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기대 직위원, 어제 이른바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에서
00:12주장했던 조기대 직위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계엄 가담 혐의에 대해서
00:19이른바 내란 특검에서도 모두 무혐의를 발표했습니다.
00:24그 내용부터 좀 한번 보실까요?
00:30조기대 직위원 모두 무혐의,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등등
00:35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등 다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00:40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의 대표 등은 줄곧 사법부가
00:47특히 조기대 법원장이 이른바 계엄 사태를 옹호하거나 가담한 건 아니냐라며
00:52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것을 외쳐왔습니다.
00:57들어보시죠.
01:00조기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01:03윤석열이 임명했고 계엄날 조기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01:08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01:12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01:17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01:20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01:27조기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01:34지기현 부장판사는 유례없는 구속장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주고,
01:37또 룸사령 접대 의혹이 불거져도 제대로 감찰조차 받지 않습니다.
01:42저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도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조기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1:54한 여당 호소 의원은 조유토미 희대의 씨라면서 볼성사나운 피켓을 들지도 않았습니까?
02:03그런데 용두삼위도 아니고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무혐의.
02:09이게 뭡니까, 이게, 김관삼 의사님.
02:10아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서 재미를 많이 봤죠.
02:15그러다 보니까 사법개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명분을 찾는 거예요.
02:20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위대랄지 직위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판사들의 행위 자체를 내란으로 연결을 시킨 거죠.
02:29그러면 안 되잖아요.
02:30그러면 안 되죠.
02:31서영규 의원, 아까 국회라서 면책특권이 보장이 돼서 그런지,
02:36지금 저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02:39아니, 물론 서영규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다라고 항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02:45아니, 그런데 제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2:49지금 서영규 의원이 아까 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맞는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저게.
02:54전부 다 거짓말 아니에요?
02:56선전선동이고.
02:56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03:02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공격했으면 그것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아요.
03:10그런데 지금도 아주 의기양양하고 있잖아요.
03:14정말 저건 잘못된 거고.
03:15이번에 특검에서도 저거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03:18수사했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03:22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내란 세력으로 연락 한 번 하는 것도 없고,
03:26오히려 아까 서영규 의원은 회의까지 소집해서 도와주라 어쨌다고 하는데,
03:33계엄 쪽에서, 비상계엄 군 쪽에서 연락관 파견해달라고 했는데,
03:39이런 얘기가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03:41그러면 계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아는 거예요.
03:48그런데 마치 내란 중요임무종사, 대법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해서 고발을 하고,
03:54이런 행태과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03:57그래서 일단 특검 자체도 전혀 관련이 없다 했고,
04:02또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04:04저게 계엄과 어떤 연륜이 있었던 게 아니고,
04:08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04:10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문제점,
04:13그다음에 구속 기간에 대한 산증이 있어서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죠.
04:19결국 다시 구속됐잖아요.
04:21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고 풀어주고,
04:27아니면 이재민 대통령의 재판을 빨리 끝내고,
04:30그러면 이걸 다 내려놓은 프레임을 가둬서,
04:33뭔가 사법개혁이랄지 이런 거에 명분을 사보려고 하는
04:36저런 행태는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04:41김광삼 변호사님의 강한 개인적인 견해도, 비판의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04:46그런가 하면 어제 특검 발표 내용 중에
04:50계엄 선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부후 싸움을 했다라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04:59특검에 따르면 계엄 선포 때 김 의사가 크게 분노했다.
05:03그러니까 계엄은 김 의사가 같이 모의한 건 아니다.
05:07논리도 좀 흥미로운데,
05:08이상계엄 선포 이후 김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5:13내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모든 게 망가졌다.
05:15너 때문에 다 망쳤다? 미쳤냐? 아무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하냐라고
05:19화를 냈다라는 보좌진 진술을 얻었다는 거예요.
05:23아, 그런 걸로 봐선 김 의사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인데,
05:29김 씨 말이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5:39저런 반응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05:42계엄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05:45알았으면 막았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05:50뭐 언제부터 몰랐는지, 3일 날 당일 날도 몰랐는지,
05:53그건 다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05:56왜냐하면 내가 다 계획이 있었는데,
06:00네가 다 망쳤다, 이랬다는 것이
06:02그렇게 서둘러서 계엄 실패를 해서,
06:06네가 다 망쳤다는 것인지,
06:08아니면 어떻게 나 모르게 계엄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인지,
06:12그래서 내가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06:14망쳤다라는 얘기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06:16그래서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06:18왜냐하면 지금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06:202022년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은 있다가,
06:23지도부 만찬에서 비상대권 얘기를 꺼냈다는 거잖아요.
06:27그리고 2023년 10월 군 인사 이렇게 하면서,
06:30그 강호필 사령관이 얘기하니까,
06:35그때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이 교체된 거 아닙니까?
06:38김용희 장관으로.
06:40그 신원식 장관은 붕자자 붕자로 우리를 굉장히 웃겼지만,
06:43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단호했던 것 같아요.
06:46그러니까 김용희 장관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06:48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쭉 이어져 왔고,
06:50비상대권도 그 사이에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06:53V0라고 불리면서 온갖 인사에 깨알같이 다 개입했고,
06:56국정위도 막 관여하고,
06:58그랬던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07:01몰랐다? 그리고 네가 다 망쳤다라는 거를,
07:04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여전히 저는...
07:06저 분노의 의미,
07:08나 모르게 개혐을 했느냐라는 건지,
07:10아니면...
07:11그렇죠.
07:11그런데 다 떠나서,
07:12대통령을 너라고 이렇게...
07:16말이 안 되죠.
07:17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07:19둘 사이는 가능했던 모양이죠.
07:22일상적이었으니까,
07:23그렇게 막 튀어나왔던 거 아닐까요?
07:25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서로 존대하고,
07:27굉장히 예의바르게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였는데,
07:30갑자기 개형 때문에,
07:32화가 엄청나게 나서 너라고 했을까요?
07:34그건 평소에 말버릇이라고 생각해요.
07:37일반 필부필남의 경우에도,
07:41아무리 화가 나도,
07:43연상의 아내가 있거나,
07:46아니면 동갑 부부 사이면,
07:48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07:52디동갑 남편이잖아요.
07:54연상의 남편에게 부인이,
07:57너, 이렇게...
07:59다 상식이 안 맞죠.
08:00이것도 저것도 다 비상식적이고,
08:02뭘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08:04말이 안 되죠.
08:06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개험도 했고,
08:08내란 특검에서 규정한 게 그거 아닙니까?
08:11권력을,
08:12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고,
08:14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08:15개험을 했다라고 규정을 한 거 아니에요.
08:17그게 친일 쿠데타고 내란이지 뭐예요.
08:19규정한 거잖아요, 내란으로.
08:21그런데 그거를 나 모르게 해서,
08:22네가 다 망쳤어.
08:23뭘 망쳤다는 것인지,
08:24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8:27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뭘 그렇게 많이 계획을 하고,
08:30뭘 그렇게 구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8:33망친 게 개험 실패를 짓단하는 것인지,
08:36아니면 나 모르게 했어,
08:38왜 12월 3일 날 했어,
08:39이런 얘기인지 그건 알 수 없죠.
08:41그간의 비상대권을 그렇게 누누히 거론을 해왔기 때문에,
08:45사령관들도, 지도부도 조금씩은 다 눈치를 채고 있었을 텐데,
08:48가장 옆에 있던 부인이 이걸 모르고 있어서,
08:51그래서 저는 특검의 아쉬운 점이 바로 이런 대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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