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70·반대 3·기권 4 [현장영상+] / YTN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 허위조작 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법사위에서 단순한 허위 정보도 처벌하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련 내용민주당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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