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대비해서 주겠다고 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00:11국민의 70%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00:17누가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한 것 같은데 오늘부터 확인이 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00:22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0:2470%면 꽤 많은 국민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00:28지금 일단 소득 하위 70%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00:32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00:34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더 줍니다.
00:38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만큼
00:48경제에 활성화를 더 붙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00:51특히나 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정에는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00:56그래서 이것이 진보와 보수가 오래전 이걸 보편적 복지로 할 거냐 선별적 복지로 할 거냐 그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만
01:06최근 들어서서 어찌됐건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주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1:13정부에서 빠르게 결정했고 의회에서도 빠르게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아마도 지급이 시작 순차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0그런데 이게 명색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요.
01:24이현종 위원님.
01:25사용할 수 없는 주유소가 일부 있다고요?
01:27왜 그런 건가요?
01:28이게 지역화폐로 주는데요.
01:30문제는 이제 30억 매출이 이하에 되는 매출만 되는 거예요.
01:35그런데 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는 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01:41그리고 아예 없는 데도 지역도 있어요.
01:43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의 매출액이 30억 어떤 이상인데는 안 되는 거거든요.
01:50갔다가 이거 주세요.
01:51그러면 안 돼요.
01:52여기는 딴 데 가세요.
01:53그럼 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01:54이거를 취급하는 데를 또 찾다 보면 자칫하면 이럴 거 왜 줘?
02:00이런 아마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02:02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책으로 배급하는 것 자체가 좀 영세한 주유소에게 좀 수익을 많이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있지만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02:13어디 가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17아마 사용처에 대해서는 또 안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20지급받게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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