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두고 아수라장…고성에 조롱까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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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침묵' 조희대, 마무리 발언 위해 법사위 다시 찾아<br>조희대, 첫 개인 심경…"불신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br>대선 개입 의혹…"일절 사적 만남·대화 가진 적 없어"

Transcript

00:00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국정감사 첫째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법사위 국정감사죠.

00:11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그러니까 자리를 옮길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시작부터 크게 충돌했습니다.

00:21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00:30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일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00:39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00:46혹시 대법원장을 감정하고 질문을 감정하십니까?

00:50지금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00:58대한민국의 주인님을 모르고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규제라고.

01:03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01:09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울리고 있습니다.

01:13도대체 대법원장.

01:14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7어제 오전 약 90분 동안 침묵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01:29어젯밤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다시 법살이를 찾아갔죠.

01:32자 여기서 대선 개입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9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01:44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01:47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01:51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2:08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02:15그러나 사법권이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02:34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02:40그런데 아까 여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02:49너무나 희화한, 좀 뜬금없는 표현이었습니다.

02:53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름을 바꿔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본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03:01저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악플다는 사람이 국회 출석을 해서 했다고 할 정도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3:13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03:20이런 것들은 여야 공의 저는 문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3:24회정명령을 즉답적으로 하지 않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0다시는 이런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일단 전해드리고요.

03:34아까 조희도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 개별 법관들은 재판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언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3:44그리고 지금 국회법 32조 2항에 따르면 이 재판 법원에 대한 그런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할 수 없고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03:54지금 국회도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3:57조희대 대법원장에도 위법한 그런 발언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01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생각을 하죠.

04:05또한 대법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4:14지금 입법부가 법사위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대법원장을 감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4:23알겠습니다.

04:23그런데 내일 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04:29그러면 지금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내일 현장 국감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04:38저런 질문, 수준 떨어지는 질문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04:42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감금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금이 아닙니다.

04:48대법원장도 87년 이후에는 사실 사법권의 어떤 독립을 지켜주자라는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인삿말만 하고 갔잖아요.

04:58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87년 이전이든 이후든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어떤 편파적인 대법원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05:08저희는 저렇게 국회에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5:13일단 오늘 아침 조간의 신문 보니까 물론 저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도 있지만

05:19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간 침묵만 지키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05:25그러니까 이례적인 판결과 이례적인 판결 속도와 직위원 판사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05:35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국감을 가게 되면 사실 어제와 같은 모습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좀 품격이 있고 형식이 있고

05:45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저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라는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고

05:51내일 핵심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지금 대법관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05:56대법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기 위해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1조 4천억 들어요.

06:02그런데 대법원장의 이 진무실이요. 공용 공간까지 합치면 150평이라는 거예요.

06:08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06:14또 정말로 대법관이 판결을 하는 것인지 대법원에 있는 재판 용구관들이 대신해서 판결을 하는지

06:21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6:24알겠습니다.

06:26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06:31그런데 산자 위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06:36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른바 배설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6:43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선결 정부가 이렇게 싸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06:48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06:52저는 이게 외국 계약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06:57지금 정부에서.

07:00자자 우리 품격을.

07:02이재명 정부 돈 사러 오십시오.

07:04수고하십시오.

07:05자 우리 잠깐만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7:13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7:14말은 그 사람의 품격, 인품을 담고 있죠.

07:24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07:27정치의 절반은 말이다.

07:30과연 저런 말들이 오가는 정치의 장이 오른 것인지 생각이 드네요.

07:37모으십시오.

07:38오늘의 재단은 말이다.

07:38이제는 다시 1년 6시 사회에는.

07:39대신에 항상 형법이 보다.

07:396시 사회에 차갑 виде.

07:40이것은 또다른 대신에 막.

07:41그런데 내 마음이 가진 것입니다.

07:41아마 성격에 있는 책을 봐야 되나요?

07:42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의 갓.

07:43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는 것입니다.

07:45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

07:47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 이런 책을 보면,

07:48그리고 이거 blunt을 이�酒,

07:49그러면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면,

07:49또 어떤 책을 보면,

07:51이것은 이것을 보면,

07:53이것을 보면 은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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