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당원권 정지' 배현진 "숙청하듯 부당 징계"
배현진 "尹 절연 요구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어"
'배현진 징계' 논란 지속…국힘, 지선 준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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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친하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00:10배현진 의원의 오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00:30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00:35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00:40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00:49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01:04숙청하듯이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01:17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의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25다처분을 통해서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 고퇴원 우리의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01:37사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심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당내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01:45배현진 의원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48윤리위의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01:51사실상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01:54이현정 의원님, 가처분 신청을 결국 내기는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2:01보통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봅니다.
02:05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과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느냐.
02:13예전에 아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징계권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02:18그때도 뭐 거듭 이제 가처분 인용을 했다가 인용을 했다가 나중에도 절차를 바꿔서 비대위원장 바꾸고 또 새로 징계를 해서 결국은 이제
02:26받아들였던 이런 전례도 있습니다.
02:29그만큼 아마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이거에 대한 본안은 이제 따로 하더라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언급하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02:38하는 것인데
02:39문제는 지금 이제 이 징계 자체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윤리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02:50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는 어떤 기대는 없지 않나 싶어요.
02:56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03:00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윤민우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등
03:09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03:10그러니까 이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3:18특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이 26일 날로 심리 날짜가 잡혔어요.
03:24그런 걸로 비춰봐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계의 어떤 부당성을 좀 따져보겠다.
03:31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03:33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이런 게 좀 감안 요소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03:38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40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03:42그리고 공청권을 좀 침해당한 소지가 있고요.
03:45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좀 참작을 할 수 있을까요?
03:51아마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또 신문 기일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3:58그러니까 이 징계가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유로 하고 있지만
04:05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본인이 친한계 의원이기 때문에
04:11또는 지금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04:18그렇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관리하고 또 공천 업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04:25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사실상 공백이 생기고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04:32이것이 긴급하게 침해되는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가처분의 인용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4:39당연히 재판부로서도 가처분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04:43지금 현재 침해되는 이익과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 여부까지도 따져보기 때문에
04:49물론 절차적인 부분도 가장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04:53실체적으로 과연 이 징계가 정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책임주의 원칙이나 또는 비례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두루 심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05:04보입니다.
05:05어제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요.
05:09배 의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05:12배현진 의원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05:15관련 영상도 확인해 보시죠.
05:17지금 징계해서 다음 건을 정지시켜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05:25우리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합니다.
05:29어떻게 하기로.
05:33생각해보겠다 정도.
05:35전국의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05:42장 대표가 언제라도 진심이라면 징계를 철회하고 다른 우리의 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05:506년의 의정생활 동안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생활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05:57그러나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들께 사죄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06:08그 과정에서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06:18배현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6:22장동혁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징계 처분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06:26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장동혁 대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06:32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생각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고
06:39다음 주에 있을 23일 최고위에서 논의를 새로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06:44강전혁 대변인님, 일단 가처분까지 낸 상황인데 다음 주 23일에 최고위 연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6:53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59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논의 자체는 할 수 있겠죠.
07:04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혁신위에서 취소를 했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07:11그런데 지금처럼 가처분을 신청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07:17그것을 넘어서 법적인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07:21배현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07:26배현진 의원 징계에 나오고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7:31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과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07:35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부분들을 더 소명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7:43그날도 그랬고 오늘도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향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7:49그 이야기는 심지어 윤리위에서의 소명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07:53본인이 사진을 내리거나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08:01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04가처분 결정은 저도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08:10또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새로 구성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08:18그때 김경진 위원장으로 변경을 해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바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08:25그 부분도 과거에 제가 짚은 바가 있는데 정무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08:29왜냐하면 지금 윤민호 윤리위가 친한계에 대해서 과도한 처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08:36본인들은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08:42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08:47결국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08:50그것을 배현진 의원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8:55그런 얘기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8:59아동인권의 문제다라는 장도열 대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09:02당사자에게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09:06배현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동인권보호활동을 주력을 해왔다.
09:12그리고 윤리위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09:14이렇게만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09:16여선웅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9:19공개적으로 해당 아동과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09:25여선웅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09:26배현진 의원이 아동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된 건 맞고
09:32그것도 여러 가지 조금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9:38그런데 다 전 국민이 알듯이 이 사건 자체가 아동인권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09:43사실은 누가 봐도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 활동을 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의 뭔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09:52좀 센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09:54본인이 계속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히 누가 봐도 드러나는 것이고
10:01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단계 이슈라는 것이 있고
10:07이것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0:10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애초에 배현진 의원 징계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0:15그러니까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따져서 먼지 털듯이 뭐 하나 잡아가지고
10:19이것을 징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10:22배현진 의원이 주장하듯이 이 사건은 본인이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10:28이번 지방선거 공천권 관련해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책임지게 되어 있었는데
10:33그 서울시당 공천권을 뺏었다 강탈했다 이 주장이 저는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10:38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뭐 여러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44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 국회의원이고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재선 의원이기도 하고요.
10:49서울시당 위원장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입맛과 맞지 않는다고 지도부가 뭔가 제거하는 듯한 이 모습이
10:55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뭐 여러 후보자들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11:00어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11:04이러한 마음이 조금 퍼질 것 같습니다.
11:06네. 저희가 잠시 뒤에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1:09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1:14이현정 위원님.
11:15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이렇게 징계를 하고 그래버리면요.
11:20서울시당 활동에 일단 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고 공천 작업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1:26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11:32더군다나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반발 서명을 낸 거에 대한 원래 본안이 그거였잖아요.
11:41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약하니까 별건 징계로 해서 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얼마나 이게 아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봤습니까?
11:50그동안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비하 어르신 비하 하는 것들 다 눈감았잖아요.
11:56그러면서 딱 이것만 찍어서 우리는 아동인권과 직결된 문제다.
12:00언제부터 그렇게 아동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였다고 이걸 가지고 징계 1년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압니다.
12:07결국은 이게 공천권을 빼앗아 와서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12:16그렇게 해서 선거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
12:18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선거가 지금 다 불리하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장동원한테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자신의 정책 운명과의 직결된 문제
12:27아니겠어요?
12:28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 선거를 전체를 갖다가 다 지휘하고 실무적으로 다 통과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누가 해요 지금?
12:35서울시당 위원장이 저렇게 징계를 넣었는데 그다음 사람들 임명하지도 않아요.
12:39원래 시당 위원장이 저렇게 되면 사고당부로 지정을 해서 다음 사람 임명해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12:48지금 서울시에 지금 17개 구청장이 있습니다.
12:51그리고 서울시 의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12:54그런 지금 정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저렇게 징계하고 누가 선거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13:00야상복 입고 공천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선거 이깁니까?
13:04정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계속 배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서 과연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3:14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3:17이어지는 소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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