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70년 동맹의 실체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국에 국내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대미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미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후에 이런 결과가, 그것도 상당 기간 준비해서 기획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에 아무런 외교적 귀띔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데다 이렇게 대미투자 확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전문취업비자 쿼터를 우리가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력의 한계랄까요,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안전하고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미가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율이 어려울까요?
[정옥임]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핫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무에 외교부가 비판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 측 사정이다, 행정 절차상의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018233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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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70년 동맹의 실체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국에 국내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대미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미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후에 이런 결과가, 그것도 상당 기간 준비해서 기획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에 아무런 외교적 귀띔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데다 이렇게 대미투자 확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전문취업비자 쿼터를 우리가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력의 한계랄까요,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안전하고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미가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율이 어려울까요?
[정옥임]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핫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무에 외교부가 비판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 측 사정이다, 행정 절차상의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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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00:09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구금이 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00:17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00:22글쎄요. 정확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00:24어쨌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도 걱정이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34어찌 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00:39이게 과연 70년 동맹의 실체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국의 국내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00:46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미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00:53그 어떤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00:58그런데 직후에 이런 결과가 그것도 상당 기간 준비해서 기획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01:05그런데 우리 측에 아무런 외교적 기띔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좀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01:12그런데다가 이렇게 대미 투자 확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취업 비자, 전문 취업 비자 쿼터를
01:18우리가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력의 한계랄까요?
01:22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01:28어쨌든 안전하고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01:35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1:39한미가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율이 어려울까요?
01:45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01:47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할 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데
01:54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무에 외교부가 지금 비판받을 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02:01지금 못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측 사정이다.
02:05행정 절차상의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02:10내지는 기술적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은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밝힐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02:20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02:26지금 정부 인사 말에 의하면 예컨대 버스로 모시고 공항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호송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02:35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커지고요.
02:39저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2:45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거칠게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02:59그다음에 지금 우리 측 근로자가 이렇게 구금되는 과정에는 소위 원청, 협력업체, 비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3:07그러니까 일단 무엇이 1차적인 우선순위냐?
03:12전혀 행정상에 어떤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정말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호송을 하고
03:22다시 이분들이 결국 투자를 위해서 불이익 없이 재입국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될 것 같습니다.
03:29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이익 없는 재입국 그리고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 형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03:38일단 정부의 그동안의 협상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는 자진 출국의 형식이고
03:44재입국 시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미국 측과 큰 틀에 합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3:49그런데 현지 출발 날짜도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
03:54정부 설명이 확정된 건지 아직도 세부 쟁점이 남아있는 건지
03:59아직은 좀 단언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04:03그런데 우리로서는 배터리 공장이 거의 완공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멈춰섰단 말이에요.
04:09그런데 그건 우리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04:12미국 측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04:16어쨌든 그 공장이 완결돼야 현지 지역의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04:21지금 8천 명 고용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된다.
04:25이걸 미국 정부도 홍보해왔고 그 조지아조 조지사가 한국에 여러 번 나뉘어갔습니다.
04:31그리고 한국 측의 투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동반자로서의 그런 의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04:36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04:41또 저 단속 방식도 저분들이 무슨 장기간의 불법 체류를 한 게 아니잖아요.
04:47다만 비자의 종류상 그런 노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이 된 건데
04:51저렇게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저렇게 마치 범죄자들 연행하듯이 한 모습 자체도
04:58대단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반의민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05:04우리로서는 불쾌하고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거든요.
05:07만약에 적법한 비자 스테이터스를 갖지 않고
05:10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우리가 저렇게 다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05:15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5:17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05:23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05:26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5:29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을 했고요.
05:33국민의힘에서는 조현 외교장관의 책임론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05:37기업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5:41지금 책임론까지는 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05:46아니요. 책임론이 아니라는 것보다
05:48이거 자체가 현 정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05:54애초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올해 묵은 문제예요.
