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한국에 "군수물자 나누자"...왜？ / YTN

일본이 최근 들어 우리 정부에 군수품 지원 협정, 이른바 악사(ACSA) 체결을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 논의가 멈췄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다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기자]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군수지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한 달도 안 돼 공식 자리에서 또 언급한 겁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30일) : "단순한 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긴밀하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ACSA, 보통 '악사'라고 부르는데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입니다.

핵심은 후방에서 군대를 먹이고 움직이고 유지하는 군수 지원.

연료나 물, 식량, 옷, 의료 서비스 등이 해당하는데, 다만 탄약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살상 무기는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한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 협정을 맺은 이후 일본은 최근 들어 악사 체결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방 지원 내용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교류에 애쓰는 건, 결국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최근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중요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여태까지는 한미일 협조의 (중심)축이 미국이었어요. 트럼프 2차 정권이 되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동맹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고 미국이 자기 국익에 바탕을 두고 (중국하고도 양국 간에만) 거래하는….]

전략적으로는 물자 협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은 국민 정서상 일본과 군사협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악사 체결 논의가 있었지만, 서명 직전에 불발됐고, 이후 10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진전은 없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악사가 체결되면 일본의 군함이나 수송기가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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