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끼고 외유성 해외 출장

2022년 부터 2025년 5월까지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 지출예산 355억원 관광 일정 포함 위한 편법적 예산 사용 적발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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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세 번째 모닝픽은 외유성 출장 논란입니다.

00:04네, 지방의회에 국외 출장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어떤 사례들이 있었던 걸까요?

00:09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서울 동작구 의회 의원 14명이 도시 환경 개선 등 미국의 혁신적 지방 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00:24월요일에 출국을 해서 나흘 만에 기관 방문을 끝냈고요.

00:28주말에는 나야가라나 센트럴파크 같은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00:32그런데 이 주말 일정은 출장 심사 때도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00:37또 파주시 의회의 경우에는 파주시의 발전 방향 모색과 기업 활성화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 9박 11일 일정으로 대만과 홍콩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00:48출장 계획서에는 공식 일정 외에도 관광지 탐방이 포함돼 있었고 비공식 일정표에는 야시장, 전망대, 트램 탑승 등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01:00이에 시민단체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매우성 출장을 떠났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요.

01:08파주시의회는 순수 목적의 출장일 뿐이라며 이런 매우성 출장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01:15이외에도 지방의회 매우성 출장 논란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01:19실제로 올 9월과 10월 두 달간 수도권 지방의회 해외 출장 74개 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개 팀이 주말상 이틀 이상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3추위를 피해서 출장 일정을 짜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저런 관광지로 출장을 가서 뭘 보고 와서 지방 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01:44그렇습니다. 이런 매우성 일정은 사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01:52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 국외 출장은 915건, 지출 예산은 355억 원에 이릅니다.

02:02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관광 비용 같은 경우

02:12여행사의 대표 강연비나 또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02:20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에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요.

02:26출국 45일 이전에 출장 계획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라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 보고서 심사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02:36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41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02:46진짜 지방 행정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보고 와서 반영이 되고 투명성, 그러니까 돈 제대로 잘 쓰는.

02:54관광지 가시는 거면 본인 돈을 조금씩 더 내서 그걸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