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행렬’ 지속…쿠팡 소비자 이탈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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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무법인,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br>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쿠팡 미국 본사 과실 검토 <br>美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중대한 과실 기업에 배상 규모 커

Transcript

00:00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0:03어제 쿠팡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00:0810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00:10그리고 오늘도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피의자는 중국인 전 직원으로 직시가 됐습니다.

00:20지금까지는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경찰이 아예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00:26쿠팡을 떠나는 탈팡 행렬, 그러니까 쿠팡 회원 가입을 아예 탈퇴하는 행렬도 주를 잇고 있습니다.

00:35닷새 만에 쿠팡 회원 200만 명이 탈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41쿠팡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구조이죠.

00:46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 법체계와 좀 달라서 기업에게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 있습니다.

00:52그래서일까요? 지금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더군요.

01:00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01:04미국에 가서 미국의 제도를 활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제에 깔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01:12그 결과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는 그 액수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수백 배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01:21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1:27일단은 160여 명 정도를 집단 소송인의 소송 참가자로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 예정인데

01:35더 사람을 모을 수 있으면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01:40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참여인단을 모집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01:46그러니까 국내의 한 로펌이 미국 현지 법인이죠.

01:51그러니까 로펌이 현지 법인을 미국에 가지고 있는데

01:54거기를 통해서 지금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02:00그 입장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02:03쿠팡 본사, 쿠팡 잉크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 클래섹션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02:14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부 응폐할 경우 입증도 어렵고

02:19과증 금위라게 받자 카카오조차 15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02:24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02:41미국에서 저렇게 소송을 하면 배상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02:46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소송들을 했을 때

02:50끼키아 KT로부터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가 집단 소송의 결과가 다였잖아요.

02:57그런데 저렇게 미국에서 하면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03:02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03:06그러면 저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03:09미국에서 가서 저도 소송하겠습니다.

03:12이렇게 의견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03:13이게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요.

03:16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좀 긴 싸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03:21일단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03:25쿠팡의 모 회사가 미국에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03:31사실은 이게 집단 소송이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03:35집단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소송 진행하는 거 왜 진행하냐라고

03:40법원에서 물을 수가 있어요.

03:4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리 구조를 법률 대리인이 잘 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3:47미국은 징범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03:50미국 신용사인 에퀴펙스라든지 아니면 검색사인 야후도 예전에

03:55야후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물은 적이 있고

03:581조가 넘는 금액을 신용사는 물은 적도 있기 때문에

04:02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04:0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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