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의 진척 빨라진다는 내용인데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진척이 안 되나 보죠?
[김열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데 아마 어느 나라나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좀 빨리 해서 한국이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이것이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자체가 톱다운 식이가요 잖아요. 그래서 톱다운 식으로 하려면 우리 안보실장하고 미국의 NSC 실장 겸 외교부 장관 루비오죠. 그렇게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톱다운 식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미국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7090204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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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합의한 내용의 진척 빨라진다는 내용인데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진척이 안 되나 보죠?
[김열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관세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건데 아마 어느 나라나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협상을 좀 빨리 해서 한국이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이것이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업무 자체가 톱다운 식이가요 잖아요. 그래서 톱다운 식으로 하려면 우리 안보실장하고 미국의 NSC 실장 겸 외교부 장관 루비오죠. 그렇게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톱다운 식으로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후속 논의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인데,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미국 내에서 고립돼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 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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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00:04한미 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함이라는데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00:09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5안녕하십니까.
00:16위성락 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00:19대통령실이 관여해야 한미 간 협의한 부분에 진척이 빨라진다라는 내용인데
00:23사실 한미 합의가 이루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00:28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00:31조인트 팩트 시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00:35하나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안보 문제하고 관련된 건데
00:40아마 이게 어느 나라나 다 공통된 속성일 겁니다.
00:43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좀 빨리 하자고 그럴 거고
00:45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00:49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좀 빨리 해가지고
00:52한국이 투자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을 거고요.
00:57대신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장 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01:0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것은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01:09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보 문제니까
01:11이것이 그냥 가만 놔두면 끝없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01:14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01:2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자체가 탑다운 식이잖아요.
01:25그래서 탑다운 식으로 하려면 한국의 우리 안보실장하고
01:30미국의 NSC 실장 겸 외교부 장관 루
01:38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01:41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나 후속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1:48후속 논의가 좀 빠르게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01:51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된 상황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01:57그런 분위기인데 이 대화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02:02미국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지
02:07미국 정부 내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02:11정부 내에서의 업무 장악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02:16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02:21위 실장이 말씀해 주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도 하던데요.
02:27한미 간의 별도 협정을 거론했는데 미국과 호주 간 사례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02:33호주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02:35미국에 이제는 원자력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2:38원자력법에 관련되는 것이 우리와 지금 관련되는 것이 딱 이게 조항이 있는데요.
02:44123조하고 91조입니다.
02:47123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02:51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또는 이게 어떤 장비라든지
02:57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평화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03:02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체결이 됐습니다.
03:07그래서 한미원자력협정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에요.
03:12그렇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제123조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03:20그런데 외외 조항이 있습니다.
03:22그것이 바로 미국원자력법의 제91조거든요.
03:26이것은 이제 군사적 이용에 관계되는 겁니다.
03:28그래서 군사적 협력과 관련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03:33그래서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03:40이런 것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91조인데요.
03:47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합해서 이제 오크스를 만들고
03:52결국은 이제 그 오크스를 통해서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돼 있잖아요.
03:58여기에 이제 바로 이 91조를 적용을 했거든요.
04:01그런데 이 91조를 적용해서 하도록 한 것이 오크스가 체결되고 난 뒤에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04:10만일 이 91조를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04:15이것을 3년이 있다가 하면 언제 우리 원자력 잠수함 건조하겠어요.
04:20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가서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고
04:25또 에너지장관도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진척을 시키자.
04:30그것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4:34안보와 관련해서 또 주요 의제로 거론된 게 남북대화, 북미 대화입니다.
04:38위 실장이 유엔이 있는 뉴욕도 방문을 했는데 방문 목적 뭐라고 보십니까?
04:44방문 목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4:46핵점이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이 안보실장이니까 그게 핵심일 거고요.
04:55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방송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05:01위성락 실장이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북한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05:06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05:09지금 남북한 관계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12바늘 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05:17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05:18이걸 열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05:22그런데 뉴욕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05:25바로 미국의 대표단들이 나와 있거든요.
05:28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대표단과 접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05:33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를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05:37그런 목적도 이번 방문 속에 들어가 있다.
05:39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40북한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44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가 계속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05:48이제는 정말 후계자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5:53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5:55점점 후계자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다.
05:58이렇게 볼 수가 있죠.
05:59그래서 사실상 김정일이 죽었을 때 거기에 조문을 했을 때
06:06사실상 그때 당시에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06:12이용호 임은군 총참모장이 조문을 할 때
06:16여기 김정은보다 구두 선이 조금 앞에 나가 있었어요.
