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는 소식인데요.
00:04국토교통부가 2월 1달 동안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00:101160여 건을 심의해서 501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00:15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6950명이 됐습니다.
00:22지금까지 위원회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로 나타났고요.
00:27그런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00:3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주택 매입도 확대되는 추세라고요?
00:38그럴 수밖에 없죠.
00:40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00:43보증금도 날아가고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처지가 되는 건데요.
00:46일단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00:49그래서 전세사기가 일어난 그 주택을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들입니다.
00:55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사들인 다음에 피해자들이 최장 10년 동안 이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01:03피해자들한테 그냥 보증금을 또 내쉬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01:07그러니까 정상 매입가, 정상가 대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샀잖아요.
01:13산 거를 가지고 그 가격을 감안해서 보증금을 환산한다고 합니다.
01:17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대신에 현재까지 그 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를 보장해주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01:28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이 6,400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01:34전세사기범들 정말 엄벌해야 됩니다.
01:36지금 제가 주택 가구수 말씀드렸잖아요.
01:39이렇게 매입한 주택이 6,400가구가 넘고요.
01:42전체 피해자로 따지면 몇만 명이 넘잖아요.
01:46이런 일이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1:49그게 이분들한테 전 재산일 거고 이거 하느라고 우리 세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01:53그렇죠. 국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01:55맞습니다.
01:56근데 그것도 솜방망이 피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비난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02:00이런 것들을 사법당국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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