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동아 특검 "통일교 與 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수사기관 인계"
한경 민중기특검 논란 잇달아 이번엔 '편파 수사' 의혹
경향 김건희특검 "민주당,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접촉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대선과 무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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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특검은 민주당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00:05김건희 특검부 얘기 들어볼까요?
00:08수사 과정에서 윤모 씨의 법정 진술 내용을 청취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은 만들었다.
00:13다만 그 진술 내용이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이 끝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00:22인계 안 했네요. 김정은님.
00:24특검층 관계자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00:27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00:37똑같이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형태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45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고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0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0:51이렇게 금품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1:04특히 15명 인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미 저는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1:13만약에 통일교 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사건은 무마된 채로 절대 케빈의 밖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01:25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갖고 전달한 사람도 갖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갖고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01:35모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아니다.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에게 있다는 겁니다.
01:46일각에서는 별권 수사라 수사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01:50이미 특검의 수사는 특히나 이 김건희 특검을 들고 싸서 별권 수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1:57권성동 의원, 상부토건 회장, 오세훈 시장, 브로커 2명
02:05관련성 낮은 사건도 특검에서는 수사를 진행해서 당사자들은 별권 수사다라고 반발하는 게 16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02:12이 별권도 민주당 인사가 엮이면 안 한다는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17그래서 검사 출신의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02:25국민들은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2:27똑같은데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민주당 재선 의원 적어도 2명 수천만 원 금품의 경배
02:35똑같은데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똑같은데
02:38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자금 출처인데 왜 수사를 안 하나
02:43검사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02:46지금 특검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02:49오전히 특검 보고 나와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02:53저는 거짓말이죠.
02:54저는 거짓말이고.
02:56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 특히 김검희 특검이 수사를 좀 과도하게 하고 있죠.
03:01수사 대상이 아닌 것도 다 수사를 했어요.
03:0525건을 기소했는데 14건이 별권 수사입니다.
03:09그럼 저건 자기 부정이죠.
03:11그럼 14건 기소한 건 수사 대상이 아닌데 기소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03:16그런데 임혜원 특검이 굉장히 바람잘날 없어요.
03:20본인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문제가 되고 또 양평과 관련된 공무원.
03:27민중기 특검.
03:27그렇죠.
03:29했잖아요.
03:30그다음에 지금 3대 특검이 있는데 특히 김검희 특검이 별권 수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저건 보고 있는데.
03:36그러면 같은 별권이더라도 민주당이 받은 별권은 수사 안 한다.
03:40이런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03:41그렇죠.
03:42우리가 처음에 권성동 의원이 그 가평에 있는 천정구에 가서 한학적 총대 절을 하고 1억 원을 받았다.
03:52얼마나 우리 충격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03:55그런데 지금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 보고서랄지 정말 많은 증거들에 의하면
03:59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서 절하고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았고 고급 시계 받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당원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04:11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04:12통일계 진술입니다.
04:13그렇죠.
04:13그러면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거를 제외하고 보면.
04:20똑같다.
04:20사실은.
04:21아니 훨씬 많죠.
04:22훨씬 많다.
04:22그렇죠.
04:24그 횟수도 많고요.
04:26돈 양도 많아요.
04:27그런데 지금 별권 수사를 25건 중에서 14건을 해놓고는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04:34아니면 특검이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았다라는 의혹은 별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별의 별권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
04:45아니, 전해부터요.
04:47이건 별권 수사 아니냐 하면 특검법에 수사하다가 인재한 사건은 수사도 되어 있다.
04:53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명을 해왔거든요.
04:56그런데 오직 왜 이 사건만 아, 이거 별권이고 특검법과 관련된 수사다고 해서 이걸 왜 어떻게 보면 제쳐버렸냐 이거죠.
05:07결과에 따지면 선별적 특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저 수사를 하다가 민주당과 관련된 게 나오니까 굉장히 뜨악 했을 거예요.
05:15그래서 특검으로 임명을, 민주기 특검을 해줬는데 본인이 민주당을 또 수사하게 되면 이거 특검의 어떤 방향이 다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05:27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사하지 않는가 싶고 문제는 이런 거죠.
05:33아니, 수사를 해야지 왜 내사로 처리를 합니까?
05:37저건 내사입니까?
05:38그렇죠.
05:39내사 사건 자체는 정식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05:44그래놓고 자기들을 수사하지 않고 만약에 저 사건 자체를 인계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05:50내사 사건 자체는 사건을 정식적으로 부여하고 입건이 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05:55저거 자체는 그냥 수사기관에 이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해봐라 그러지 않고
06:00그냥 뭉뚱불해가지고 그냥 수사기관에 넘겨버리면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확실히 있지 않으면
06:07또 저걸 발견하지 않으면 수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06:10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06:14시효가 있어요.
06:16그럼 일부는 지금 10월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거고 순차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06:21시효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06:22그렇죠. 특검 넘겨가지고 1, 2년 지나버리면 특검 다 끝나버리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06:27그러니까 교묘하게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써가지고
06:30나중에 이거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면 직무위기랄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으니까
06:36내사 사건으로 살짝 부여해놓고 사건 자체를 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06:42이제까지 민족의 특검이 하는 방식대로 하면 수사 열심히 해서 다 드러내야죠.
06:49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택수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06:52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민주당 파출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06:59김경선 변호사님의 강한 비판적인 어떤 개인적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07:03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05언제 수사를 수사기관에 넘기려고 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07:09사건 번호는 부여했다.
07:11나중에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07:14그 말을 100번 믿는다 치더라도
07:16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07:20여당,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수사기관에 넘길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07:26조금 특검의 대처가 다른데
07:29조기현 변호사님, 언제 수사기관에 인계하려던 생각이었을까요?