06:22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2022년도에 이 사람이 저거됐거든요.
06:30숙청됐거든요.
06:31그런데 지금 김주혜를 보면 김주혜가 아버지 앞에 보다 사진이 먼저 나오다가
06:36이제 엊그제 그 사진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계단을 더 먼저 앞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06:43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점점 김주혜를 제4세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06:49기획적인 과정들이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6:56실제로도 이제 딸과 손잡고 있는 모습이 강조되고
07:00리설주 여사는 좀 한 발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07:04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호칭도 좀 달라졌다고요?
07:09네. 이게 이제 호칭이 점점 바뀝니다.
07:11김주혜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2017년도 11월 달에
07:16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07:18그때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김여정 이런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등장을 했거든요.
07:23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07:29그래서 하얀 패딩 잔파를 입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봤을 텐데
07:34그때만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요.
07:37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07:39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해를 거듭하고 거듭하고 거듭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07:45사랑하는 자제분, 종기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07:50그리고 나서 조선의 샛별 장군, 그리고 최근에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
07:56그래서 이 말이 사랑, 존경, 영도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08:02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8:06이것을 아주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08:11사랑, 존경, 위대 이런 얘기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08:15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08:18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 고위층 등을 중심으로
08:21최신형 폴더블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08:25자체 제작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08:27어딘가에서 들여왔을 텐데
08:29만약에 어딘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08:31유엔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08:33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죠.
08:35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김여정이가 들고 있는 폴더블폰이거든요.
08:40그래서 저게 중국 걸로 생각을 하는데
08:43중국의 아너사에서 나오는 매직 V3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08:48저게 금방 저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요.
08:51저 매직 V3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08:55이게 폴더블폰이면 폴더블 뒷면에
08:58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새겨되어 있잖아요.
09:01그런데 매직 V3는 여기 아주 큰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서
09:05외형에
09:05그렇죠. 그래서 외형만 보면
09:07아 저게 매직 V3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거든요.
09:12그래서 사실상 저기 나와 있는 폴더블폰은
09:162023년도 김정은이가 폴더블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도 그때 나왔었고
09:20이번에 김여정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09:26북한의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는 폴더블폰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다.
09:33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계리안 1718호, 2016년도 거
09:40그리고 2017년도 2397호에 위반되는 겁니다.
09:4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저렇게 노출되고 일부러 노출시키는 이유는
09:50이런 제재에도 북한은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09:54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9:56말씀하신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10:01유엔 안보리가 최근 미국이 요구한 추가 대북 제재를 결론 내리기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10:06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
10:09이렇기 때문에 안보리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15맞습니다.
10:16우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서도 안보리 무용론 그리고 유엔의 위기
10:21이것까지도 최근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0:24이제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4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6월달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회담
10:37그리고 이제 2019년도 6월달에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결렬됐잖아요.
10:43그 결렬되고 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10:49그래서 심지어는 대북 제재 계리안이 그 이후에 2019년도 2월달부터 지금 2025년 12월달이잖아요.
10:56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계리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11:04두 번째는 심지어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계리안까지 내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11:13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제정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안보리 제재는 난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26마지막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얘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30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금 외교부와 통일구간에 힘겨루기가 좀 보이고 있는데
11:36사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11:44어떻게 보십니까?
11:45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아마 답답할 겁니다.
11:47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답답할 거고요.
11:50통일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56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는 거거든요.
12:03그래서 뭔가 이게 관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북한과의 남북 대화를 좀 시도해야 되겠다는
12:10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12:15외교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이라든지 또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2:23그리고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문제냐.
12:26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냐.
12:29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2:31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대북제진 문제도 있고 또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동맹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2:39계속해서 외교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2:43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12:50그럼 이걸 누군가가 이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잖아요.
12:54그 가르마 타줘야 되는 것이 바로 NSC고요.
12:57그래서 NSC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관계자들 또는 장관들과의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13:07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13:10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강조해 왔던 것은 역대 외교부 장관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물 셀 틈 없고 삐 셀 틈 없다고 그래왔잖아요.
13:19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13:25그런데 지금 한국 내에서 외교부하고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3:32대북정책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13:36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북정책에 삐 셀 틈 없고 물 셀 틈 없는 대북정책의 공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13:45그 생각을 가지고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3:48정부 차원의 원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3:55김여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3: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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