05:57사실은 10년이 넘은 문제고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고
06:02또 미국의 로비 회사에 장금 마치 550만 불이나 들여서 여러 가지 했는데
06:08미 의회에서 굉장히 늦어졌고
06:10특히 FTA를 맺은 나라 중에 유독 한국만이 지금 소위 한국인을 위한 전문가 비자가 안 나왔던 거
06:18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06:21미국의 상황을 잠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06:25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석방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06:32연방정부인데다가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마크 루비오
06:37국무장관하고는 비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06:39석방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는 아마 국토안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06:44그런데 이 국토안보부의 여성 장관 크리스틴 노미라는 여성이
06:48워낙이 그러니까 좀 표현은 뭐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그런 보수일 뿐만 아니라
06:55지금 그 소위 사우스 다코타주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07:00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07:03자신들이 국토안보부로서 이번에 불법 이민을 얼마만큼 수감시키느냐
07:10이 목표치에 지금 더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7:14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처음에 초동 대응을 할 때
07:18유감이다 협력을 요청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07:23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유감이 아니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07:28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07:30그 다음에 우리의 투자 약속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07:35그 뭐라 그럴까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07:40외교부는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07:43네 지금 현지에서는 지금 이 공장뿐만 아니라
07:47다른 국내 업체 배터리 건설 공장까지 다 여파가 미쳐서
07:51지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07:54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7:55그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그러나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08:01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문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08:05방문 비자나 다른 비자 상용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해왔던 거고
08:11미국 측도 이건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08:13그러나 미국 측 필요에 의해서 그냥 방관했던 건데
08:17이번에 이런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08:19전체적으로 올스톱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8:23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08:25FTA를 대한민국, 미국이랑 맺고 있습니다.
08:28FTA를 맺은 나라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08:31중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라든지 또 캐나다, 호주
08:34이런 나라들 전부 다 그런 자국민을 위한 전문 취업 비자
08:37쿼터를 가지고 있는데
08:39유독 대한민국만 오래전부터 이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08:42미국 측의 그런 불법 취업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08:47이게 계속 유보돼 왔거든요.
08:49차제해전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08:52어찌됐건 간에 이게 한미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08:56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08:57그리고 당장 저런 강경한 단속의 모습이
09:01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09:04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09:09거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09:11어쨌든 공장이 완공이 되고 공장이 가동이 돼야
09:14미국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거고
09:17저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인력은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09:21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리한 단속이었고
09:25동맹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예의 같은 걸 지키지 않는 단속이었다고 보고요.
09:31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09:33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 국가답게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할 건 항의하고
09:38또 한미 관계의 어떤 발전이나 양국 간의 윈윈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09:44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09:46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폭스뉴스에서도
09:50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좀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열을 했는데
09:54실제로 한미 관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10:00저는 동맹주의자예요.
10:02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10:07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혀져서
10:13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10:15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미래를 봐서라도
10:18이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10:24그래서 아까 이분들이 출국을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하고
10:31공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장면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10:38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10:43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러는데
10:48야당의 비판을 지렛대로 써가면서
10:51지금 미국에서 폭스뉴스 TV까지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입장 아닙니까?
10:56미국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해요.
10:59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거친 정책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11:02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뭘 했습니까?
11:04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할 일을 했다라는 게 첫 마디였고
11:08나중에 들어보니까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속한 여성 정치인이
11:13한마디 한 게 아무튼 도화선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11:19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E4 비자가 확보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11:26그다음에 그 협력업체들의 전문직이나 기능공들이 피해자 다수였어요.
11:31원청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11:36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협력업체에 있어서
11:39원청도 이번에 상당히 어떤 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11:46이번에 비행기는 원청업체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49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외교교부 장관이 갔는데
11:52한국인의 분노를 그냥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돼.
11:56이렇게 하면 우리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11:58뭘 할래도 당신네들 1,500억불 투자는 커녕
12:02관세협상 그것도 우리 지금 못할 수도 있다.
12:06그걸 얘기해야죠.
12:08이제 국내 정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12:11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12:14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2:16오늘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19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12:28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12:31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12:37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12:44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12:51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12:55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13:03내일이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13:06송원석 원내대표가 혼용무도의 100일이다.
13:11이렇게 말했어요.
13:11글쎄요. 정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13:16그런 정부에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13:20더군다나 이렇게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13:2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3:25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13:27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이고
13:3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13:32계엄을 두둔하고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13:34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13:37오히려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13:39야당 원내대표의 저런 식의 인식이나 주장에 대해서
13:43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13:45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이라는 것 혹은 정부 견제라는 게
13:50일종의 숙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한데
13:53그조차도 합리적 견제, 합리적 비판이어야 되는데
13:56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14:02오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8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14:12이게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장군망군식으로 주고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4:19그런데 이 고리를 좀 끊어야죠.
