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성 커”…다음 주 여론전 돌입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돌출행동을 자제하는 법관들로선 여권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들겠단 각오입니다.

당장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또 추가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소식,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대법원에 모여 6시간 동안 회의를 연 전국 법원장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판 검사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부 차원의 반대 메시지는 다음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에선 법원행정처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존 안건은 아니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사법부의 입장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