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활용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00:10법원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검찰도 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준협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00:22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00:27자체 피의자의 신상이나 수사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00:36이에 법원은 이미 자체의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00:43검색어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의도를 파악해 법원의 장대한 판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줍니다.
00:52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더욱 고도화됩니다.
01:01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은 물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01:09사용자가 AI 연구원과 대화를 하면서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또 리서치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01:20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01:22법원은 이에 더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 사례를 담아 설명한 200종 넘는
01:31안내책자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01:33준 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01:40검찰 자체 저장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 검색을 지원하고 대용량 기록은 요약하면서 쟁점을 추출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01:49향후 공소장을 비롯한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01:54검찰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의 연료가 될 자료의 전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02:03YTN 이준협입니다.
02:0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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