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부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대형 베이커리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0:07하나의 절세 공식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1관세청이, 국세청이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00:20일각에선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요.
00:26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00:28핵심은 가업 상속공제 제도에 있습니다.
00:32부모가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뒤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00:40문제는 이 제도가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0:44예를 들어서 300억 원짜리 땅을 그냥 상속하면 상속세만 무려 130억 원 넘게 나오지만
00:51이 땅에 만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을 하고
00:57자녀가 5년만 유지를 하면 기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서 세금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겁니다.
01:05카페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01:08맞습니다. 만약에 커피 전문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01:13하지만 또 베이커리 카페, 즉 제과점 업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01:18그래서 실제로는 커피가 주력인데도 형식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하거나
01:23아니면 사업장 토지 안에 사실상 주택이 포함된 사례 등 편법 운영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1:31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디까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가요?
01:35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세금을 걷기 위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1:41하지만 업종을 위장하거나 실제 편법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01:50정부는 가업 상속공제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기업 승계는 보호하되
01:55상속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01: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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