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野 18명 조사, 與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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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민주당 0회 조사…편파 수사 논란<br>편파 수사·직무유기 의혹 휩싸인 민중기 특검<br>민중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의혹' 이첩 미뤘나

Transcript

00:00네 특검 하자마자 민중기 특검 현파수사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지금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죠.

00:09과연 여당 야당 각각 입장은 뭔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00:20민중기 특검이 프레임을 아주 이상하게 씌웠어요.

00:24통일교회가 마치 국민의힘과 유착돼서 국민의힌만을 미는 어떤 종교재단으로 표현을 하고

00:34또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해서 기소를 국민의힘 것만 딱 하니까

00:41양쪽 당의 눈치를 보면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게 어느 정도 정치 자금을 대왔던 건데

00:50어느 특정 정치 세력만 도왔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인데 이런 식으로 수사한단 말이야.

00:58자 조현삼 법률위 부위원장.

01:0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월에 저 진술이 나왔음에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민주당에게도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1:12바로 조사를 하지 않고 나중에 늦게서야 결국은 수사 번호를 넣어서 넘겨놨단 말이죠.

01:21이게 늑장 수사 아니냐.

01:2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8명, 30번 이상의 국민의힘 관련 조사를 했고

01:28압수수색도 20번 이상 했다.

01:30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다 빵이지 않냐.

01:32이거 편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5그거는 지금 민중기 특검팀 입장에서는 관련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민주당 관련된 그런 진술 자체에 대해서

01:43사건 범위에,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01:47그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1이미 그 당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팀 내의 이견이 없었다라고

01:56민중기 특검이 밝힌 바도 분명히 있죠.

01:58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편파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02:03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권성도 의원을 매개로 해서

02:08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각종 그런 금품이 전달된다든가

02:14아니면 대선에 개입한 그런 의혹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02:17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로 다소의 통일교 신자들이 가입을 하고

02:22그것이 당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02:26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이루어졌던 압수수색과 관련된

02:31그런 모든 수사였기 때문에

02:32글쎄 저는 이것이 편파 수사가 아니라

02:35민중기 특검팀 입장에서는 특검법 범위 안에서

02:38본인들의 수사 범위 안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02:41수사를 진행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4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 특검 별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았잖아요.

02:48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02:50그런데 어쨌든 이게 8월에 진술한 걸 11월 다 돼서 넘기니까

02:53이것이 자칫해서 공소시효 등등이 끝나버리면

02:57결국 처벌도 못하는 것 아니냐.

02:59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민의힘.

03:01그렇습니다. 윤형호 씨로부터 금품 제공에 관해서

03:04구체적인 진술을 특검이 받은 것이 올해 8월 22일입니다.

03:07그리고 경찰 국수본의 사건을 이첩한 것이 지난 12월 9일이죠.

03:11그러면 무려 109일이 지났습니다.

03:14109일 동안 특검은 수사를 하지도 않고

03:17그렇다고 이첩을 하지도 않고 사건을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03:21그동안의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버린 것이죠.

03:24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은

03:28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03:33그런데 특검이 12월 9일에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03:36이건 우리의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03:40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3:462018년에 발생한 사건은 언제 발생했던지 간에

03:49일단 올해가 지나면 공소시효 다 끝나요.

03:51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03:544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주장도 못하게 된 겁니다.

03:58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04:01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건에 대해서

04:04마지막까지 이렇게 사건을 망켜 놓은 겁니다.

04:06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특검의 직무유기

04:10그리고 특검의 특수직무유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04:14이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04:17정익준 변호사님, 지금 보면 60%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는

04:22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럭지 기준으로 56%, 물론 높은 수치입니다만

04:28전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04:30부정 여론도 많이 올라갔고요.

04:31결국은 지금 이 통일교 관련된 논란이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04:37그러면 혹시 미쳤다면 특검과 관련된 야권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 보이세요?

04:45일단은 통일교 신도가 많이 있고 통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04:51그래도 우리나라 일반 정서상으로는 조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4:55그런데 그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유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 포함해가지고

05:00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05:02그래서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05:05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05:06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영부인 심지어 V0라고까지 했던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05:15그러니까 누가 봐도 통일교하고 국민의힘하고 참 충격적이게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5:20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더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05:28심지어 통일교의 넘버3인지 넘버4인지 그런 정도 사람이 민주당의 부의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5:34어떤 기구에?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5:38윤영호 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어프로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05:45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약간 배신한까지 느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5:51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05:56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이게 더 떨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6:01예 과연 민주당이나 또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요

06:09지켜보도록 하시죠

06:10지켜보도록 하시죠

06:20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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