14:21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한쪽이 강하게 나온다고 다른 쪽도 강하게 나오고
14:25그럼 그게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14:27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14:32어제 정청래 원내대표 연설할 때 노상훈 메모대로라면
14:37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14:42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14:46도대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14:49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5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14:59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15:07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15:10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15:13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5:17노상훈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15:19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5:24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까.
15:25믿어지십니까?
15:28노상훈 수첩은 비상겸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15:34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15:37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15:43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15:48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스입니다.
15:52묻습니다.
15:53당신은 누구입니까?
15:54제2의 노상훈입니까?
15:56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15:58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16:01일단은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이 확실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건가요?
16:08어떻게 된 건가요?
16:10글쎄요.
16:10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아직 인정은 안 한 것 같은데요.
16:18저걸 꼭 제가 평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6:22지금 민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16:25300명이 미국에서 구금이 돼서 지금 이제 거의 억류 상태에서 풀려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16:32고단한 민생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16:39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반도예요.
16:42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위 책임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는
16:47어제 연설에서 내란만 26번을 얘기하고 협치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안 했는데
16:53오늘 또 야당 대표는 독재, 일당 독재를 얘기하면서
16:58어제 마치도 맞장구 치듯이 노상훈 수첩에 대해서
17:03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한마디로
17:06지금 노상훈 수첩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10그 존재를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면
17:16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 존재를 인정한 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17:21이런 상황을 보면 참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가
17:26어떤 유명한 사람이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17:32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17:36정말 꾼들이라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17:40알겠습니다.
17:40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17:42지금 송은석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7:48저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요.
17:51사실관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17:53화면도 있습니다.
17:54저게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
17:55어떤 유튜버가 그 화면을 잡아서 송은석 원내대표라는 게 확인이 됐고
17:59야당에서는 송 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공색하니까
18:05대변인도 책임을 그냥 송은석 원내대표한테 돌리고 있고
18:08결자 해지해야죠.
18:10본인이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18:12잘못한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16그런데 저 말의 심각성은 단지 거친 표현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18:20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18:22게다가 위헌 불법적인 비상기업 내란이었고
18:25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18:30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18:32다시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18:36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8:38그 얘기는 또다시 해석을 하자면
18:40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18:44노상원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18:47이를테면 연평도의 폐구남을 가지고서
18:50체포한 정치인들을 태우고 가서
18:51수고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18:54실행이 안 된 게 아쉽다?
18:57이런 표현인가라는 해석까지 났습니다.
18:59결국 여전히 계엄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19:02아쉬워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 목소리가 있다는데
19:05바로 그거를 송은석 원내대표가 증명한 거고
19:08무엇보다 어쨌든 이견이 있고
19:11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더라도
19:13어쨌든 함께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동료 의원인데
19:16저런 극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19:19저는 송은석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되고
19:21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나야 되고
19:23심지어 지금 야당에서는
19:24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19:27원내대표는요.
19:29여야가 갈등하더라도
19:30어쨌든 대화의 채널을 남겨두고
19:32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19:34그런데 저런 극언을 한 사람하고
19:36여당에서 과연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19:38협상력이 없는 혹은 협상력을 잃은
19:42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도 무용지물입니다.
19:46저 자리를 지켜봤자 소용없다고 봅니다.
19:49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19:52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19:55약속대로는 없다.
19:56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워낙 지금 정치 현안도 많고요.
20:02민생 현안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20:04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20:06어떻게 조망하십니까?
20:07아마 지금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20:12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20:18그런데 여의도 증권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20:23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는데
20:29우리 근로자들이 구금상태로 있는 그런 상당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20:35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20:38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요.
20:42그다음에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20:46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금 여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
20:53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지 않습니까?
20:57특히 정무수석과 당대표 간에 무슨 충돌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21:02그래서 과연 당정 간에 지금 조율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21:10기자들의 질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21:13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라고 추켜줬는데
21:20지금 관세협상의 강론에서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1:25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계획
21:32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1:37앞서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21:41퇴행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21:43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21:48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1:49여야 간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늘 있는 거고요.
