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요, 지금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00:05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00:10내용 보겠습니다.
00:12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이 지시했다.
00:23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세우는 공직자들, 공무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들 중에 다주택자가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00:38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니까
00:45그 문제가 되는 공직자들 자체를 부동산 정책 만드는 데서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00:52자,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한다.
00:57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01:01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라는 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01:05들어보시죠.
01:07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01:14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18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01:30애꿎은 공직자들만 두들겨 팬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01:35일단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01:41일단 대통령의 짓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01:45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부터 다주택자는 배제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01:51이걸 비판할 만한 건덕지가 되는 건가요?
01:55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1:56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팀이 있다고 칩시다.
02:00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서 이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요.
02:03이 정책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02:06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냐 또 검토를 하거든요.
02:09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02:11본인이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있는데요.
02:13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스크랩을 거쳐서 충분히 다시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02: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다주택 공무원들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02:29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02:31홍보와 선전수당인 거죠.
02:33내가 이만큼 공무원들을 압박을 해서 애당초 어떤 부동산 정책이든 간에 공무원들,
02:41자기한테 유리한 다가구 공무원들 유리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안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02:47그런 선전욕을 한 거고 실제로는요.
02:49어쨌든 이 다가구 주택 공무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충분히 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02:56그럼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다주택자여도 된다는 건가요?
03:01아니, 예를 들면 한 20명 정도라고 칩시다.
03:03그 중에서 4, 5명 정도는 다구처에도 상관없는 거죠.
03:07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면요.
03:09그 결론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03:13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공무원을 빼내겠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어떤 결론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03:22일어나는 충분히 스크린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라고 생각했고
03:29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식 있지 않습니까?
03:32주식 부양을 위해서 공무원들 다 그러면 주식 많이 가져라.
03:36주식 많이 가진 공무원만 차출해서 주식 부양처럼 만들 겁니까?
03:38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3:40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은
03:44국민의힘 스스로가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50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만큼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03:56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그런 주요 관계자들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04:04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04:07그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죠.
04:10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04:15다주택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그 신뢰도를 저욱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4:2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24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시장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04:31그분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나요?
04:37아닙니다.
04:38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많아요.
04:40지금 어떤 이유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봅시다.
04:42지금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보면 세종시에 어떻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서울에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04:50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04:53입안, 논의 이 과정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돼야 돼요.
04:57또 니하거나 입안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그냥 일반 공무원들, 5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05:04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배제시킨다면 전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복지부동이 늘어날 거예요.
05:11원칙이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만 배제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05:19주식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들도 많잖아요.
05:22그러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툭 던지고 뒤에 어떤 정확한 디테일이 없이 나오는 건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5:31듣고 보니까 또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5:35실제로 공무원들 행정도시 이전하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또 받기도 했잖아요.
05:43그런 분들은 졸지에 갑자기 아파트가 두 채 이상이 되면서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05:49이런 경우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05:53그런데 1가구 2주택자가 정책 위반에 같이 관여를 했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05:59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이 정책이 제대로 근절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6:08그 본질과 관련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서 뭘 질퇴했습니까?
06:13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6:15당신들 정책 위반자인데 1가구 2주택이더라 3주택이더라 무슨 주택을 파는지 보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정책 흔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
06:23그런 근원까지 그런 문제제기까지 딱 도려내고 정확한 정책 위반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또다시 흔드는 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06:33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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