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일반인 똑같이 취급”…초유의 동행명령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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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br>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br>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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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00:30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그러니까 대법원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직접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00:49송영훈 변호사님. 대법원 국감 때 동행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0:58그런 선례가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대단히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03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오는 것과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죠.

01:08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신부는 대법관이지만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01:15사법행정만 담당하기 때문에 국감에 나와서 답변을 하더라도 재판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01:21반면 대법원장이 나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01:24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중인 사건.

01:29즉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립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대법원 상고심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 경과에 관해서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01:38명백하게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01:40이런 비슷한 선례가 2002년에 한 번 있을 뻔했습니다.

01:43그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을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 부를 뻔했어요.

01:49그때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제동을 거뒀습니다.

01:52삼권분립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나라당을 멈춰 세웠고

01:57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그 당시에 함석제 법사위원장을 서울역에서 앉혀놓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02:04국회가 잘못해도 법원은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02:07그래서 대법원장은 국감의 증인으로는 나오지 않고 인사 말만 하고 들어가는 관례가 계속 정착이 됐던 겁니다.

02:15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재판 독립은요.

02:18국민의 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02:21권력이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요.

02:23결국에는 권력이 재판을 합니다.

02:25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가 원님 재판입니다.

02:27원님 재판을 하면서 변학도가 재판하잖아요.

02:30그러면서 춘향이가 하옥됩니다.

02:32권력이 재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02:34그리고 다수가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민 재판이 됩니다.

02:37다수결로 재판하게 되면 중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희생당했습니까?

02:42그렇기 때문에 재판 독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02:44장윤 변호사님 전현희 최고의 얘기는 이미 노슈 투아웃 두 번 다 본인 청문회 때 안 나왔다.

02:5113일인가요? 대법원 청문회가.

02:53그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이드 대법원장에 끌어내겠다.

02:58실제로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도부가 얘기한 거니까

03:03진짜 저렇게 민주당이 강행한다는 거예요?

03:06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주류적인 의견이라고는 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03:10또 전현희 의원이 지도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은

03:14조이대 대법원장이 두 번의 청문회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부분에 대한

03:20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23다만 지금도 지금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시사이잖아요.

03:28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국감에

03:31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는

03:38인삿말을 대법원장이 하고 퇴정을 했었습니다.

03:41그런데 워낙에 사법개혁과 등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03:44이석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허용하지 않고

03:49거기서 현안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03:53동행명령장 발부하면 이걸 나중에 또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고

03:57이런 부분까지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론의 추해도

04:00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04:02바로 전격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04:05아직은 그러니까 최고위원 한 명의 개인의견이다.

04:10개인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저 위원정 위원님.

04:12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우상호 수석이.

04:15대통령실과 여당 속도 온도차가 날 때마다 난감하다.

04:19이게 사법개혁 때문인데 특히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04:21여권 내 갈등이 일단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저렇게 얘기한

04:27와중에 또 직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04:32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04:35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되나.

04:37전직 위원장도 체포, 긴급체포하는데 대법원장 못 잡아오겠습니다.

04:42오늘 꽤 호전적이시네요.

04:43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04:46전현희 어머니 지도부 중에 한 명입니까?

04:50이분이요. 3대 특검 지금 위원장입니다.

04:54지금 3대 특검 위원장이라는 게 이 세 가지 특검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04:58전현희 위원장이에요.

05:00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5:02아니 대법원장이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겁니까?

05:05법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역대 대법관들 보면

05:08정말 이 법관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

05:11그런 사람들을 대법관 원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4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밉다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겠다?

05:19글쎄요. 정말 이렇게 되면

05:21하기에 전직 위원장도 긴급체포하는 판에 가서 한번 잡아보시죠.

05:26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05:28정말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을 지금 허물어버리면

05:33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05:36결국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밀어주는 그 현실이

05:39바로 이 이진숙 사퇴가를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05:42거기에다가 사법부까지 대법원장까지 일반인과 똑같이 와서

05:46앉혀놔놓고 지금 뭘 하겠다고요?

05:48글쎄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05:51최진봉 교수님.

05:53우상호 수석이 낭남하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05:57연휴 기간에 있었던 얘기는 이른바 우상호 수석과

06:01박지원 의원의 설정안에서 설정도 있었는데

06:03오늘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추석 민심을 좀 살펴봤더니

06:09되레 우상호 수석의 말과는 좀 반대로

06:12민주당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가 있다.

06:16이 표현을 정청래 대표가 쓰던데

06:18아니 그러니까 수석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06:21당대표는 또 본인이 개혁 속도 내야지

06:25당도 답답하다고 실제로 민심도 그렇더라.

06:28글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06:29일단 이현주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06:31이진숙 전 위원장 긴급체포는

06:33사법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상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6:37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06:38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06:40아마 정청래 대표께서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06:45모르겠어요. 제가.

06:46그런데 이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06:48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6:52그러나 이제 행정부는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만 보고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6:59뭐 중도든 보수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07:04이게 너무 이제 막 빠르게 가는 것이 때때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07:11저는 그래서.

07:12최전문 교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표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07:16뭐 표를 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7:20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07:24너무 이제 속도감이 가다 보면 그것이 반대적으로 어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겠어요.

07:30그런 부분들을 저는 걱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7:32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저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07:3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당과 함께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07:40그것이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07:43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봤을 때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일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하는 부분들이

07:50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07:51그런 상황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07:54글쎄요.

07:54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

08:02한 여당 최고위원의 저 발언이 오늘 연휴 끝나가는 무렵에 소소한 파장이 있었어요.

08:094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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