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공 메시지, 그리고 오늘이 가장 셌습니다.
00:06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 일이 없다. 팔아라. 다주택지 안 하면.
00:12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집값이 오른다는 신념은 버려라라고 국민들에게 주문을 거는 듯한데요.
00:20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00:21국토부를 수립하는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그리고 경제평론가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2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30그럼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도중에 벌어졌던 이 대화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0:36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00:51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 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00:58아마 없습니다.
01:00알겠습니다.
01:01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온 거예요.
01:06이번에는 끝이야.
01:08또 가서 또 이번에는 진짜 끝이야.
01:12또 가서 진짜 진짜 끝이야.
01:14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01:18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01:19그래서 아마 파성이 붙던 것 같아요.
01:21아마 하지 마라니까요.
01:24이런 아마 논쟁.
01:27바로 질문 드릴게요.
01:28박지혜 기자.
01:29대통령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 단추를 대통령실, 청와대,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깬 것 같거든요.
01:37그렇죠.
01:38반드시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게 가장 핵심입니다.
01:44보이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SNS에 연일 글을 써서 의지를 표명을 해왔죠.
01:50오늘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직접 아마는 없다.
01:54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01:57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한 카드가요.
02:00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02:01시장에 예정된 일모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02:06이 핵심은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02:20그런데 이 정책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02:23이미 4년 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됐죠.
02:26그런데 1년씩 연장, 연장을 하다가 결국엔 4년 유예가 됐어요.
02:30이 유예 이제는 종료한다.
02:32분명히 한 겁니다.
02:33하지만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잖아요.
02:37갭투자가 안 돼서 매수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42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를 할 수가 없죠.
02:45어떻게 팔라는 거냐.
02:47시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02:50그래서 지금 5월 9일에 끝내면서도 잔금 등기 마무리하기까지 길게는 6개월 시간 더 준다.
02:56이거 다주택질 더 많이 매물 내놓게 만들겠다.
03:00이런 보관인 것 같거든요.
03:00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시장 반응을 취재를 할 때도 다주택자들도 분명히 매도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03:10정부도 시장 혼란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잔금일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한 겁니다.
03:17세입자가 있다면 입주일도 조금 늦춰주겠죠.
03:20그런데 무조건 일단 계약은 5월 9일 이전에는 되어야 합니다.
03:25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른 기대하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고 나선 겁니다.
03:31시장 반응을 좀 볼까요? 이인철 소장님.
03:33실제로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하던데 강남이든 용산이든 서울의 금사라기 땅들.
03:40호가 내린 매물도 좀 있고 실제로 매물이 좀 늘어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03:44그렇습니다. 다주택자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03:49전국적으로 다주택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03:54237만 명입니다.
03:562024년 기준 최근 데이터인데요.
03:59주로 어떤 분들이 갖고 계실까요?
04:0150대, 60대가 가장 많고요.
04:03그렇습니까?
04:04그다음에 70대, 그다음에 40대, 80대 순입니다.
04:08공통적으로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축적된 분들이거든요.
04:15그러다 보니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강화는 아직 안 꺼냈지만
04:22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전부 다 종료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04:26전후 매물 상황을 좀 보게 되면
04:28지금 실제로 서울 전체 아파트의 매물이 좀 늘었어요.
04:33한 2.9% 늘었는데
04:34그런데 가장 많이 는 게 송파구입니다.
04:37송파구는 재건축이 밀집돼 있기도 하고요.
04:40그리고 여기 보면 송파구 이외에도
04:43지금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04:46이른바 강남 3구와 한강변 라인
04:49굉장히 알짜부지이기 때문에
04:51양도 차익이 상당했습니다.
04:54그러다 보니
04:55지금 5월 9일 이후에 팔게 되면
04:58차라리 세금 부담이 크니
05:00지금 2억 정도, 3억 정도
05:03매도 효과를 내린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05:06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05:08정말로 이런 금매물이 나와서
05:11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락으로 이끌어 갈 건가.
05:13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05:14그렇죠.
05:15두 번째는 5월 9일 이후에
05:17왜냐하면 이건 썼던 카드이기 때문에
05:19그 전에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05:22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전세단이 부추겼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05:27그 플랜 B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05:29제가 인천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05:31대통령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은데요.
05:34시장이 지금이 아마도 어찌 보면
05:36가장 집값이 많이 뛸 것 같은 느낌이다.
05:39지방선거도 앞에 두고
05:40지금 보니까 수요도 들썩이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05:43전월세도 좀 떨어지니까
05:45이때 선제적으로 대통령과 정책을 나서지 않으면
05:48집값이 대단히 많이 뛸 거라는 생각을
05:50대통령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5:52맞습니다.
