국정조사 때는 7개 했는데 왜 갑자기 12개가 됩니까?
20:27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9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때 또 밝혀낸 게 7개가 있으니까
20:337개의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돼야 되는데
20:3512개로 된 것도 지금 설명이 어렵거든요.
20:37그것도 이상하다.
20:38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20:41아니 이거는 국정조사 하지 않아도 5개 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20:45공찰 조작이 드러났으니 해야 된다는 국민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20:49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53심지어 저는 제가 이렇게 드러내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20:5731명 중에 좀 강경한 분들은 아예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21:02주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21:03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한 아까 말씀하신 12건 중에
21:078건이 대통령 관련 건인데
21:09그중에 두 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년 대선 직전에 나왔던 파기환송
21:13그리고 위증교사 2심까지 2심 진행 중인 거
21:17두 가지는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1:19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만 공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1:22이미 그 두 재편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21:25그런데 그거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그것도 가능하게 만들자고
21:28하는 얘기를 소수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1:30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21:34너무 지금 야당의 비판을 저희가 막아낼 저는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21:40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야당의 비판을 덜어내고
21:44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잖아요.
21:46그러면 저는 적어도 지금 원내 지도부 아니면 당 차원에서
21:50우리가 미루는 것, 시기만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21:54내용적 측면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21:57조정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해놔야 그래야 선거에 영향을 안 줍니다.
22:01이 상태로 그냥 밀어놓고만 하고 선거치료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22:04성치훈의 소신발언이었습니다.
22:07저는 성치훈 부대변이 정말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2:12저 발언은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식 있는 분들은 저 이야기를 합니다.
22:18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22:21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2:23그런데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이런 발언을 제기하는데
22:26판사들 어떻게 믿느냐.
22:27그럼 뭘 어떻게 일합니까?
22:29그럼 판사도 민주당이 임명해야 됩니까?
22:31그건 아닌 것 같고요.
22:32우리 현재 사법체계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38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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