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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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br>특검, 첫 구형… 尹·김용현·이상민 재판 가늠자<br>한덕수 최후진술…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 해"

Transcript

00:00자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00:12특검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00:16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 또는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00:23특검 구형에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지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1그러니까 비교적 적극적으로 계엄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15년 구형이 됐다면

00:42나머지 적극적으로 동조했거나 이를 추진한 사람들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00:50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0:55이제 두 가지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의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01:03사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김용연 전 장관이라든가

01:08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01:14두 번째로 이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보다 더 미리 나온다라는 예상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01:23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처음으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01:30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01:39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43그렇죠.

01:44자, 징역 15년 구형입니다.

01:46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고 물론 최종 선고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01:53어제 특검은요.

01:54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02:03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건데요.

02:07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는요.

02:10어제 마지막 공판 최후 진술에서 내란 가담 혐의를 끝까지 또 부인했습니다.

02:16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02:27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02:38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02:45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02:56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03:08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3:12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책임이 크게 있는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03:19글쎄요, 이제 1심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03:22선고도 지금 다른 관련 내란 임무 종사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겠죠?

03:28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03:29선고가 연기될 여지도 있죠.

03:31아, 그래요?

03:32왜냐하면 재판부가 배석판사들하고 합의를 진행하겠지만

03:37저 주된 혐의는 내란 수계 방조 혐의거든요.

03:40그렇죠.

03:41내란 수계 방조인데 정범인 수계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데 방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고요.

03:46그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마찬가지로 내란이 있고 나서 내란에 가담한 형태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거기 때문에

03:53결국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물론 여기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03:58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선고 연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04:02만약에 선고 연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여기서 판결을 선고한다 하면 저는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거죠.

04:08왜냐하면 내란에 해당하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04:12중요 임무 종사 형태의 가담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04:16그래서 아마 구형 형량은 이전에 97년도에 있었던 주영복 전 장관 등에 대한 형량과 비슷해요.

04:23그런데 실제 어쨌든 선고될 형량과 유무죄는 이전에 영장실질에서 저희가 봤지만

04:29이게 사실관계 내지 피고인의 그 당시 행적에 대한 법률평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

04:35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죄의 여지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4:3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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