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고위급 급파에도 빈손…특별법이 문제?

[앵커]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1. 관세가 진짜 25% 올라갈 수도 있는거예요?

최근에 만난 한 외교 당국자가 "새벽마다 보초를 서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소식이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시간대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관세 25%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건데요.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요즘 본국의 워싱턴으로 한국 국회가 일부러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란 걸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2월엔 설 연휴가 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처리 의지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노력은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나 보네요. 미국 상황이 어디까지 온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관보 게시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에 관여했던 부처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국무부와 법무부 등이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관보에 게재가 되고, 정책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 외교통상 장관급 세 명이 모두 미국으로 갔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왜 빈손인가요? 특별법 때문인가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세 사람이죠.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시도했는데 가시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은 대로 특별법과 관련해선 100%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처리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밖에 대미 투자를 서둘러달라, 미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달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거론되는데요.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전 건설의 경우 미국 측에 우리가 제시하려던 투자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4. 결국 특별법이 문제라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에요?

사실 그동안 속내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죠. 빨리 해야된다는 겁니다. 

반면 여권에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기류도 꽤 있습니다.

미국 요구에 맞춰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변심할 때마다 매번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경우엔 비준 수준으로 투명하게 사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단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니, 국회도 처리하겠다고요.

특위 구성해서 한 달간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5. 그런데, 만약 관세가 정말 25%로 오르면 대미 협상을 처음부터 또 해야 되나요?

참고할 사례가 마땅치 않은 게 문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를 끝내고도 돌연 인상한다고 한 사례들은 많은데요. 

지금까진 시한이 되기 전에 다시 관세를 내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한국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간다면, 재협상은 불가피한 과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첫 협상보다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