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4위와 5위입니다.
00:03보안수사권 퇴지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0:12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다 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00:18관련된 바로 들어보시죠.
00:21더는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00:25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짓겠습니다.
00:34저는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성취가 필요하다는 게.
00:41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르다던 친명계 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습니까.
00:53국민의 인권을 버린 대권은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01:05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01:08점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 나라가 보안수사권 존폐 놓고 혼란스러운데 이재명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
01:17선거 기탁금 등등에 대해서는 SNS에 그렇게 글도 많이 올리면서 왜 보안수사권 관련돼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있느냐.
01:23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극적인 원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01:29선동이 아니라 제 역할이나 해라 라고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35자 송영훈 대표님.
01:36지금 결국은 보안수사권은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01:41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01:45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질까요.
01:48아마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01:51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01:58만약에 이게 정말로 올바른 개혁이라고 본인이 판단한다면요.
02:01정성호 장관 자리를 지켜야죠.
02:03그리고 그 개정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등이 잘 시행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업적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02:12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표를 냈잖아요.
02:14그러면 친명 중에 친명이라는 정성호 장관이 보기에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02:22그런데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사표내는 게 과연 책임지는 일입니까?
02:26오히려 직을 걸고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아야죠.
02:31본인이 집권 민주당의 오선 중진이 국회의원입니다.
02:33그러면 민주당 의총회 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02:37이재명 정부 감당할 수 없다.
02:38민주당 앞으로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다.
02:40절박하게 호소해서 당론 채택을 막았어야 됩니다.
02:43적어도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지연시키기라도 했어야죠.
02:47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사표내는 건 대단히 비겁한 겁니다.
02:51지금 정성호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02:53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해서 거부권 행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02:58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사표 수리한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지는 것이다.
03:03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말 강행되면 보완수사 폐지 오적이 있습니다.
03:09법안을 끝내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03:12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판돈으로 가장 먼저 끌어들인 정청래 전 대표.
03:17거기에 덩달아서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 폐지로 정리한 김민석 전 총리.
03:21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한 한병도 원내대표.
03:23그리고 이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료에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뺄 수 없습니다.
03:29이 오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겁니다.
03:33성치훈 부대변인.
03:34결국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발목 잡고 있다.
03:39하지 마라.
03:40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03:43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될 것이다.
03:46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3:48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03:52결국은 그냥 고인 거죠.
03:55지금은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03:58그런데 그렇게 가더라도 저는 글쎄요.
04:00국민의힘의 저런 비판은 그냥 계속된 비판이었기 때문에 차치한다 하더라도
04:06적어도 그 당론으로 채택한 날.
04:09그날 사실 우리 당의 홍기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최한 토론회 때
04:12보안수사권으로 인해서 그나마 바로잡혔던 사건에 피해자분들이 오셨었잖아요.
04:17그 장소에 갔었어야 된다.
04:19그러니까 그 장소에 많은 분들이 가죠.
04:20특히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거기 당연히 더 가야죠.
04:25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설득을 해야죠.
04:28저는 남은 기간 동안 그 피해자분들을 설득 못한다면
04:31이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5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론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04:39당원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당이 추진을 하는데
04:42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막을 수는 없겠죠.
04:44그런데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소통관에 같이 서서
04:49민주당 얘기 들어보고 보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04:52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고개를 끄덕이는
04:55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하지 않는다면
04:57저는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나 역풍이 충분히 불 수 있다고
05:00위험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05:02여전히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05:04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05:09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에
05:1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속해서 올림픽공원 등등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05:19어제 마지막 지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05:21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05:24투표율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5:29선관위 직원이 손가락으로 투표율과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05:35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05:41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05:44수십 명의 장관위를 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5:48전자 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5:5550일 넘게 이미 여러분들께서 역사의 반을 써주셨습니다.
06:01이제 남은 반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12홍석준 의원님.
06:14자, 제외 국민 전자투표.
06:16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포들을 만나서
06:20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를 하든지
06:23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
06:28지금 수개표하고 전체 사전투표 없애고 해야 되는데
06:31무슨 전자투표를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6:35지금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린 것 같습니다.
06:38왜냐하면 그동안 올공이라든지 이런 집회 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뿐만 아니라
06:43여름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한쪽이 기우치는 거 아니냐?
06:46이런 어떤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06:49최근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이
06:53지금 드러남으로써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가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
06:57투표율을 중간에 대충 적었다는 거죠?
07:01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자투표를 언급한 것
07:06물론 안전성이라는 어떤 전제로 깔고 이야기는 했지만
07:09굉장히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07:13어떤 그런 어떤 멘트죠.
07:15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중에
07:18특히 이제 특히 선관위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07:21어떤 사전투표라든지 특히 이런 어떤 통계 관련된
07:24이런 어떤 개수기 문제라든지 입력 문제라든지
07:27그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07:29특히 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07:32아직까지도 수개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7:36독일이라든지 지금 같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07:38대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07:40ICT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수개표를 하고 있고
07:44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07:48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우표 투표마저도
07:50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이런 상황에서
07:54전자투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07:57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
08:00그래서 지금 장동영 대표가 생선에
08:03지금 생선을 고양이 꼴에 맡기는 꼴이
08:05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고 있는데
08:07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은
08:10지금 선거의 안전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08:13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살 것이냐
08:17이런 것을 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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