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00:0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곧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00:11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0:15이번에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00:24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00:28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00:32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00:35지금은 민주당 노중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40개정안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00:43법원이 정한 손해액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00:49민주당은 이를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00:53국민의힘은 국민 이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57주요 발언 들어보이시죠.
01:01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01:12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01:24법안에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01:32민주당은 수정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01:35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01:39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01:44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마금 소속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01:50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01:56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2:01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02:04민주당 등 법 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02:11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 심판 재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2:19밤사이 본회의에서는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02:25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02:31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02:35의장이 건강 문제로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자
02:38밤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고
02:42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맞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02:47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는데 들어보시죠.
02:51결국 부의장의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섰지만
03:04주 부의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거라며 지적했습니다.
03:09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15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03:21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3:27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03:32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3:37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가 실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03:42애초 합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03:48그리고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는 뜻을 모았는데
03:52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03:57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04:01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4:05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곤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04:10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04:13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4:18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04:23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4:27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04:31국민의힘과 통일교회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04:34국민의힘은 위원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4:41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04:45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04:50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04:54반면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 추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05:01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05:07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05:11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05:13들어보시죠.
05:17속도가 정의인데 왜 민주당만 느립니까?
05:20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임멸하고
05:23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5:27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에 민주당 정치인 사건 은폐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05:35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05:40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41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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