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윤리위, '尹 부부 SNS 비방'에 "경고"
윤리위, '장동혁 단식 폄훼·조롱'에 "주의 촉구"
배현진에 중징계… '미성년자 사진 공개' 결정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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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00:10배현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00:13잠시 뒤에 6시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16그때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00:25윤석열 부부에 대한 비방 SNS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한 SNS 글을 올렸다.
00:35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00:37가장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00:42이게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지명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단 사람과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00:51그 사람의 어떤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을 게시를 한 겁니다.
00:56사진을 며칠 동안 그대로 공개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1:06그리고 가장 큰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01:10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를 활용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01:17이게 가장 큰 징계 사유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01:23이현종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01:25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판단을 유보하고 다른 걸로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01:31그러니까요. 원래 이 징계 문제가 거론될 때는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와 제명 관련돼서
01:38서울시의 당협위원장들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 발표한 것 자체가 어떤 고난 위반이다라는 의도였잖아요.
01:46그런데 그것 자체는 지금 판단을 유보해버렸어요.
01:48그리고 지금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 나머지 문제, 즉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징계를 했는데
01:56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아마 이 서울시당 위원장 문제는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02:02그리고 또 아마 배현진 의원이 본인이 직접 윤리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02:08이 부분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다음 건 정지 1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16그런데 이게 지금 당시에 이해원 후보자와 관련돼서 SNS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02:23이 어떤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하고.
02:26SNS 이용자와.
02:27그렇죠.
02:28그러다가 이제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그 이용자의 어떤 가족 사진을 이제 본인이 게재를 한 거예요.
02:34그런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겁니다.
02:36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뿌옇게 불러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02:42그러다가 이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삭제를 했어요.
02:45그런데 문제는 물론 그거 자체는 잘못한 거죠.
02:48그런데 그게 지금 다음 건 정지 1년을 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54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그쪽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03:01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끔 판단하면 될 텐데
03:05그거 없이 그냥 이 윤리위원회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03:09그거에 대해서 1년이라는 중지인 게 더군다나 지금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03:15그렇죠.
03:16지금 이건 지방선거를 지금 사실상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3:20선거 지금 몇 교밖에 남지 않았어요?
03:22그런 사람을 지금 1년 동안 암울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03:26이것 자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번 선거 치르지 않겠다는 저는 의미로 정책 의미로 읽혀요.
03:32더군다나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저거를 회피한 이유가 만약 저걸 가지고 할 경우는
03:40아마 배현진 의원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3:45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걸로 징계를 맡게 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낼 수 있다?
03:52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할 것이 유력했는데 문제는 이걸 가처분을 하게 될 경우는
03:56법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03:59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당원권 정지 1년.
04:05즉 처음부터 이 결과는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04:09왜 하면 결국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공청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04:14서울시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지금 꽤 많고 하기 때문에.
04:17구청장도 많고요.
04:18그렇죠. 구청장, 기초의원, 구의원들, 광역 의원들 등등이 있으니까요.
04:22그런 권한을 이제 중앙당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04:26이렇게 되면 중앙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임시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일단 주도를 하게 돼요.
04:32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초반부터 그런 의도가 읽혔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04:38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 징계의 가장 큰 사유가 됐는데
04:46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해당 사진은 그 이용자가 공개한 프로필을 그냥 캡처한 사진이었을 뿐이고
04:52그걸 주도적으로 내가 공개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04:56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
04:58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59하지만 윤리위에서는 아동 보호의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 그걸 망각했다.
05:05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05:07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5:09이현종 위원님도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된 징계 사유보다는 다른 것으로 징계를 판단한 걸로 보이거든요.
05:16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5:19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계 당사자들은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수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05:24마치 징계에 대해서 어쩌면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좀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
05:31이런 지금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05:34사실 우리가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05:39이것이 동시에 재판에서 다루어지면 그 혐의에 대해서 다 다투거나 또는 유무죄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05:44그 부분에서 하나는 빼고 판단 유보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다.
05:50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일 텐데
05:53지금 이번 징계에서도 어쩌면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05:57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보라든지
05:59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한다면
06:03사실상 제대로 된 절차에 맞는 징계인지
06:07이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6:10특히 미성년자의 사진이 게시된 부분
06:12이 부분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해 보이고
06:15또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은 수긍이 가기는 하지만
06:18특히 지금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
06:21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6:25그리고 이게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06:29서울시당 위원장에서 당원권 정지가 되어버리면
06:33사실상 공청권을 박탈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6:37징계 절차를 좀 살펴보니까
06:3910일 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06:41앞서 그대로 징계가 확정됐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06:45그대로 이게 확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6:48강전혜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06:51이 결과를 놓고 좀 감논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06:54어떻게 보셨나요?
06:55지금 이번 윤리위가 좀 징계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가
07:00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02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
07:04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는
07:08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7:11그런데 이것은 꼭 친한기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07:14그렇게 높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7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07:20공천 헌금과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거든요.
07:25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권고했지만
07:30결국에는 제명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07:33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번 윤리위 자체의 수위가 좀 높지 않은가
07:38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07:39결국 김종혁 최고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07:45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07:46배현진 의원도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7:51다만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07:56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8:01그렇다면 윤리위에서도 저는 이 정도의 수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08:06조금 더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좀 필요하지 않나
08:10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8:12오늘 같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심의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08:17저는 이것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08:19사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해 조금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08:25윤리위 같은 날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8:27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다 보니까
08:30이게 친한계에 대해서만 좀 엄격한 결정을 내렸다
08:34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8:36아무래도 소명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거나
08:40그런 보완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44그리고 그 사건은 김예지 의원이 또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8:48형사적으로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08:51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53네. 친한계는 일제히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8:59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09:01일단 배현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국회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09:07SNS에서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좀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09:14어디 누가 죽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09:16정치 보복이자 공청권 강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09:21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9:25상대당의 얘기긴 한데요.
