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고쳐도 위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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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 전반이 표현의 자유 위축 이어질 가능성 높아"<br>'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지적에…與 "특칙 마련"<br>野 "검열 국가 선언"…與 "방미통위 심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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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내란점담 재판부 국회 통과와 똑같은 구조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00:08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00:12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00:16언론사가 허위 조작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할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격입니다.

00:28그런데 지금 이에 반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뜻으로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필리버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00:37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거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 같은데요.

00:41이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00:43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발언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7자 일단 민주당은 악의적인 선동을 하지 말아라 혼란을 왜 부추기냐 이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단호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01:00하지만 국민의힘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틀어막는 법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01:30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늘 지금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예정돼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01:42민주당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02: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위헌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02:08안 그래도 우리 대변인님도 언론인 출신이 있으니까 더 각별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02:13어떤 부분이 가장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02:15저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가짜노스 허위 정보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전에

02:21지금 대법원, 조위대 대법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압박했습니까?

02:27그러니까 4인 회동설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유튜버 열린공감TV에 믿거나 말거나 코너에서 나온 녹취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2:36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뒤흔드는 그게 가짜노스였거든요.

02:43그렇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반성을 좀 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2:49가장 중요한 이 법안의 문제가 뭐냐면 허위라는 부분, 가짜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느냐의 문제입니다.

02:57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설정한다면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03:04또 하나의 문제점은 입증 책임입니다.

03:06언론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게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03:12그래서 제한단 정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틀릴 수도 있거든요.

03:17그런데 입증 책임을 언론 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03:22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26논평과 사설과 칼론마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03:32사실 관계가 틀렸을 때는 반론이나 정정을 하겠지만 어떤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마저도 이틀막을 한다는 차원에서

03:39이거는 국민의 표현의 사유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사유도 굉장히 위축시킨다.

03:45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3:46부의장님,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고발 기사를 취재할 때 제가 믿는 건 그거였습니다.

03:54내가 접근할 수 있는 사실 관계까지는 최대한 접근해서 충실하게 취재를 하자.

04:00그리고 그 취재한 근거를 수첩에 모두 제가 남겨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04:04그래서 가끔가다가 저도 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지만

04:09저를 구해줬던 건 끝까지 열심히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했던 저의 취재 자료였거든요.

04:16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되면

04:18제가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04:23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04:25취재 노력을 기울이고 앵커님처럼 취재한 사람이 혹시나 잘못된 팩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04:30그런 거를 처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04:32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아까 말씀하신 거 열린공감팀에 말씀하셨는데

04:36저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때도 이거를 팩트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04:42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수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04:45그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먹고 싶습니다.

04:47그런 뉴스 생산대도 괜찮습니까? 그런 거 막자는 겁니다.

04:51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이다.

04:53이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04:55윤석열 정부 때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04:59왜 윤석열 정부 때 하던 거를 민주당이 하면 왜 갑자기 위헌적이라고 하는 거죠?

05:03최근에도 북한 방송 공개하자 했더니 그거 갑자기 왜 하냐고 비판을 했는데

05:08그거 윤석열 정부 때 하던 거였거든요. 추진하던 거였거든요.

05:11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하는 건 괜찮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발목 잡기를 하시는 거죠?

05:15저는 가짜뉴스 근절이 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05:19그러면 표현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거는 방관해도 되는 겁니까?

05:26그러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05:30지금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에서 이견을 주신 게 있어요.

05:34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보통신망법도 우리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05:37그리고 통과시킨 다음에도 수정 언제든지 열려 있다.

05:40본회의 통과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42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가짜뉴스 근절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05:48그 내용을 여기에 좀 녹여내자는 겁니다.

05:50어떻게든 이 가짜뉴스 근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05:53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지는 않고 무조건 반대, 반대, 입틀막 이런 식으로 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05:58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지금 그 해당 법안입니다.

06:03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표결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06:07먼저 이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노중면 의원 단상에서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06:14마무리 발언을 하시라고.

06:18국회의장이 마무리 발언 빨리 하라고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06:21시간은 지났어요.

06:23DNA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내란 정당에 대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06:30합시다.

06:31그런데 제가 왜 절반만 동의한다고 했냐면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06:40그런데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 8조에 위헌 정당 여부를 가리는 심판은...

06:45일단 24시간은 지났습니다만 한 3분 정도쯤 초과되고 있는데 노중면 의원이 본인이 하던 말을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06:55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빨리 마무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07:01그렇죠. 아무래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풀로 채워서 어제 그 뉴스가 언론을 완전히 도배를 댔었기 때문에

07:12노중면 의원도 마지막에 조금 더 임팩트해 있는 발언들을 해서 언론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7:18정보통신망 개정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07:22그러면 어느 정도가 허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07:28그렇다면 어떤 고무줄 같은 잣대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처벌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7:36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7:43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07:48과방위에서 삭제가 되었던 조항이 또 법사위에서 다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07:53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서로 안력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짚어지는 부분인데

07:58어쨌든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정적으로 입법과 국정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08:05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07알겠습니다.

08:08제가 예상했을 때는 12시 20분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연결해서 전해드릴까 했는데

08:14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8:16필리버스터.

08:17노정면 의원이 지금 시간을 넘겨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08:20저희가 준비한 내용 하나를 더 살펴보고 현장에서 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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