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수정안이 이제 당정청 합의가 됐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발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해서 합의 환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00:13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00:17정청래 대표가 그거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네. 9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00:23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과제 아닙니까?
00:32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00:44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조금 그런
00:52것 같아요.
00:53불필요한 여러 경로를 거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01:03한 줄 한 줄 그으면서 토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재밌었어요.
01:10네. 뭐 한때는 명청 갈등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합의를 했다.
01:17그런 과정을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번에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01:24네. 검찰개혁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사이니만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1:36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가 돼서 곧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42이번에 뭐 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발휘되는 기회였다.
01:46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01:48근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집권 여당으로서는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될 여러 갈등들을 외부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02:00것 같고요.
02:00좀 소란이 있었다.
02:01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결론을 도달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02:10네. 뭐 의원들 개인이 매기는 점수는 모두 다르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 얘기를 또 김어준 씨 유튜브 가서 했어요?
02:17저는 일각의 그런 사건들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김어준 씨한테 K-5패 당했다.
02:25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26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핵심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입니다.
02:31근데 대통령께서 이미 보안수사권과 관련해가지고 과유불급이라느니 빈대잡자고 초과상관태면 안 된다.
02:38이런 취지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갔잖아요.
02:39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정치인의 발언하고 다릅니다.
02:4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대표가 관철시키는 것.
02:50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02:53그리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국민들이 많은 오해와 의혹을 샀잖아요.
02:58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혹시 본인의 공소 취소하고 거래한 것 아닌가.
03:05이러한 설들이 그 방송에 나갔잖아요.
03:07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03:17저는 친명이라든지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이견을 떠나서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03:27듭니다.
03:28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32강득구 의원이 김어준 방송 보이콧 오늘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든요.
03:38이렇게 보이콧 선언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3:42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는 바람에
03:51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03:54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저도
04:03가지고 있습니다.
04:04김남희 의원께 만약에 전화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04:07저는 요즘 전화가 안 와가지고요.
04:09전화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04:11네, 저는 지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4:13다만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04:23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04:30그게 마무리가 됐다든지 대통령의 의사가 무시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상관없는 상황이고
04:39네, 그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남아있는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04:49그래서 말씀하신 건 좀 적절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4:53네, 그러니까 보완수사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남은 과제고
04:57네, 맞습니다.
04:57그건도 어떻게 논의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05:00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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