09:27이게 좀 갑작스럽게 설 연휴 앞두고 벌어진 이 징계를 둘러싼 공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9:31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09:38이렇게 친한계를 축출하려는 의도로 정치적인 맥락으로 읽히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09:44저는 이번 징계권에 관해서는 아동보호라는 어떤 아동권리보호라는 명분을 들어서
09:53크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명분을 들어서 축출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09:59다만 한 사람의 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해서
10:03그것에 대한 모든 공청권이 당대표에 의해서 중앙당에서 좌우될 것이다.
10:08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읽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10:11왜냐하면 시당 위원장이 아웃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직무대행위기 들어간다고 해도
10:17이미 만들어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라든지 공관위원회라든지
10:22이런 것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10:25사람 한 명이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공천이 다 뒤집어져서
10:29그전에는 다 친한계에 유리하게 공천이 되다가
10:31그다음에는 장동영 지도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10:34이렇게 단정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10:38그래서 과연 이런 조치 하나만으로 국민의힘 측의 서울시당의 공천이
10:43180도 뒤집어질까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10:47민주당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국민의힘은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52당초 소장파가 주축이 됐었던 대안과 미래에서는요.
10:56장동영 대표에게 배현진 의원 징계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11:01또 서울시당 소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1:06결과적으로 이런 목소리는 하나도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11:11윤리위원회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16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11:23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11:28정치적 고려를 앞세우기 이전에 당의 독립기구로서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 과정에 대해서 당이 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1:38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지도부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11:46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냈고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52긴급한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윤리위 결정이 나온 겁니다.
11:57이현종 위원님 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네요.
12:03좀 전에 박성훈 대변인이 경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경청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10이렇게 지금 당 내에서 이 징계 자체가 하게 될 경우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12:16고려해야 된다고 거듭 이야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아니 별개 이거는 문제다.
12:23지금 문제 독립기구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인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29그런데 결국은 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12:33그리고 당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위에 윤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2:40윤민호 위원장이 지금 당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12:44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정말 심각한 비위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12:54모르겠어요.
12:56지금 민주당에 보면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직원 성추행 문제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결정을 내리고 있지
13:05않잖아요.
13:05계속 심사 중이라는.
13:06그렇죠. 계속 심사 중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13:10그런데 지금 좀 전에 나왔지만 1년에 나왔지만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의 어떤 사진을 캡처해서 그냥 올린
13:19거.
13:19그런데 왜 아동을 갖다가 불러처리 안 했냐.
13:22이 이유잖아요.
13:23그러면 이 문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찰의 문제라든지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아예 선거를 지원할 수 없도록 선거할
13:32수 없도록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13:36그러면 이게 지금 당 지도부가 과연 선거를 지금 치룰 생각이 있는 지도부인지.
13:41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 지표를 보면 정말 최악의 지금 여론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13:48역대 지금 민주당 장동원 대표 취임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어요.
13:53그러면 뭔가 지금 선거 상황을 좀 개선한다든지 좀 더 당의 어떤 걸 좀 모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분위기를 지금
14:02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하고 있습니다.
14:07좀 전에 박민영 대변인 이야기 나왔는데 박민영 대변인 이 사람은 여성 폄하뿐만 아니라 당에 계시는 고문들 고문들을 가져가 폄하한 사람이에요.
14:16아 상임위원단.
14:18그렇죠.
14:18상임 고문단.
14:19평균 나이 91세가 어떠고 좋더라고 하면서 제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폄하를 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징계를
14:25하고 있지 않습니다.
14:26그러면 도대체 이게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14:32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오늘의 징계는 과해도 너무 과한 것이고.
14:36또 그리고 이거는 선거보다는 오히려 당내 권력 투쟁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14:42그리고 박성원 대변인 이야기했던 경청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저렇게 당의 위원장들이 요청하고 있고.
14:47왜냐하면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꽤 많은 승리를 해서 지금 현역 구청장이 17명이라고 그래요.
14:54그런데 이분들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57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14:59저는 이 책임은 온전히 장 대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5:02네 그리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와 맞물려서 주목을 받은 게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15:13이렇게 당원당규를 개정한 겁니다.
15:15장도혁 대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15:17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15:20그런 의도였다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지역만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15:29그동안 당협 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이 있었고 그런 갈등들이 결국 전체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15:43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15:50장도혁 대표는 친한계의 공천권을 뺏어가려는 건 아니다.
15:5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저희가 봤더니 서울만 해도 친한계 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이 있는 곳이 이렇게
16:03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16:06강전혜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16:08좀 해석을 하자면 너무 친한계를 겨냥한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공교로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6:15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16:17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시당 자체에서 처리할 때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16:28그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을 나가기 위해서 인력과 그리고 돈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좀 큰
16:38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직접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6:46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징계가 나온 것.
16:52저는 윤리위와 지도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16:59만약에 이렇게 배현진 의원의 공천권을 뺏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징계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17:05굳이 50만이라는 거 이런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10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고
17:16지금 그 공천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의지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2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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