21:52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어쨌든 내란이라는 우리 현정사의 어마어마한 사건
21:58비상계엄이라는 그 사건을 어쨌든 조기에 극복하면서 국정을 안착시키는
22:05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22:07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겪는 혼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22:13아마 이 정부에서도 인사 등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22:17크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결함 없이 국정을 안정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23무엇보다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만
22:30지금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 완결은 안 됐지만
22:34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얻었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2:42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2:46다만 진짜 승부처는 민생경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22:51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22:58지금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상당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3:02이게 일정한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23:05민생경제의 마중물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3:09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 지수를 찍었기 때문에
23:12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3:16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천이라는 게 과연 달성 가능할지
23:21또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23:24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23:29이런 것들을 얼마나 회복하고 만들어 나갈지
23:32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23:36내일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주로는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23:41질문과 또 대통령의 답변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23:45정 총례대표는 A학점을 줬는데
23:47정의호께서는 100일 동안의 이런 정부 움직임 몇 점 주시겠습니까?
23:53저는 그냥 솔직히 표현을 할게요.
23:57전임자보다는 훨씬 낫죠.
24:00그거는 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24:04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24:07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무엇보다도
24:09그 통합이라든지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12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24:14그게 형식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흐르지 말고
24:18진정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고요.
24:22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그 정권을 평가하는 거는
24:25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의 어떤 미래에
24:30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24:32아니면 미래가 더 암울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24:35정책과 관련해서 아직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다.
24:38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24:40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4:43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24:46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24:49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24:51이에 대한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4:5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24:57금융의 근간을 힘드는 위험한 포퓰리지입니다.
25:01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25:03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25:06글쎄요. 저는 비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5:09어쨌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대출이잖아요.
25:15그런데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25:17금리로서 안전장치나 담보장치를 만드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나
25:22그게 15.9%나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25:27저신용자들에게 대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분들인데
25:29때문에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대적으로
25:33고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의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5:36그걸 조금 조정하면 어떻겠냐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제안이나 의견이지
25:41당장 그게 금융당국에서 그렇다고 이걸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25:45혹은 금융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25:52이 역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요.
25:56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25:59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6:04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다음 날 어떻게 되고 그럴 수가 없고
26:07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게 지난 정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6:13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26:16다만 대통령이 지금 보면 약간은 만기칠남이세요.
26:20A부터 Z까지 다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26:24초기에는 그게 국민들에게 좀 든든함을 주고
26:27뭔가 정부가 일을 한다라는 효능감을 주는데
26:30대통령이 말하자면 주관해야 될 의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무겁습니다.
26:37때문에 저런 문제들은 오히려 시스템에 맡겨두는 게
26:41대만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26:44포플린쯤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26:48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26:50이게 지금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저리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26:56이거는 굉장히 단순 논리예요.
26:58신용이 높다 그래서 전부 부동산 사는 거 아닙니다.
27:01그리고 신용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높은데
27:04이런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마치도 신용이 높은 게 잘못은 아닌 거 아닙니까?
27:09그런데 마치도 신용이 낮은 사람의 이자를 조금 내려줘야 되니까
27:13신용이 높은 사람의 이자를 올려준다.
27:15이거는 정책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말입니다.
27:20이게 긍정적인 센션이라는 게 부정적인 센션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27:25인센티브를 주는 거.
27:26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27:31파필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27:35바로 그 취임 초기에 빚 탕감과 관련해 가지고도 가장 반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27:42빚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27:445천만 원까지 빚진 사람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27:465천백만 원, 5천리백만 원 해가지고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27:52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27:57사람마다 5천만 국민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28:01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28:07이런 식으로 어떤 지지의 여부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28:13대통령이 의견을 내잖아요.
28:15오늘 당장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28:21전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민주당은 하고
28:26이거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나오고
28:28물론 나중에 그건 아니다라고 수습은 됐지만
28:31대통령의 의견은 없습니다.
28:33대통령이 한 번 말을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5천만 배는 되니까
28:40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28:42제가 한 말씀만 보완드리겠습니다.
28:43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이었던가요?
28:46어쨌든 금융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28:51이게 고신용자의 이자를 높이는 게 아니고
28:54금융회사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28:56금융기업들의 이익을 조금 줄이면
28:58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29:01저는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29:03금융이라는 게 무슨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29:06이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이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29:11충분히 그런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29:12아니 어제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면서
29:16고신용자가 0.1% 이자를 더 부담하는 방안을 예를 들다 보니까
29:22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29:24알겠습니다.
29:24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29:26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9:29감사합니다.
29:29감사합니다.
29:30감사합니다.
29:30감사합니다.
29: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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