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중동전쟁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중동전쟁 여파가 결국 주유소 기름값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미
00:12194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경유는 전국 평균이 1900원을 돌파했고요.
00:18국제유가 급등이 통상 2,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즉각 반영되면서 기름값 2천원 시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00:28나오고 있습니다.
00:29체감물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례적인 초강수를 꺼내들었다면서요.
00:37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차질도 없는데 기름값이 폭등한 건 부당폭리라면서 석유가격 최고가격 지정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0:48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30년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비상조치인데요.
00:56정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서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고요. 공정위와 검찰까지 동원됐습니다.
01:04여기에 유해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고 유류세 인하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01:10최고가격 지정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시행이 되면 기름값을 당장 잡을 수 있는 건가요?
01:18최고가격 지정제라는 건 정부가 특정 시점에 석유 판매가 상한선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01:25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01:34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효과는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01:39또 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이른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1:49오히려 소비자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01:52더 큰 문제는 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01:56법 조항상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민간 적자를 메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02:03현재 최고가격 지정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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