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데요. 사실 오늘은요. 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인 개정법을 먼저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00:18민주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00:26본회의 안건의 순서는 현재로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00:32정보통신망법이 내일 상정이 되고 모레 내란전담제판부 법이 상정이 되고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내란전담제판부 특별 법을 먼저 처리를 하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00:53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입니다.
01:02국민을 얼마나 우섭게 보고 있으면 정부 여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나라의 국법을 만드는 것을 정말 호떡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1:13들으신 것처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상정하고 추진할 것이다 했는데
01:27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언론사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5배의 책임을 묻는 배상을 해야 된다.
01:39이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걸 밀어붙인다 했던 건데
01:42법사위에서 허위정보유통금지조항이 나중에 추가가 되면서
01:49이것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면서요.
01:55그렇죠. 현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02:00지금 법제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언론 담당하는 소감 부처죠.
02:04거기서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부, 이재명 정부와 임명된 장관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2:14만약 이 법이 이 상태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언론단체까지도
02:21공식 성명을 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아마 성명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02:28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4본인은 좌파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02:36영국의 파이너셜 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12월 좌파 선동가라고 규정할 정도로
02:43좌파 선동가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02:48그런 상황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02:55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걸로 보이고요.
02:57또 하나 지금 민주당의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03:00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03:01사설과 논평에까지도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하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03:08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언론의 모든 입을 다 틀어막는 이런 입법 하향에 대해서
03:13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것.
03:16그거를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3:18네. 제가 그러면 이쪽 두 분 중에 조윤선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03:21공교롭게도 오늘 나오신 두 분 다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03:25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03:28이게 법사위에서 추가된 허위정보유통금지.
03:31이게 되게 애매해요.
03:32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냐에 따라서.
03:35첫 번째 허위정보냐 아니냐.
03:38이거를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03:41사법부도 아니고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03:43그럼 정치인들이 허위라고 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적용을 하면
03:48그럼 가능한 거잖아요.
03:50그러면 허위의 기준은 그럼 뭐냐.
03:53그거를 판단을 왜 정치계에서 하냐.
03:55정치권에서 하냐.
03:56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03:58또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04:00야 이거 사실 확인보다 앞서서 다섯 배를 물어줘야 된대.
04:07야 웬만하면 하지마.
04:08그냥 사전에 입을 닫게 되는 게 뻔한 거 아니냐.
04:14어떻게 보세요?
04:15언론인 출신으로서.
04:17일단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겠죠.
04:2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번 정보통신완법 개정안에 대해서
04:23수정안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04:26과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04:29위헌성 여부가 한번 판단된 바가 있고요.
04:32단순 오인이라든가 단순 착오라든가
04:34과실로 인한 그런 허위 보도의 경우에는
04:37이런 표현의 자유안에 포섭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겠죠.
04:41그렇지만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얻는
04:44폐해성도 굉장히 심각한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04:48그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 여부는
04:50언론사가 어느 정도로까지 그 허위성 여부를 판단,
04:54검토를 했는지 충실하게 따져봤는지를
04:56아마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5:00그러한 부분 차라리 하나하나 설레가 쌓여가다 보면
05:03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05:05모든 법문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05:08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기재한다는 것은
05:11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05:13아마 지금까지 쌓여있는 언론사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05:17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설레들을 살펴보게 되면
05:19허위성이라든가 그런 허위성에 대한 검증 여부는
05:23어느 정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6우리 대변인도 한번 여쭤볼까요?
05:30어떻게 보십니까?
05:31이게 왜냐하면 과방위에서 올라왔을 때보다 법사에서 조금 강경해지고
05:36이런 연가를 거쳤기 때문에 내부 논의는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05:40허위 정보라고 했을 때 단서는 달아야 될 겁니다.
05:44이게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익, 침해.
05:46그리고 또 허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05:50거기에 대한 법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05:52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05:55허위 사실, 허위 정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06:00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06:03이게 사전 검열, 언론사를 사전 검열하는 건 위헌입니다, 분명히.
06:09그런데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결과는 검열이 되는 거 아니냐.
06:14결국에는 위헌 요지가 있지 않느냐.
06:17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06:18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위헌 논란이 있었죠.
06:22정보통신만법 개정안도 위헌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06:27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06:28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06:35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06:38이럴 거면 법사위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06:42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7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06:48우리 이종곤 위원님.
06:50법사위는 마지막 게이트키퍼잖아요.
06:52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조안과 관련돼서 사실 전문적인 건 법사위의 위원들이 전문적이니까 혹시나 위헌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게 법사위인데 도리어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07:06상임위에서 낸 안을 법사위가 위헌적인 어떤 요소를 감히 해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겨난 것이고요.
07:14한마딤만 제가 드리면 이겁니다.
07:16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만약에 보도한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는데 공익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죄를 묻지 않았거든요.
07:26반론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무한으로 용인을 하면서군요.
07:31반론 보도는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죄를 묻지는 않았어요.
07:35그것이 공익성이라는 측면에 어떤 포인트를 두었어요.
07:39그런데 지금의 수정 법안은 언론 종사자들도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07:44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언론 노조부터 기자협회부터 방송 기자협회 전부 다 지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07: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호적인 어떤 그런 방송 종사자들마저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견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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