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또 예외'
세제 개편안 '땜질' 논란… 잇단 예외 검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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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약간의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00:03그래서 유예, 또 유예 조치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00:09이번 세제기편안과 당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의무가 충돌합니다.
00:17그러자 정부에서는 그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좀 더 연장하자.
00:23자,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전세 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됐어요.
00:31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를 의무할 때 취재화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00:35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요건에서도 예외 사항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00:43처음엔 손주 돌봄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00:46그러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그러면 손주 돌보시는 것도 실거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00:59또 다른 사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01:03ISA 혜택축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01:07이거 세제기편안 발표되자마자 돌직구 여선웅 부대면이 제일 비판했던 얘기인데
01:12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14벌써 예외만 3개입니다.
01:16나오자마자 예외가 3개예요.
01:19특히나 정책 간 충돌하는 지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01:27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01:31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
01:35비거주 1주택자 포함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확대.
01:392028년까지 연장 검토.
01:41계속 이것도 예외가 되고 있어요.
01:43김광삼 변호사님.
01:44정부 정책 간에 충돌을 벌이고 있다.
01:46이건 어떻게 됩니까?
01:47비단 충돌하는 지점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01:52이 사람이 팔라고 보니까 양도세도 강화돼서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만 정책 충돌인 줄 알았는데
01:59세 끼고 사고 파는 것도 이게 충돌이네요.
02:01그게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02:07이게 일종의 탁상 행정이라는 거죠.
02:10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기간을 비교하면 부동산이 가장 폭등했던 정부입니다.
02:17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폭등을 많이 했어요.
02:191년 차가?
02:19그렇죠.
02:21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주택, 집에 한증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02:35지금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다주택자, 그다음에 일주택자, 월세, 전세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02:51세제 정책이에요.
02:53아까 ISA와 관련해서도 저것도 마찬가지죠.
02:56저것도 뭔 혜택을 주자고 해놓고 손바위 뒤집듯이 다 뒤져버린 거 아니에요?
03:00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에 재정 문제랄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뭔 전문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11아니면 부동산 세제를 할 때는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03:19이전의 정책과 어떤 충돌이 있는지, 이걸 다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03:23네. 그런데 부동산 토론회하고요.
03:26그럼 뭐 한 1, 2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요.
03:29뭐 도깨비 방망이 같죠?
03:30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충돌하고 뭐가 모순이 되고 이게 어떠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03:39그냥 세금 올려? 때려 잡아?
03:41지금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03:48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있어야지 전세나 월세를 할 거 아니에요.
03:54그래야지 빈집이 생길 거 아닙니까?
03:56그래야지 월세하고 전세 나갈 거 아니에요.
03:59그러면 다주택자 때려잡아서 집 팔으라고 해요.
04:02집 파는데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실거주를 해야 돼요.
04:05그러면 월세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04:09갈 집이 없잖아요.
04:11그럼 전세 월세 폭등하죠.
04:13집을 팔도록 압력을 가했는데 호주세 늘려놓은 거잖아요.
04:18집을 팔도록.
04:19그래 놓고 토지허가 거래구역 해놓고 거주하라고 해놓고 또 양도 수신은 또 폭탄으로 매겨요.
04:27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04:29팔으란 말이에요.
04:30이게 엄청난 이번 세제 개편 내에서도 모순과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04:35이전에 있던 토지 거래 허가랄지 기간이 언정이랄지
04:39이게 다 충돌하는 거예요.
04:42대통령 입장에서 모르겠죠.
04:44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04:46그러면 적어도 국토부 장관이랄지 국토부의 전문가들이
04:49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04:51그다음에 이 세제로 과연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느냐
04:55그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연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05:00언론에서 우리가 제일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했대.
05:04빨리 때려잡아.
05:05빨리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05:10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05:11지금 세금 자체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세금이 높아요.
05:16그렇게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05:20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05:24충돌하고 모순되니까 이걸 바꿔야 하는데 계속 땜질방으로 바꾸잖아요.
05:29그러니까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되죠?
05:32난수표가 돼요.
05:33세무사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세제가 되는 거예요.
05:38아마 집안체 팔았을 때 국토부의 전문가한테 세금 계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05:42이건 고난도 수확보다도 어려운 그런 세제가 돼버린 겁니다.
05:48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이 얼마 안 됐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주식과 관련된 부분, 또 ISA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05:58이미 시장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06:01그런데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06:03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06:11결국 이 피해는 세입자들과 청년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06:18세입자 A씨, 세 식구 입주할 전월세 물건이 없다.
