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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조현 외교장관 내일 방미…추방 우려는 해소됐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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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앵커]
Q1. 서울과 미국에서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것 같네요. 협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금자들의 조기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 온 걸로 파악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격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깁니다.
서울, 조지아, 워싱턴 외교 채널이 총동원된 걸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석방 후 자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한 걸로 보입니다.
Q2. 협상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남은 절차는 뭔가요?
행정절차가 남았다는 설명인데요.
우리 국민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측 고위급과 직접 만나 담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당초에 추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해소되는 겁니까?
네,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한다면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추방이 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 수 있고 이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Q4. 현재 구금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조지아주 현장대책반을 통해 들어보니까요.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명과의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면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건데요.
장기화할 조짐이 보였던 사태가 이틀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건 사실상 '한국 길들이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측에선 한국인들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걸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태의 제보자를 자처한 미국 극우 성향 정치인은요,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단속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을 상대로 체포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전자여행허가, ESTA를 받아 근무하던 한국인 13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Q3.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난건가요?
미국은 적법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속속 실현해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적법한 비자 발급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또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내 인력을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최근 큰 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연결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이번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실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걸로 보입니다.
Q4. 전세기로 오기 전까지 구금자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구금된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가족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금자는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용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수감된 인원이 워낙 많아 아직 신원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수갑은 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석방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완전히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보니 가족들은 마음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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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미국과의 교섭 상황 다시 한번 좀 더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
서울과 미국에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00:10
협상 어떻게 된 겁니까?
00:12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금자들의 조기 석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00:20
그런 와중에도 서울의 대통령실과 외교부, 워싱턴 DC의 대사관과 조지아 현장 대책반이
00:27
각각 역할을 나눠 미국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00:30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격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금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00:37
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서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00:42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이는데
00:45
협상이 또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0:49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절차, 남은 중요한 사안은 뭐가 더 있습니까?
00:54
네, 행정 절차가 남았다라는 설명인데요.
00:57
우리 국민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만큼 법적인 구제 절차 마무리 등
01:02
한미 고위급 간에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01:06
국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 편성 등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01:10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일 박미길에 오를 예정인데요.
01:14
미국 측 고위급과 직접 만나서 단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01:18
조금 전 저희가 단독 보도로 알려드렸습니다.
01:2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박미길에 올라서 마지막 행정 절차,
01:25
그러니까 교섭 마무리 짓고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01:30
그러기 위해서 박미길에 올랐다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
01:32
당초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1:35
현지에서 들려오는 게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01:38
그런데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재입국이 좀 힘들어진다,
01:41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01:43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1:47
정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다고 합니다.
01:50
정부 설명대로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다면
01:54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는 만큼 우려는 대체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01:59
추방이 될 경우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02:03
또 이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서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02:09
그렇죠. 계속 부담 있는 상황인데
02:13
현재 구금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2:17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02:22
굉장히 열악하다, 곰팡이도 펴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02:26
현재 구금자들의 상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02:29
네, 저희도 조지아주 현장 대책반을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02:33
대체로 안전한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에 응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02:37
제가 오늘 구금자 가족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2:42
상황을 들어보니 뉴스로 소식을 알게 된 뒤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구금된 것 같다,
02:47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셨고
02:49
또 회사에서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02:54
현재 상황에 밝은 현지 법조계 관계자들에게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02:58
수감대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아직 신원 확인을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03:04
또 대책반은 당초 일요일인 오늘 나머지 200여 명과 영사 면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03:12
이번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03:17
현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
03:20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수일,
03:24
많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3:28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궁금한 건 이거예요.
03:30
미국이 지금 70년이 넘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03:36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긴급하게 아주 대규모로 이민 단속을 하면서
03:42
굉장히 이슈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03:45
미국의 의도는 뭘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03:48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걸 이번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03:54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도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04:01
이런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을 향해서 그것도 글로벌 기업을 향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04:08
결국에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이 반이민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04:14
이런 메시지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04:15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미 관세 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04:23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04:26
한국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04:31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 직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04:36
또 이번 조치가 이틀 만에 척방 타결이 있었던 걸 봤을 때
04:43
결국에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길들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인다는 게
04:49
저희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04:52
하지만 미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04:54
정말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0
미국의 의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05:03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5:05
제보자를 자처한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에.
05:09
이 정치인이 제보를 한 이유,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05:13
왜 이 공장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05:17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05:22
이 정치인이 직접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26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05:30
조지아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05:33
이런 걸로 이제 문제 삼아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5:38
미국 수사당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해왔다.
05:45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5:47
그렇군요.
05:48
이번 사태를 제보한, 제보를 자를 자처한 미국 구구 성향 정치인.
05:54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조지아 주민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아서 했다.
05:58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9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1
지금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06:07
조현 장관이 가는 만큼 미국의 최고위층을 만나게 될 겁니다.
06:11
그렇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우리 정부도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
06:15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6:17
정부는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06:20
네, 정부도 오늘 같은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건데요.
06:29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06:36
비자 문제.
06:37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6:40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06:44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06:46
어떻습니까?
06:47
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6:51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이 비자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건데
06:59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재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07:09
정당 기자와 아는 기자에서 미국과의 교섭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07:13
고맙습니다.
07:17
그래서 그렇죠.
07:19
정부가 하여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전 characteristics 때문에 싱글 SU binnen파가îne extrêmement 됩니다.
07:20
튼튼히 돌아가 campu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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