05:53이게 우리가 선거를 앞둔 경험이에요.
05:55선거를 앞두게 되면 각종 개발 공약이 난무합니다.
05:58특히나 지금은 정부가 수도권 6만 호 대책을 내놨지만
06:02장기 대책입니다.
06:04착공 기준 2028, 9년 넘어가기 때문에
06:07단기 대책이 좀 빠졌다.
06:10단기 공급 대책이 빠졌다라는 핸디캡이 좀 있죠.
06:12여기다가 수요 자극하고 있고
06:14자칫 손을 놓게 되면
06:16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06:18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9% 가까이 올랐거든요.
06:21이게 문재인 정부의 시절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06:24지금 2025년 작년 기준으로는
06:26상승률이 저렇다는 거잖아요.
06:28맞습니다.
06:288.98%가 올랐기 때문에
06:30더 이상 손 놓고 있다가는
06:32이제 선거 국면에서
06:34오히려 더 큰 불소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06:38집값 오르기 전에 기대 심리부터 좀 차단하자라는
06:41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06:44대신 아까 이인철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06:46매물이 떨어진 게 나오더라도
06:48그게 실제로 실거래로 이어지거나
06:50그게 5월 9일 전으로 급속히 돼야 시장이 조금씩 잦아들은 거니까
06:54박재희 기자,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06:58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07:00이재명 대통령 혹은 청와대가
07:02어떤 카드들을 차례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07:05보통 집값을 잡을 때 쓰는 카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07:10대출을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세금을 물립니다.
07:14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07:17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6월에는
07:19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었죠.
07:2310월에는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 및
07:25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대출을 더 조였습니다.
07:30공급 대책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07:31수도권 135만 원 공급 대책과 함께
07:35지난달에는 신규 택지도 공개가 됐죠.
07:38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온 카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07:42바로 세금이겠죠, 세금이.
07:43그렇죠, 바로 세금 물리기입니다.
07:45사실 과세 카드가요, 가장 저항이 큰 카드이기도 합니다.
07:49그럼요.
07:49발표하는 순간 시장에 제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07:53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건
07:57현 정부의 세금 정책이 아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8:00이거는 예정됐던 정책이다, 그걸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고요.
08:05현 정부의 새 정책이든 예정됐던 정책이든
08:08다주택 중과 대상자들은 부담할 세금이 훅 늘어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죠.
08:14이 경고음을 제대로 올렸는데
08:15어떻게 반응하나 시장 상황을 살펴서
08:18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겁니다.
08:22어쨌든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결국 보유세를
08:25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어서
08:28국토부 출입하시니까, 박재희 기자가
08:29실제로 보유세 관련해서 정보부처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08:33왜냐하면 증권과 정보지 보유세 관련 돌았더니
08:36그거 수사까지 의뢰한다고 하더라고요.
08:38맞습니다. 사실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08:41증권과의 일명 지라시라고 하는 정보지가
08:46지금까지 계속 돌아왔습니다.
08:47이번 경우에도 비거주 아파트에 높은 보유세율을 부과한다더라
08:52장기 보유자들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한다더라
08:56이런 지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08:58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가 허위 사실이다 부인하는 건 당연하고요.
09:03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09:06부동산은 심리라고 보통 말하는데
09:08이런 허위글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09:12알 수 없다는 걸 신경 쓰고 있는 거죠.
09:14지금 부동산 주무부처와 국토부 말고도
09:16청와대도 사실 이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09:18인천 소장님.
09:19이게 오늘 시민단체 경실련 보니까
09:22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고 했는데
09:26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보니까
09:29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9:33어떻게 판단할까요?
09:35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도
09:37아니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냐
09:39빨리 팔아라고 했더니
09:41오히려 직을 포지게 하지
09:43알자는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09:47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최장수 장관이었죠.
09:49그분도 이주택자였어요.
09:51그러면서 시장에 매물로 내왔는데 안 팔렸습니다.
09:54그거 누가 사갔느냐?
09:55동생이 샀어요.
09:56그러다 보니 이거 명의신탁 아니야?
09:58괜히 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10:01이런 의혹이 있는데
10:02그래서 이번에 전략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10:05지금 정부 인사들한테 다주택 차분 명령하라라는
10:08일각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10:10아니,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
10:13일단 시장에 맡겨라.
10:14저 사람들도 그 시장에 반응하게요.
10:16맞습니다. 버티는 게 손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10:19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10:22이게 알아서 하라라는 게 더 무섭거든요.
10:25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10:27국토부 출입하는 박재 기자와
10:29경제 전문가 이인 최 소장, 부동산 얘기
10:31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10:32네, 감사합니다.
10:34CTAD
10:35그metScript
10:36네, 알겠어.
10:37страш
10:52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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