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용산도 말이 많은데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요.
00:09어차피 검찰이 없어지는데 대검과 대법원 서초동 부지를 싹 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16이번에 대검 임대주택입니다.
00:31대검을 중앙지검 고검 등과 통폐합시키고 대검 부지하고 대법원 부지하고를 활용을 하면 한 3만 평 정도 확보되더라고요.
00:41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을 이전하는 법안은 지금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00:453만 평을 서초동 땅을 잘 활용하면 거기는 녹지도 아니고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00:55대검 밀고 청사를 밀고 대법원도 딴 데로 떼서 옮기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주장 함께 보시죠.
01:05대검 어차피 없어지잖아. 공수청으로 바뀌지 않냐.
01:09고검 중앙지검 통폐합해서 밀자. 대법원도 법원 이전시키는 법안 통과시켜서 밀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22누리꾼들은 그러면 국회를 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성치훈 대매님. 대검 임대주택인가요?
01:30대검 임대주택이라는 그렇게 또 프레임 하시진 말고요.
01:35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고 있는 거죠.
01:38지금 서울시에 땅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긁어모아야 되는데
01:43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보수시장이나 오세훈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그게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01:50재개발, 재건축 하면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01:53재개발, 재건축 하면 당연히 쇠집이 들어서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당연히 집값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02:00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만 다 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02:07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02:12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법원, 사법부 내려보내자고 없애자고 그러면 입법부는, 국회는
02:18사실 제가 국회에서 일하던 거의 저도 이제 8년 지난 것 같은데
02:24오래되셨죠.
02:26그때도 사실 세종청사 만들고 나서 세종으로 다 가자.
02:29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부지 거기에 아파트 대규모로 할 수 있다.
02:35이게 나왔었는데 쏙 들어갔거든요.
02:37그러니까 왜냐면 세종시로 가도 그냥 절반만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02:43입법부는 막 다 내려가서 거기 활용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양쪽 다 쓰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02:51그러니까요.
02:51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저는 국회가 과감하게 우리는 내려간다.
02:54우리는 내려가고 이 공간 국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03:00그래, 자기들도 내려간다고 했잖아.
03:03그러니까 사법부도 내려가자고 요즘 뭐 굳이 꼭 서울에 있어야 돼?
03:06법원 조치법 바꿔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03:09그런 힘이 실릴 텐데 저기 서울에 있는 국회에 앉아서 다른 데 내보내자고 하면
03:15좀 동의가 안 되겠죠.
03:17설득력이 떨어지겠죠.
03:1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조금 저런 이야기를 할 거면
03:21우리부터 내려가자고 하신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03:26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 고집을 너무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32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본인이 잘 알 거예요.
03:35아까 김강삼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래 걸리죠.
03:39오래 걸립니다.
03:39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정말 야심차게 내세웠던 게
03:45신통기획, 이거 줄일 수 있다.
03:47그리고 모아타운, 규모도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03:51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내가 대규모 공급 달성하겠다.
03:54지금 5년이 지났는데 신속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03:58재개발, 재건축 해도 신속통합 해도 잘 안 됩니다.
04:01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04:04재개발, 재건축, 본인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해보면서
04:08현실적으로 부딪혔던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04:12그거를 요구를 하면서 대신에 그린벨트나 아니면 녹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04:18본인이 좀 너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조금은 양보를 하는 게
04:22그게 양쪽이 갖고 있는 의견을 좀 더 조율해서 공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04:28저는 김영배 의원이 말하는 그냥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다.
04:31그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4:34합의를 통해서 양쪽이 좀 둘 다 끄덕일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04:40용산공원의 일부를 밀고 임대주책을 짓자라는 건
04:43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듯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04:48성추윤 대변인은 실력 있는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04:53국회 부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저는 들었는데
04:57대검과 대법원 부지를 밀자.
04:59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검찰개혁 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대검의 수사권을 뺐자
05:06보완수사권도 뺐자 대검을 폐지하자라는 건데
05:09왜 부동산 정책이랑 좀 섞은 느낌인데
05:11수사권과 보완수사권도 뺐더니 팔다리 다 자르더니 이제는 땅도 뺐는다.
05:16이런 논란도 지금 있고 있는데
05:17법조 출입 반장 출신의 우리 안영환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5:22좀 많이 나간 거죠.
05:24오늘 많이 나가네요.
05:25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05:28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죠.
