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00:04오늘 낮 표결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됩니다.
00:10밤사이 여야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는데요.
00:16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23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00:3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41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00:49민주당은 이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8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01:01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01:11법안에 두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01:33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01:43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마금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01:49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01:55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59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법 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02:09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심판 재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2:15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02:30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02:34이러자 의장이 건강 문제로 정회 가능성을 시사했고,
02:37밤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습니다.
02:42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맞서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는데요.
02:47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는데 들어보시죠.
03:01결국 우 의장은 정회하지 않은 채 한 발 물러섰지만,
03:05주 부의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거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03:11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16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03:23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3:29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03:34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3:38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가 실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03:44애초 합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03:47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놓고,
03:57여야 원내지도부가 이틀 연속 회동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04:03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입니다.
04:0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04:11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04:15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 추천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4:22민주당은 어제 회동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4:29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04:35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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