06:21재계약 원하면 집 팔릴 시 곧바로 이사 특약 요구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06:25세입자 B씨, 보증금 5억 초과 시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못 받아 진작 집 살 걸 후회한다.
06:31전세 보증금 2천 5백만 원 올리겠다.
06:33통보받아서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06:38전세 보증금이 점점 오르고 있죠, 사실은.
06:42그런데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세대였나 봐요.
06:46하지만 못 받게 됐다라는 통보받아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06:52청 작년 임차 가구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06:56비거주 1주택에 대한 페널티가 명확해져.
06:59전세 줄 이유가 없어졌다.
07:00나 들어가 살랍니다.
07:02한양대 도시공학과의 이창무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주체인데
07:08이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해 일률적으로 없애려 하면 결국 도심 거주 청 작년 임차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07:21했습니다.
07:25조경 변호사님, 결국은 세입자들 청 작년 임차 가구, 마곡에 지어진 청년 임대 주택에서 당첨된 청년들이 결국 대출을 못 받아서 입주를
07:39포기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네요.
07:42어떻게 보십니까?
07:44가장 큰 우려는 실제 주거 불안정에 치달리는 청년층하고 전월세 가구들이 이 세제 개편의 효과를 입게 되는 부분,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의
08:00문제인 것 같습니다.
08:01그런데 어찌 됐든 나쁜 효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제기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 정책이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세제는 자산 소득에
08:14비례해서 공평 과세가 돼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보유 중심이 아니라 거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08:26없는 것 같아요.
08:27다만 이게 부동산 급등기에 이 정책을 썼을 때 그 피해가 서민에게 전가되는 부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냐에 대한 문제제이겠죠.
08:38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한양대 이창목 교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주택 소유자라든가 다주택자가 전월세의 공급을 위해서 선의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08:52건 아니잖아요.
08:53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결국 부동산 급등을 통한 어떤 자산 소득을 위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09:03물론 다른 목적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고려하면 이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전월세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09:13안정화되기 위한 방향성은 있다.
09:16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당장에는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09:25이게 비거주에서 실거주로 옮겨가면 그에 따른 수요를 맞춰줄 공급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09:34그래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러한 전월세 수요를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하는 공급 대책이어야 된다.
09:45그래야 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민, 시민들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세금만 때려놓고
09:56아무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것으로 보고요.
10:01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정부가 이 무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10:07현 정부라 하여간 무한 책임이고 부동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책임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10:14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 넘었고요.
10:17그리고 지금 주거정책의 핵심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10:23인허가 책임이라든가 공급은 서울시가 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10:29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한 십몇 년 동안의 통계치상 최근 6년 동안의 서울시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한데
10:38모든 책임을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져야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10:45그래서 서울시 역시 또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플러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해야지
10:52정부 대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발목 잡고 딴지 걸기 식으로 하는 것이
10:59정치적인 이해관계상에는 이해타산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03지금 걱정하고 불안하는 서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 이런 분들에게 과연 그렇게 답하는 게
11:11지금까지 그 공급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오지 못한 서울시가 온당한 처사인가는 문제제기하고 싶은데
11:19실제 여당에서 오세훈 책임론과 윤석열 전 정부 탓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1:25김병부 시장님.
11:26서울시 얘기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1:31저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 겸허했으면 좋겠습니다.
11:34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식견을 생각한다면
11:41정치 문제로 치환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11:46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년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금 시작을 했죠.
11:53그렇게 만들어 놓은 과거 전인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싹을 잘라놨던 것들을 다시 부활시켰고
12:00신속 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 사업들을 다시 촉진시켰기 때문에
12:05지금 서울시 전역에 제대로 민간 주체의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11이 내용들은 민주당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
12:14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신속 통합기획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은 착착 개발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12:21민주당의 후보조차도 나도 똑같이 같이 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12:27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12:29공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 중심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급을 깔아놓고
12:34그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12:40이재명 정부 들어서 했던 규제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11호 대책으로
12:45실제 이주비 대출 제한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가는데
12:50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고요.
12:52대출 막은 게 누구냐?
12:53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정비 사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00그럼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 있을 텐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지난해 있었던 구체 대책, 그리고 올해 있었던 119 대책입니다.
13:07그런데 그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민간 중심의 공급은 온데간데 없고
13:11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태능, 용산 등등을 발표했는데
13:16일종의 임대주택이에요?
13:18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공공 중심으로.
13:21오늘자 조간신문을 보게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3기 신도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까지도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13:32그렇다면 공공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 중심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판을 튀어줘야 되는데
13:37지난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고
13:43이거 우리 책임만은 아니야.
13:45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실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