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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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희가 억울한 굴레 바로잡겠다"<br>친명 이건태 "이 대통령 모든 사건 공소취소 해야"<br>양부남 "재판 중지 됐지만 사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냐"

Transcript

00:01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여러 기소된 사건이 있죠.

00:07지금 현재 다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0:13들어보시죠.

00:30이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00:35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중조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원 등 총 8건입니다.

00:43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판이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된 사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00:49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 씌워진 이 억울한 굴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00:56용기시 한부 위원장, 이렇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국회에 나와서

01:03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부 다 공소 취소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1:10그런데 저기 세 분이니까 13분이던데 저 13분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합니까?

01:20저 부분은 정말 잘못됐죠. 왜냐하면 조작 기소되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할 겁니다.

01:23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고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굉장히 많아요.

01:29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저렇게 때로 모여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걸 창피한 줄 아셔야 될 것 같고.

01:35지금 이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했지만 신중하게 말씀하셨고요.

01:42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01:44재판이 중단됐는데 그럼 관할권 위반이거나 또는 이게 법률 규정이 위반한 공소제기기 때문에

01:50이거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저 이해하겠어요.

01:52그건 법원의 결정 문제니까.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이든 무죄든 법원의 판단 이전에 공소 취소한다.

01:58이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거예요.

02:01물론 공소기각 판결 날 수도 있고 무죄 날 수도 있죠.

02:03하지만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때로 모여서 압박하는 정도의 법무부 장관에게 저런 행태를 한다.

02:10검찰에. 저 부분은 글쎄요. 저렇게 하면 저거 직권남용 아닌가요?

02:14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공소 취소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02:22저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02:25저 부분은 직권을 남용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02:28만약에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관할권이 위반이 있다 그러면

02:34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결정, 무죄 판결 하겠죠.

02:37여기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모색하면 모르겠는데

02:41대통령 지질이 지금 높아있을 때 저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02:45알겠습니다.

02:46지질이 낮아지면 못하니까.

02:47그런데 저거는 국회는 업무법에 포함되지 않아요.

02:50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나라로부터 월급받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를 하는 꼴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57장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02:58글쎄요. 저는 저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용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3:06오히려 사실 오늘이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관련된 내용들을 환기시키고

03:14또 호소하는 그런 또 의원들의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1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03:22애초에 그 기소 자체가 정치적인 보복에 의한 수사였다면

03:26그리고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03:29이 재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국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03:34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03:38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었지

03:43역시 법무부를 직접 압박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47알겠습니다.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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