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무고죄로 맞고발…‘방북 대가’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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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대북송금 사건으로 北에 약점 잡혀"<br>민주당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동훈 "맞고발'<br>민주당 "법원,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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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의 약점이 잡혀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전 대표를 어제 고발했죠.

00:14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막고발을 하겠다며 맞불을 났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세요.

00:19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의 약점을 잡혔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00:30충분히 가능하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공격 위주죠.

00:34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쏟아내는데 우리는 먼저 손을 내미겠다.

00:38그래서 이런 너그러운 태도가 단순히 본인이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대북송금 등으로 약점이 잡혀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00:54장 변호사님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의 약점을 잡혔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04일단 큰 틀에서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인 재개를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01:09정치적 공간이 상당히 좁고 본인을 지원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가볍고 처신이 좀 무게감이 없다라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죠.

01:18당내 주류에 의해서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짧은 텀의 지방 행보를 한 달지 아니면 지금의 여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할 겁니다.

01:30그런데 그 부분이 소구력이 상당히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약점이 잡혀 있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01:41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추측을 했다는 건지.

01:46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01:50그럼 뭘 근거로 이런 사실상의 음모론 가깝게 약점이 잡혀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펴지 못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언사를 하는 것인지.

02:00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따져가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02:08네. 성룡은 변호사.

02:09그러면 무고로 맞고발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13결국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2:19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요.

02:21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반북 비용이라고 했지 반북 대가라고 하지 않았다.

02:26이러면서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02:28비용과 대가의 차이점은 뭡니까?

02:30차이가 없죠 사실상.

02:32북한에 가는 것에 대한 사례금조로 돈을 줬다는 것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고요.

02:36실제로 그 판결문에서 대가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여러 번 사용됩니다.

02:40판결문 77페이지에 보면 북한이 정치적 목적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사례가 존재하고

02:46피고인, 즉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사례가 나옵니다.

02:51판결문 82페이지에 보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2:56300만 불은 방북의 대가와 이재명 기사 방북에 소요되는 의전비용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

03:02이런 진술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03:0484페이지에 보면 방북 행사 대가로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사례를 지급했던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03:11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에 가면 이화영 부지사, 즉 피고인 본인의 진술이 판결문에 인용되어 있는데

03:17여기 보면 북한 조선아퇴 부실장 송명철이 이재명 부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03:23경기도로부터의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내세우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03:29그러면 판결문에 이렇게 대가라고 숱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03:32무엇이 허위사실에 이어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03:37아마 이 고발하신 분들의 무고의 죄책을 지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1강성필 부자변님, 이렇게 고발을 해주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03:45본인의 할 얘기가 생기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03:49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득을 볼 겁니다.

03:50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03:52사실 거의 사라진 정치인인데.

03:5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 든 것이 지금 본인에 처한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03:58사실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04:0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04:03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것 같다.

04:05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04:06네.

04:08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4:14무죄 취지로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04:16연어가 있었다.

04:17술 접대가 있었다.

04:18등등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4:21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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