05:31그리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05:36기속하게 됐던 사람이고
05:37검찰 공격을 해왔던 선봉이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05:41어떻게 됐든 그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05:44더독이나 검찰에 대한 사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05:49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5:54그러나 나가도 많이 나간 아이디어다.
05:57공소청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공소청
06:02그러니까 기소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청이 있어야 되고
06:06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6:10그래서 건물을 없앤다면 또 지어야 됩니다.
06:13서울 시내.
06:14세종을 옮기기 전까지는요.
06:16그런데 세종을 옮겨가려면 또 법을 바꿔야 되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06:19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06:22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안 하는 문제는
06:27저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무슨 재건축, 재개발 중에 땅이 있느냐
06:32전혀 없습니다.
06:33없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06:37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06:41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06:44그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47규제를 안 해서 공급하려면 그럼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겁니다.
06:53그 이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06:55단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겠죠.
06:57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그 아파트값 오르니까 이득을 많이 봐.
07:02그러므로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강화해야 돼.
07:04이건 아닌 것 같고요.
07:05일단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07:10왜? 집값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07:12그래서 일단 무조건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서울시의 의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07:17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마음이 급해요.
07:2030대가 비투가 제일 많습니다.
07:22내가 지금 30대 집을 장만 못하면 40대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교 갔을 때도 집 한 채 없는 거 아니야?
07:28이런 불안감이 쌓여 있거든요.
07:29그들에게 아니, 5년 후에 집을 사더라도 집값은 똑같을 거야, 빠질 수가 있어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집값은 오르지
07:38않습니다.
07:38그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적인 것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07:45정책을 만들 때 항상 그거예요.
07:47완벽한, 완벽한 인간의 완결성을 전제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반영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07:55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공급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득을 벌 수 있는
08:04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6본질적인 질문 드릴게요.
08:07아까 김광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받은 대목은 집값이 폭등하는 데 있어서의 공급 부족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08:17적나라하게 말하면 민간 건설사의 어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다라는 본질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08:27지금 황운하 의원이 말하는 것도 용산공원 개발에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 주도의 공공주도의 임대주택이잖아요.
08:35공공택지, 임대주택.
08:37사실 임대주택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는 밝혔지만
08:46그 공급이 대체적으로 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위주여서 그게 지금 부동산 폭등과 수요 부족의 본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하시는 전문가들 굉장히
08:59많거든요.
08:59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능사냐라는 어떤 질문인데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도 검찰청사 밀고 결국은 임대주택 진짜 이 얘기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09:13그러니까 지금 공급대책, 세제, 금융 다 얘기를 할 때 전월세가 폭등하고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야?
09:23결국에는 1주택 비거주자들이 실거주했을 경우에 연세적으로 도미노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냐? 피해가.
09:31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부지의 청년들이나 지난번에 핀셋 대출 관련해서도
09:37그럼 빌라만 살라는 얘기냐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09:42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실제로 실거주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09:47이 부분은 이런 보완책으로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대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9:53어떻게 이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걸 한 큐에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09:57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책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03특히 이제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10:08이제 시도당 개편대회를 통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됐어요.
10:13그러니까 김영배 시당 위원장도 또 오세훈 시장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10:17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좀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10:24지난번에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났고 오늘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는 거고
10:30또 김영배 시당 위원장도 만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34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좀 약간 어깃장 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10:40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10:42계속 과거만 탓하면 윤석열 정권 때는 뭐 했냐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10:46저는 그런 식으로 전 정권 탓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10:50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10:55아까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몇 년 걸린다는 말씀하셨는데
10:58사실상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11:01토지정화장압도 몇 년 걸릴 거고 비용이 한 1조 넘게 들어간다는데
11:05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미군이 해야 된다고 하면
11:08그 협상 과정도 지난한 세월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11:12그러니까 당장 가시적으로 오늘 당장 전어세 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11:17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1:19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1:22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서 공원 일부로라도 녹지는 남겨두되
11:27청년주택이라도 지어보자는 게 정부가 아닌 거죠.
11:31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또 추가적인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11:35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문제는 없는지 또 비판점은 없는지
11:39계속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11:44서울시와 논의 과정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11:50일종의 양측의 어떤 정치적 줄다리기 내지
11:53힘겨루기 양상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11:56본질적인 건 용산이든 대검 임대주택이든
12:01지금 부동산 문제 본질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12:05전문가들이 지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12:07그럼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것을 두고
12:09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12:1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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