07:34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도과하면
07:38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사건 내지 공소 제기하지 않을 사건은
07:43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07:46수사기관이 끝나면 전체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07:50나머지 잔여 사건을 이첩하는 수순으로 갈 거를 봅니다.
07:55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에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08:00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1조는 이 특검의 목적은 2조
08:05그러니까 수사 대상 1호부터 16호까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인 거고
08:102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산부토건 주가 조작부터 해서
08:1615호까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한 다음에
08:1916호에 관련된 범죄,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놓고
08:24그 2조 사망에서 관련 범죄의 의미까지 정해놨습니다.
08:28그러니까 관련돼서 증거인멸 등의 범죄
08:32조금 전에 얘기한 1호부터 15호 사건 관련돼서
08:37증거를 통해서 취득한 범죄, 범죄 수익이 나온 원인과 그걸로 인한 처분 범죄
08:45또 1번 사건과 관련돼서 동시에 원인 발생이 된 사건 1에서
08:50수사 대상은 이 특검 2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8:56관련해서 인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검으로서는.
09:00그래서 어제 특검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인지됐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
09:05그래서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이 사건 기록을 조제해놨고요.
09:10사건이 끝나고 수사가 끝나면 이첩할 수순으로 예정돼 있던 겁니다.
09:15이게 민주당이라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특검법 2조에 있는 수사 대상과 범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09:24그것도 그냥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한 기존 특검법의 해석상 이런 방식으로 인지된 사건까지는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죠.
09:34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민주당 통일교회 관련된 부분 외에도 한학자 총재의 원전 도박 사건도 수사 안 했습니다.
09:42이렇게 인지된 사건인데 수사 안 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09:45아마 그중에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09:53어느 정도 기초 판단을 한 결과 혐의 사실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첩하지 않겠죠.
09:59그런데 지금 특검이 분명히 밝히는 바와 같이 특검 수사기 끝나면 이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6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10:08특검법에 따른 판단을 했고 수사기관이 끝나면 이첩을 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10:14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16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9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지칭해서 해산명령을 언급한 것이
10:26이른바 통일 관계자들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틀망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0:34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10:37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10:40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10:43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10:49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53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11:00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민주당에게 돈 줬다는 건 불지 말라라는 입틀막 경고 아니냐.
11:07종교 해산명령은 통일교로서는 엄청난 발언이었을 겁니다.
11:13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11:16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11:17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 사람 15명.
11:20누가 얼마나 받았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틀막 하나.
11:24김유정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11:26일단 우리가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이 있었을 때도
11:30이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1:34차관이 관여를 한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11:36관여해서는 안 되는 장관이 또 관여를 했었잖아요.
11:39그 과정에서 소위 대통령실과 어떻게 연계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1:46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11:51소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아니라도
11:52민정 라인과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11:57특검이?
11:58그렇습니다.
11:58특검이 똑같은 진술을 국민의힘 쪽 인사뿐만 아니라
12:02민주당 인사 무려 15명이나
12:05그것도 실제로 녹취락까지 나온 상황에서 8월에 접을 때
12:10단독으로 결정했을까요?
12:12특검 혼자서?
12:13이런 중대한 사안을?
12:14그러면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하고는 어떻게 논의를 했을 것이며
12:18소위 대통령실 민정 라인에는 어떻게 보고했을 것이며
12:22민정 수석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12:25이 모든 걸 다 밝혀야 됩니다.
12:27그런데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12:30자체 판단인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게 안 밝혀졌잖아요.
12:34그래서 특검을 특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37똑같은 사항인데도.
12:39그런데 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12:42직접 언급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49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12:52그쪽 라인과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2:58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하고는
13:022, 3년간 닦아놓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13:06선거 목전에 가서 이런 관계를 해둔 게 아니라
13:10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주고 있다.
13:13소위 작업 들어갔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13:16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인사에게 단순하게 첫 만남에서
13:20거액의 돈이 오갔다라고 일방적인 특검의 주장이 있는 것과 달리
13:25민주당 쪽 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13:30어떤 라인에게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접근했는지가
13:33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3:36아까 그 어프로치.
13:37어프로치.
13:3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시일까지 보고가 됐다면
13:42보고가 안 된 거 증명해야 돼요.
13:44보고가 됐다면 대통령이 이런 말하는 부분이
13:47아, 야, 해상까지 갈 수 있어.
13:51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한 명이나 윤 본부장이 개인적인 처벌 받는 게 아니라
13:56종교 전체가 다칠 수 있어라는 사인이 간 거잖아요.
14:02차이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03정청래 대표는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루욕이 밝혀지면
14:09정당 해산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갈 수 있는 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4:15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14:19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은 당대표가 했는데
14:25이 종교재단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14:30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4:33그전에는 국민의힘만 연동이 된 줄 알았기 때문에
14:37정청래 대표는 이런 식으로 야, 니들 당이 해당당할 수 있어.
14:41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은
14:45당이 아니라 여기서 더 불면
14:49니네 종교단체가 다칠 수 있어라고까지 가지 않았냐.
14:53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
14:56민주당 인사가 관여됐다라는 진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15:01우리는 몰랐지만 특검 측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15:0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하든지 특검하든지 밝혀야 됩니다.
15:09김의정 의원님의 강력한 비판, 개인적 견해 주셨는데요.
15:12특검이 이걸 덮으려고 했을까.
15:17왜 수사를 안 했을까.
15:19권성동 의원, 민주당 재선 의원들 똑같이 돈 받았는데
15:22왜 한쪽은 특검이 직접 수사하면서 한쪽은 별건이라고 안 한다고 하는 걸까.
15:27대통령은 왜 통일교 해산 얘기를 꺼냈을까 등등
15:29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5:31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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