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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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nbsp;<br>내란 특검, 尹 구형량 숙고… 어제 6시간 마라톤 회의<br>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역대 대통령들도 재판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9오늘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00:16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사건 관련 피고인들 8명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28그만큼 결심 공판, 오늘 특검의 구형이 있을 텐데요.

00:338명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려면 오후 늦게나 특검의 구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42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요.

00:49딱 3가지입니다.

00:50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이 셋 중에 하나가 구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59내란 특검팀은 어제 긴 시간 회의를 열고 구형 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05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구형 양을 결정할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01:12일단 특검의 구형 양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01:18글쎄요.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01:20이게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01:25결국에 1997년 대법원 판결 확정된 전두환 신군부 일당에 대한 판결의 기초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01:34저는 법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형 구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2왜냐하면 당시에도 국헌물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여부도 다쳐졌고

01:48특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1:52민간의 희생이.

01:53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1:56그렇습니다.

01:56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 발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02:01내란죄 자체가 원래 내란의 성립 자체로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02:06결과 발생이 없다는 이유로 최고형에서 감경이 되지 않고요.

02:11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02:15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02:18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2:21일단 세 가지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 금고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02:26지금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측을 하셨습니다.

02:33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정에서 유죄 선고받은 건

02:41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의를 했었는데요.

02:44당시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2:48그리고 1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02:52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번에 아마 사형이 구형되지 않겠냐

02:58이런 짐작을 해 주신 것 같은데.

03:01그런데 그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03:09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 사면은 또 받지 못했고요.

03:12그런데 윤 전 대통령, 글쎄요.

03:15사형을 구형하고 그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다든가

03:20아니면 특별 감형으로 사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03:26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잣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03:31왜냐하면 물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이게 위헌적 계엄이다.

03:37그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지점 같은데.

03:40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3시간도 채 안 돼서 끝난 데다가 사실은 아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 그대로

03:46이것이 어쨌든 국민을 개몽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그건 좀 약간 부당하다는 해석이라 하더라도

03:53최소한 인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피해가 없었고 또 국회가 의결했을 때 바로 따랐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04:00일종의 정상참작이라는 그런 여지가 조금 개입된다면 저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04:07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최대치를 구형을 하려고 하겠지만

04:11이 또한 사실은 또 국민 정서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04:14국민 통합이라는 좀 거시적인 그런 목적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어떤 쿠데타의 잣대

04:21혹은 비상 위헌 계엄의 잣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26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던 사람은 이제 두 명입니다.

04:35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04:38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았었는데

04:41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형 구형이 예상되지 않느냐 했지만

04:45또 한쪽에서는 그때는 대량 학살이 있었고

04:48이번에는 그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04:53오늘 오후에 나올 구형량 기다려보겠습니다.

04:57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 기소가 됐죠.

05:03재판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05:05진행되는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죠.

05:12그런데 특히 지난 5일에 있었던 재판에서는요.

05:17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05:20직접 들어보시죠.

05:23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05:27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05:32오히려 대통령한테 내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05:37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05:39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05:42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05:47그러면 대통령님만 그야말로 우세 떠는 게 되고

05:50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05:53욕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57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06:01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06:03네, 그렇습니다.

06:04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06:06그런데 그 옆에 총리나 장관들

06:09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06:13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06:14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06:23들으신 그대로입니다.

06:25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29계엄 선포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06:34그거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설득하려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06:40어쩔 수 없이 한 거다.

06:42이거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개변 같은 얘기라서

06:46제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6:48결론은 국무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서

06:53본인이 계엄을 실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했다.

06:58결국 국무위원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07:02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07:05저는 그 당시에 국무위회의가 한 3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07:10일관된 주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시에 외교부 장관하고

07:15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07:19계엄하게 되면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07:25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07:28나는 이미 결심했으니 나는 계엄 선포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07:32그 당시의 모습을 반추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07:36이렇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을 말리지 못한 것 때문에

07:41계엄이 이루어졌다라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당당하지도 않고

07:46책임을 지겠다.

07:47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던 본인의 발언과도

07:52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07:54마지막까지 참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07:58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던 그 당시에

08:00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08:03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04알겠습니다.

08:06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재판부 판단에는

08:10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08:12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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