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조금 전에 전해진 특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00:03민주당에도 지원했다.
00:06통일교 2인자의 진술 그 파장이 거셉니다.
00:11윤영효 전 통일교 본부장은 이 내용을 특검에도 나는 말했다고 했지만
00:16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00:18그래서 선택적 수사 논란이 이뤘는데
00:20일단 특검의 입장이 나왔어요.
00:22나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일단 그 전에 통일교 2인자의 진술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0:28일단은 이겁니다. 국민의힌만 타겟으로 내가 접근한 게 아니었다.
00:332017년부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00:36그때는 오히려 내가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00:39그리고 평화 서밋이라는 통일교가 행사를 열거든요.
00:42이 행사를 앞두고는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00:45당시 문재인 정부나 장관급, 현 여권 장관급 4명에게도 접근했고
00:53그중에 두 사람은 한 학자 총재도 만나고 갔다라는 겁니다.
00:57그러니까 나는 특검 수사에서도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01:01바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01:04이 국민의힌만 지금 문제 삼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01:09이 진술이 알려지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1:13국민의힌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런 진술을
01:16특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01:21국민의힘은요.
01:21그러자 특검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01:26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01:37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01:41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01:45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01:52자 이제 특검에 답이 나왔어요.
02:07오늘 기다렸는데 특검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02:09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물론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긴 했다고 합니다.
02:16그렇지만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02:23국수본 그러니까 관련 수사기관에 이걸 인계할 예정이고
02:27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2아니 그러니까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는 혐의가 한 16가지 정도 되거든요.
02:38거기에 보면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혐의 이제 들어가 있는데
02:42이거를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02:47그런데 이거는 이 특검법 자체가 사실상 특별법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02:51첫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2:55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명백히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03:00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보시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고
03:05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김건희 명태균 그다음에 도이치 주가 조작
03:09그다음에 권진법사 청탁 그다음에 선거 개입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03:17그리고 같은 조항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03:20관련 범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03:28다시 그 관련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03:32그 관련 범죄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03:35제가 눈에 띄는 조항은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동시관계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하면
03:42이 부분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3:45그러니까 통일교칙에서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03:52그 하나의 목적, 동일한 목적에서 동시적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금품이 제공이 됐고
03:58이게 지금 수사 대상에서 특정하고 있는 범위와 관련된 범죄에서 인지가 된 부분이라고 하면
04:06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4:09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란 말입니다.
04:14그런데 굳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04:20어떤 그 명확한 기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04:26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게 있어요.
04:28뭐냐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그러니까 8월이죠.
04:32한 4개월쯤 전에 특검팀이랑 면담을 하면서 이거 다 털어놨고
04:37수사 보고서에도 이게 적혀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04:40그런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임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04:44이게 궁금해요.
04:45왜 그러니까 뒤늦게 아직 임계는 안 했고 임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특검이 밝힌 거거든요.
04:49한 4개월 뒤에요.
04:51그 부분도 저는 사실은 수사상의 지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5만약에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특검 측에서 법률적인 해석으로
05:00자체적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즉시 넘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5:08왜냐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5:12그렇다고 하면 수사가 길어질수록 이 시효만 좆먹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5:17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이나 지연이 됐던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운당한 것인가
05:23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05:26이 부분은 운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지연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듭니다.
05:31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5:33특검 지금 이제 입장 나온 걸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05:36일단은 좀 상황 지켜보고 필요하면 조사도 하겠다고 어제 조승민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요.
05:42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우리는 다르다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05:45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인 경우는 뭔가 금품이 오가고
05:49그 대신 이제 통일교회에서는 당원을 입당시키면서 특정 후보 당선을 시키고
05:53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일교가 원하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포인트가 핵심인데
05:58설사 민주당 관계자한테 이게 주어졌더라 하더라도
06:02이거는 후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지만
06:06결국은 계속 또 논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좀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06:12연예계 또 정치권까지 살펴봤더니 살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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